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70차 상무위 모두발언

“위안부 피해자 배춘희 할머니 별세, 日 사죄할 시간 얼마 남지 않아…한·일 국장급 3차 협의, 면피용 회담이라면 한일관계 미래 없을 것”

“MB 방송 장악 중심인물인 윤두현 임명, 국정쇄신의지 전혀 읽을 수 없어…총리 인선·개각 역시 보나마나한 일 될 것”

일시: 2014년 6월 9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춘희 할머니 별세 관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춘희 할머니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식민 지배의 희생자였던 고인은 나라를 찾은 후에도 사회의 냉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외로운 삶을 살다가 떠나신 배춘희 할머니의 영전 앞에 우리 모두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배춘희 할머니께서 생전에 그리셨던 그림을 국민들은 오랫동안 인상적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부가 공식 파악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생존해 계신 분이 54분입니다.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사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이 사라져 가는 지금 도리어 공격적인 역사왜곡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위안부 강제동원 만큼이나 비인도적 행위임에 분명합니다.

곧 서울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해서 한·일 국장급 3차 협의가 열립니다. 면피용 회담으로 치를 생각이라면, 한일 관계의 정상화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를 명심하고 국장급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청와대 홍보 수석 인사 관련)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사임한 가운데, 청와대가 신임 홍보수석으로 윤두현 YTN플러스 사장을 내정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윤 내정자는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폭력적인 방송 장악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입니다. 이번 인선에서 국정쇄신 의지를 전혀 읽을 수 없습니다. 오직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한 인선입니다. 이미 언론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공공연하게 언론 장악을 시작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선거의 결과가 박근혜 정권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마음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착각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총리 인선과 개각 역시 보나마나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인사 개편의 우선 기준은 끼리끼리 봐주고 챙겨주는 이권세력·기득권 세력에 맞설 수 있는 참신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는 없지만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 개조가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면 그 뿌리는 박정희 정권 때 형성된 관경유착, 특권집단에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적폐의 원조격인 김기춘 실장이 개각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무난히 이력을 관리해온 관료나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해서 출신 지역을 기준으로 삼는 식의 인사는 또 다시 실패할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국가개조에 만일 약간의 진심이라도 담겨있다면 또 하나의 충성 총리, 또 하나의 대독 총리, 또 하나의 선거용 총리를 내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저히 스스로 합격점을 넘는 총리후보를 찾을 수 없다면 야당과 의논하는 것도 현명한 국정운영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2014년 6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