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朴 더 이상 심판자 아니라 문책과 조사 대상…범국민조사위 설치해야”

5.18묘역 참배 후 광주시당 당원간담회서 이같이 밝혀

정부가 보여준 무능 범죄적 수준, 대통령이 초기부터 책임지고 상황관리했다면 희생 줄었을 것

대통령 심판자 아니라 문책과 조사 대상, 내각제였으면 총리가 바뀌거나 총선거했을 상황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특별기구 범국민조사위 형식 되어야, 정부주도 조사 더 이상 신뢰받기 어렵고, 정부 주도만으로는 국가혁신 역량 모으기 어려운 상황.

가족들 요구대로 강력한 조사권한을 특별기구에 부여해야

정의당 천호선 대표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대통령은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며 문책과 조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오늘 오전 광주 망월동 5.18 묘역을 광주시당 당원들과 함께 참배한 후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가 보여준 무능은 범죄적 수준”이라면서, “초기부터 대통령이 제대로 상황을 보고를 받고 ‘내가 임질 것이니 부처간 벽을 뛰어넘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구출에 혼신을 다하라'고 독려하고 관리했다면 희생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며 문책과 조사의 대상”이며 “만일 내각제 였다면 총리가 바뀌거나 총선거를 했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천대표는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은 위한 특별기구는 “범국민조사위원회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이유로 “정부 스스로 불신을 키워, 이제 정부만의 조사결과는 신뢰 받을 수 없고”, 또한 “정부 주도만으로는 국가혁신을 위해 대한민국 전체의 역량을 모으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대책기구의 조사권한과 관련해서는, 가족대책위가 요구한대로 “강력한 조사권한 부여한 기구로 하여금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천호선 대표의 발언 전문이다.

[전문]

내일 대통령 담화가 발표된다. 이번 담화만큼은 진심을 담은 것이어야 한다. 사과는 진솔하고, 책임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대책은 근본적이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가 보여준 무능은 범죄적 수준이었다. 아무도 구출하지 못했으면서,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초기부터 대통령이 제대로 상황을 보고 받고 '내가 책임질 것이니 부처간 벽을 뛰어넘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구출에 혼신을 다하라'고 독려하고 관리했다면 희생을 훨씬 줄일 수 있었을지 모른다. 이 점은 제가 그리고 정의당이 사건 직후 촉구했던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은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며 문책과 조사의 대상이기도하다. 만일 내각제였다면 총리가 바뀌거나 총선거를 했을 상황이다. 철저한 무능이 드러난 이상, 대통령은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조사대상이 될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주도로 진상조사와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기구는 범국민조사위원회 형식이 되어야 한다. 정부 스스로 불신을 키워, 이제 정부만의 조사결과는 신뢰받을 수 없고 정부 주도만으로는 국가혁신을 위해 대한민국 전체의 역량을 모으는 것도 불가능해 졌다. 관료마피아를 키워 온 정부 관료들이 이를 척결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믿어주지도 않을 것이다. 가족들이 요구하는 데로 강력한 조사권한 부여한 기구로 하여금 성역없이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2014년 5월 18일

정의당 6.4지방선거 중앙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