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공공운수노조·연맹’ 2014 지방선거 정책협약

-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부문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 -

정의당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은 2014년 5월 29일(목), 국회 본청 217호실에서 정책협약식을 갖는다. 정의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의원과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은 정책협약을 통해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부문의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아래와 같은 정책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래 사항 외에도 정책협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공공, 운수부문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1. 공공부문과 운수산업, 사업서비스영역에서 시장논리보다 공공성 확보를 중시하고,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법?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함께 한다.

2. 공공부문?운수사업?사업서비스영역의 정책개혁을 위해 노조,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이 함께하는 정책협의를 비롯하여 노정 교섭 등 정책공약 내용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한다.

3. 공공성을 훼손하고 일부 재벌에만 특혜를 주는 공공부문 민영화, 민간위탁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민영화 중단, 민간위탁 중단 및 직영화, 민자사업 중단 증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중단하며, 재공영화,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 한다.

4.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상시업무에 직접?간접 고용된 비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이후 신규채용은 정규직으로 하고, 임금?노동조건 차별을 철폐하여, 비정규직 없는 지자체 만들기,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에 함께 한다.

5.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물류산업의 발전과 종사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버스공영제의 단계적 실시, 민간업자 관리감독 강화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친환경교통체계의 확대와 교통수요관리 강화, 통합된 대중교통체계 구축, 공영차고지 확대 및 화물차량 수급조절 등 제도를 정비하며 철도와 지하철, 버스, 택시, 항공, 화물 등 대중교통 및 물류 공공성을 강화한다.

6. 소위 공공부문 정상화 정책은 그간의 정부정책 실패의 책임을 종사자에 떠넘기고 그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지방공기업 정상화 역시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일환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지방공기업 정상화 중단, 광역지자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설치, 노정교섭 실현, 해고자 복직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의료, 에너지 등 지역주민의 제반 공공서비스 수혜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과 운영 민주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한다.

2014년 5월 29일

정의당 6.4지방선거 중앙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