[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71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문창극 망언...일본 제국주의자보다 더 노골적. 박근혜 대통령, 당장 총리지명 철회해야”
“정권의 철학과 능력, 바닥 드러나...박근혜 대통령은 혼자만의 고집과 능력으로 국정 운영할 수 있는지 냉철히 자문해야”
심상정 원내대표 “패륜적 국가관의 문창극 총리지명자, 박근혜 대통령 즉각 지명철회 해야”
“새누리당, 협력정치 야당에게 주문하기 앞서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 주문 우선해야”
일시: 2014년 6월 12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다시 대한민국은 2014년 4월 16일 이전, 세월호참사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루어진 문창극 총리후보 지명과 밀양농성장 강제철거, 윤두현 홍보수석 임명을 보면서 오늘 그렇게 평가를 말씀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박대통령이 극보수주의자인 문창극씨를 총리로 내정하는 것을 보고 박근혜 정권이 선거결과를 자신에 대한 면죄부라도 주어진 것처럼 위험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총리 후보는 정치적으로 치우침이 없고 무엇보다도 각계의 특권집단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은 저도 주문한 것이지만 국민의 여론이었습니다. 선거를 고려해 출신지역을 기준 삼지도 말아야 한다는 충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그 모든 요청과 기대를 무시했습니다. 확인되고 보여진 문창극씨의 언행이 박근혜 대통령 입맛에 잘 맞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밀어부쳤을 것입니다.
지명 그 자체만으로도 그러하지만 어제 공개된 문창극 총리후보의 망언은 상상 이상의 엄청난 충격입니다. 극보수주의자들의 뿌리가 친일세력에 있고 대개 우리 민족과 역사에 대해 자학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그래도 본심을 공공연히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창극씨의 발언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 민족과 역사에 대한 극단적인 경멸과 비뚤어진 사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겉으로 내세우 것 보다도 더 노골적입니다. 보수임을 자처하시는 분들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긴 말이 필요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총리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단 하루도 지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창극씨의 생각과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같거나 비슷하다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 정권이 문창극씨 언행을 손톱만치라도 옹호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정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일제식민정부를 세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제 과연 박근혜 대통령 혼자의 고집과 능력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 냉철하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거국내각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정도로 정권의 철학과 능력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국가 개조니 뭐니 이전에 국민에게 더 이상 고통과 실망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밀양 농성장 철거)
어제 야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이 강행되어 밀양 송전탑 농성장이 강제로 철거되었습니다. 고령의 노인들을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나 기본적인 인권조차 없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우리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처음부터 그 참담한 현장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소통과 대화 대신 벌거벗은 폭력으로 주민들을 대한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반인권, 반생명의 송전탑에 저항하는 밀양 주민들의 아름다운 투쟁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가치대신 오로지 경제 논리가 만들어 낸 제2의 밀양이 또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정의당이 앞장서 싸워나가겠습니다.
(문창극 총리 내정자)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 총리로서 부적격합니다. 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촉구합니다. 어제 KBS에 보도된 문창극 후보자의 발언은 경악할만한 수준의 패륜적 국가관을 보여주었습니다. 500년 조선 역사를 ‘허송 세월’로 폄하하고, 일제강점과 분단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과 축복’으로 평가하는 등, 총리 후보자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믿기조차 어려운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이런 친일사대적인 사람에게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기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창극 내정자는 고인이 된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시정 잡배 수준으로 금도를 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무상급식’을 북한의 배급제로 매도하고, 세 모녀의 비극적 자살을 ‘정신적’인 원인으로 치부하는 그의 극보수적 관점은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시각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생명존중의 정치로서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 국민적 합의사항입니다. 대통령의 총리 인사는 이런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대희보다 문창극 후보자 내정을 더한 인사 참사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완구 원내대표의 제안)
어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대표연설을 통해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국가 시스템의 문제로 보았고, 국회 산하에 각종 특위를 구성하여 여야가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바꿔나가자는 전향적인 제안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시스템도 사람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책임자인 대통령의 변화 없이 모든 제안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 인사에서 보듯이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불통과 독선의 정치 스타일을 고집하고 마이웨이를 선언한 이상 이완구 원내대표가 표방한 ‘협력의 정치’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것은 야당에게 손을 내밀기 이전에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될 입니다. “당을 종 부리듯 한다”는 여당 중진 의원의 개탄이 터져 나오는 새누리당의 현실을 개혁하는 것이 국회 개혁의 출발입니다.
여당이 진정 국정 개혁의 주체가 될 의지가 있고, 더 나아가 책임 정치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겠다면, 야당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먼저 청와대를 향해 국정 기조의 변화를 주문하고 주도하십시오.
2014년 6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