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70차 상무위 모두발언

“세월호 참사가 빚은 희생을, 가치 혁신의 계기로 삼는 6월 국회가 되어야”

“대국민 약속, 여야 합의 반드시 지키는 자세가 필요”

“국회개혁은 교섭단체 제도를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국회운영위에 원내의 모든 정당이 포함되어야 민주주의 원리 구현”

일시: 2014년 6월 9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오늘부터 후반기 국회가 시작됩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 혁신과 변화가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의의 정당인 국회가 가치혁신과 책임정치를 완수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나가야 합니다. 후반기 국회가 개혁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째, 세월호 참사가 남긴 과제로서, 국정조사 및 특별법 등 수임과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생명 존중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면적 개혁의 의지를 구체화 해야 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생명, 생태, 노동, 복지의 가치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둘째, 상시국회로의 변화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만, 더 나아가 변화와 혁신의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고 반영해야 할 국회가 단지 수적 기준만을 내세워, 소수당을 국회 운영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원리를 도외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법이 개정될 때까지라도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원내 정당 모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째, 대국민 약속, 여야 합의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예결위를 일반 상설화하는 문제는 작년에 합의를 해놓고서도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지켜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예결위, 정보위의 상설화는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6월 국회는 세월호의 희생자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김영란법, 관피아 척결, 세월호 국정조사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사안이 없습니다.

우리 정의당 원내 의원들 모두 최선을 다해 6월 국회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014년 6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