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국가” 정책공약집 발표

-‘위험사회에서 생명사회로, 골목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 계획

-정의당 홍보대사 캐릭터로 ‘정의가족’ 소개, 공약 삽화 제작으로 대중 친밀도 강화 예정

5월 20일(화) 정의당이 6.4지방선거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정책공약집은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국가’라는 제목 하에 ‘위험사회에서 생명사회로 / 불안사회에서 안심사회’를 기치로 골목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정의당 공약을 홍보할 캐릭터 ‘정의가족’을 소개하고, 향후 온라인을 통해 ‘정의가족’을 활용한 공약 삽화를 활용해 대중적 친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의당의 정책공약집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골목까지 안전한 복지국가-위험사회에서 생명사회로’로 재난재해·산업재해·핵방사능·골목안전까지 총 4대 분야 10대 공약을 담고 있다. 주요공약으로는 주민소환제를 확대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관피아 척결을 위해 공무원 선발 및 양성제도 개혁, 퇴직 후 취업제한 강화, 공무원 비위 발생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및 징벌적 몰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한 산재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거나 중대과실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할시 기업에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제정, 반사회적 기업 범죄 처벌 강화, 위험정보 노동자 알권리 및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직업안전보건법 제정 등을 약속했고, 핵·방사능 안전을 위해서도 방사능·발암물질 없는 학교 실현,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쇄, 노후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신규 핵발전소 중단 등을 제시했다. 범죄로부터의 안전 또한 복지의 핵심내용임을 강조하며, 여성·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골목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범죄예방환경 설계를 건축물과 지역환경에 적용하는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등하교길 동행 및 스쿨존 확대 등으로 아동안전벨트 구축, 여성 거주공간 및 주 이용 공간에 대한 방범을 강화할 계획이다.

2부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골목을 만들기 위해 ‘아동주치의’추진, ‘방사능 걱정없는 급식 조례’ 제정,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으로 여성·아동 안전골목 실현을‘안전안심 골목복지 3대 약속’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불안사회를 안심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의당은 △시민이 만드는 지방복지정부 △활력 넘치는 사람투자 지역경제 △튼튼한 지방재정 등 3대 분야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기준으로서 지역‘복지 기본선’을 제시했다. △복지공무원 3배 확대, 지역형 기초보장제 도입 등 복지자치 기본선 △구립산후조리원, 한국형 마더센터, 구립 방과후센터 설치 등 육아 기본선 △노노(老老)케어 일자리, 실버임대주택 도입, 노인돌봄서비스 두 배 확대 등 노후 기본선 등 주민의 삶을 돌보는 지방자치를 실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의료비 폭탄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4대 중증질환 입원비 본인부담 제로, 야간당직병원 실현, 24시간 공공간병제 도입, 미니보건소와 공공병원 확대 등을 내걸었다. 주거공약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20%로 확대, 공정임대료제 도입, 장기전세주택 등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1인가구 주택비율을 5% 이상 의무화 등을 내걸었다. 지방자치단체부터 질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 생활임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 매년 청년을 정원의 5% 이상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역상권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 사회연대은행 설립 등 갑의 경제를 넘어 ‘을’ 편한 경제를 실현, 지역에너지공사 설립 등 재생에너지 확대, 4대강 후속사업 중단 및 재자연화 등 녹색도시 실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기초농산물 지자체 수매제, 지역형 농업직불제 등으로 농가소득 보장방안 등을 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튼튼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제시했는데, 사회복지세와 사회복지교부금 도입 등으로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기초연금·무상보육·기초생활보장 3대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중앙정부 책임 등을 제시했다.

천호선 대표는 이날 공약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규제완화냐 생명우선이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선택해야”할 때로, “정의당의 골목 복지는 서민을 우선 대변하고 삶의 구석구석을 챙기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6.4 지방선거는 세월호와 함께 침몰해 버린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다시 건져 올릴 미래에 대해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규정하고 "정의당은 돈과 생명, 이윤과 안전이 끊임없이 비교되고 저울질되는 현실에서 단호하게 생명과 안전을 택할 것이다. 성장과 발전의 결실을 나누는 방식을 바꾸고 국가와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세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5월 20일

정의당 6.4지방선거 중앙선대위 대변인실

끝

※ 첨부자료 1: 천호선 대표 ‘인사말’

첨부자료 2: 박원석 정책위의장 ‘지방선거 공약기조’

첨부자료 3: 공약 한눈에 보기

<천호선 대표 인사말>

공약 발표 전에 어제 대통령 담화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경 해체는 듣기에는 시원한 말이지만, 과연 정답인지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국가안전처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기존 재난관리체계가 왜 아무 작동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난 후에 이뤄져야 할 일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밀어부칠 일이 아닙니다. 여야의 이해가 충돌하는 일도 아니며 정의당은 대통령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기조 전환입니다. 참사의 배후에 있던 것은 다름 아닌 규제완화입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생명과 안전을 경시해 왔던 대한민국 70년의 관행은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선택해야 합니다. 규제완화입니까? 생명우선입니까? 생명우선의 국정기조를 세우지 못한다면, 국가개조는 공염불이고 허언이 될 뿐입니다. 규제완화와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이윤우선, 안전장치해제로 가게됩니다. 당장 이를 멈추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혁신,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대통령도 조사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믿고 따르라는 방식으로는 국가혁신을 이룰 수도,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모을 수도 없습니다. 담화에서 언급한 바 있는 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나라 전체의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각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지방선거 정책 또한 준비했습니다. 청해진부터 청와대까지 대한민국을 바꾸고자 합니다. ‘골목’까지 ‘안전’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대안과 비전을 국민들께 이번 선거를 통해 보여드릴 것입니다.

정의당의 안전은 단지 재난대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위험사회를 넘어 생명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은 물론, 산업안전 그리고 핵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가 범죄를 비롯한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사회 전체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약집을 1,2부로 나누고 이를 1부에 실었습니다.

복지는 또한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안과 배제를 넘어 누구나 인간답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골목에서부터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골목을 내세우는 것은 서민을 우선 하겠다는 것이며, 삶의 구석구석을 돌보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며, 사각지대 없는 복지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지향과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노동자도 영세자영업자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골목경제’를 살릴것입니다. 송파 세모녀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골목 구석구석까지 사각지대 없는 ‘골목복지’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동주치의, 방사능 안전급식,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귀갓길로 ‘골목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진보정치가 제대로 서야 바꿀 수 있습니다. 돈보다 생명을 이윤보다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진보의 본래 소명입니다. 정의당이 생명 우선의 진보정치로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진보정치의 혁신을 위해,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천하겠습니다.

-끝

<지방선거 공약기조>

골목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35일이 됐습니다. 꽃 같은 생명들을 차가운 바다에 잃은 대한민국의 모두가 죄인이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국가인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선 체제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깨져 상처받은 국민들 또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인가’정의당은 이 근본적 물음에 소통하고 답하고자 합니다. 6?4 지방선거는 단지 또 한 번의 선거가 아닙니다. 세월호와 함께 침몰해 버린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다시 건져 올릴 미래에 대해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정의당은 ‘골목까지 안전한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위험사회’를 ‘생명사회’로 전환하겠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국가의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소환제를 확대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관피아 척결을 위해 공무원의 선발 및 양성제도 개혁, 퇴직 후 취업제한 강화까지 관료사회 대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위기 관리시스템을 근본부터 고치겠습니다.

돈을 생명과 안전 앞에 놓는 기업활동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야 합니다.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거나 중대과실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할시 기업에 책임을 묻는 ‘(가칭)기업살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미증유의 재앙을 불러올 핵 발전을 축소하고, 방사능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탈핵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방사능 걱정 없는 급식조례 제정을 비롯해 방사능과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범죄로부터의 안전 또한 복지의 핵심내용입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골목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범죄예방환경 설계를 건축물과 지역환경에 적용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등하교길 동행 및 스쿨존 확대로 아동안전벨트를 구축하고, 여성 거주공간 및 주 이용 공간에 대한 방범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불안사회’를 ‘안심사회’로 전환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골목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골목을 만드는 데서 시작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아동주치의제’를 도입해 아이들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둘째, ‘방사능 걱정 없는 급식 조례’를 제정해 아이들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셋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으로 여성·아동 안전골목을 실현하겠습니다.

불안사회를 안심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의당은 △시민이 만드는 지방복지정부 △활력 넘치는 사람투자 지역경제 △튼튼한 지방재정 등 3대 분야 1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은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기준으로서 ‘복지 기본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복지공무원 3배 확대, 지역형 기초보장제 도입 등 복지자치 기본선 △구립산후조리원 △한국형 마더센터, 구립 방과후센터 설치 등 육아 기본선 △노노(老老)케어 일자리, 실버임대주택 도입, 노인돌봄서비스 두 배 확대 등 노후 기본선 등 주민의 삶을 돌보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의료비 폭탄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야간당직병원, 24시간 공공간병제 도입으로 주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미니보건소와 공공병원 확대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20%로 확대하고 공정임대료제를 도입해 전월세 폭등을 막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등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여성,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1인가구 주택비율을 5% 이상 의무화하겠습니다.

복지국가의 핵심은 노동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부터 질 좋은 일자리를 확충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 매년 청년을 정원의 5%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권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 사회연대은행 설립 등 갑의 경제를 넘어 ‘을’ 편한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고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공사 설립 등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순환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4대강 후속사업을 중단하고 강을 재자연화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기초농산물 지자체 수매제, 지역형 농업직불제 등으로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마을공동생활주택 제공과 지역 유기농 순환농업단지 지정으로 농촌공동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튼튼해져야 합니다. 사회복지세와 사회복지교부금 도입 등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사업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휘청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위험사회를 넘어 생명사회로, 변화의 핵심의 ‘정치’입니다.

정치가 뿌리부터 변해야만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국민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집권여당은 심판해야 합니다. 위기 앞에 무능하고 매사 하는 척만 하는 야당은 교체되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으로 변화를 만들어주십시오. 정의당이 함께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