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노회찬·조준호 공동대표, 경제민주화 공약 ‘한국형 공동결정제도’ 발표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12년 10월 24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심상정 대선후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인 최병승 조합원과 천의봉 사무장이 현대차 울산공장 송전철탑 15미터와 20미터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9일째 되는 날입니다. 엊그제는 번개와 폭우까지 내려 아찔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철탑에 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소박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현대차는 법을 지켜라,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헌법상 노동권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현장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여야 대선 후보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금 현대차가 어떻게 법을 유린하고, 군림하고 있는지, 노동현실이 어떤지를 현대차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병승, 천의봉, 이 두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와 싸우고 있는 긴박한 노동현장에 꼭 내려가 보시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에 대해 사내하청 전원에게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노동부 뿐 만 아니라 그 누구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재벌들이 법을 비틀고 법을 기만하고 있는 동안 철탑 위 고통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에 각 대선 후보들께서 책임 있는 방안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회찬 공동대표

오늘 발표하는 노동자의 경영참가, 공동결정제도는 사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헌법이념으로 권고되었던 것 중 하나입니다. 당시 수많은 논란 속에서 노동자들의 경영참여 문제가 빠지는 대신 이익공유제가 헌법에 반영되었습니다만, 그만큼 처음 헌법을 만들면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건국이념 수준의 지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선배들이 이 나라의 기틀을 쌓으면서 고민했던 것을 심상정 후보가 이어가는 의미에서 오늘 첫 발표의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의를 기본 지향으로 해서 발표되는 공약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조준호 공동대표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인 심상정 후보님의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 분들과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우리 당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즘 선거철이 돼서 쌍용자동차라든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런 시기적인 관심보다는 제도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동자의 경영참여의 문제인데, 노동자가 참여해서 공동결정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책발표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들이 계속 발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