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심상정·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 1차 선대위 회의 모두발언
천호선 “삼성 백혈병 사과, 생명우선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 돼야…더 이상 산재에 관대해선 안 돼”
“朴, 사과 먼저하고 대안마련하는 것이 도리…혼자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는 착각 버려야”
심상정 “삼성 백혈병·직업병 문제…과도하게 엄격한 산재 인정기준 완화와 근로복지공단 철저 개혁 필요”
“쌍용차 노동자 삼진아웃제 본보기로 삼는 행위, 아연실색…앞에서는 사과와 개혁 뒤로는 분열정치하는 전형적 양두구육식 정치. 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노회찬 “3세 승계 앞두고 사과한 삼성, 생명과 인권 짓밟아온 경영방식 승계되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어”
“정부의 ‘박’영란법 아닌 제대로 된 김영란법이 5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일시: 2014년 5월 15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공동선대위원장
(삼성 백혈병 사과 관련)
어제 모든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삼성전자가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길고도 힘든 싸움, 7년에 가까운 싸움을 벌여 온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반올림 여러분께 특별한 격려의 말씀 전합니다. 하지만 옆에 계시는 심상정 원내대표께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심상정 대표뿐만 아니라 노회찬 전 대표, 지금 선대위원장께서도 정말 여야 없이 꼬리를 내리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당당하게 맞서오셨습니다. 두 분뿐만 아니라 정의당 스스로가, 정의당 자체가 삼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의로운 정치를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을 더불어 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성실히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대화해야 할 분들은 바로 피해자 가족과 반올림이라는 것을 우리당은 분명히 해두고 있습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백혈병 사건은 세월호 사건과 마찬가지로, 생명무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반올림에 제보된 백혈병 발병 노동자가 138명이며 사망자가 56명입니다. 대부분 20대의 꽃 같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죽음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세계 1류 기업이라는 삼성전자는 산재인정이라는 책임조차 거부하고 그저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피해자와 가족들을 두 번, 세 번 무너뜨렸습니다.
삼성의 이번 사과가 대한민국이 생명우선의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OECD 산재사망률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더 이상 산재에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나갈 안전대책에 산재문제가 빠져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예고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예고를 한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아마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당초부터 대안을 마련하고 사과를 해야한다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같은 이야기인지 다시 한 번 증명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사과는 했어야 합니다. 대안은 꼼꼼히 만들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 마련이 늦어져서, 이런 저런 상황을 보느라 사과가 늦어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도리가 아니라는 것, 먼저 사과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도리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대국민담화 내용이 무엇이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그대로 국가개조 수준의 일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일이 아닙니다. 야당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도 거칠지만 분명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편견과 계산을 버리고 귀기울여 듣고, 그리고 혼자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모여서 대한민국을 바꿔 나가야 한다는 점을 박 대통령께서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 백혈병·직업병 문제 관련)
어제 삼성전자 백혈병·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사과와 책임있는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제 이 문제의 또 중요한 책임 당사자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삼성 백혈병 문제가 7년동안이나 시간을 끌게 된데는 정부의 책임이 몹시 큽니다.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의 철저한 개혁도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과도하게 엄격하게 되어있는 산재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집단유해성 조사,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그 동안 ‘근로복지방해공단’ 또 ‘삼성복지공단’의 오명을 갖고있는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 복지를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만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니라 기업이 지도록 하고 무과실 배상 책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성 백혈병·직업병 문제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획기적인 강화를 하고자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다면 이 법 이번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십시오.
(세월호 참사 관련)
빠르면 내일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국정조사 공동발의에 원칙적 합의만 해놓은 채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일입니다.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권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위기극복의 주체로 책임있게 나설 때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박영선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단이 방문한 자리에서 국정조사 조기 개최에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대위원장께도 촉구합니다. 다 하시겠다고 말로만 하시지 말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사태 책임의 당사자이고 누구보다도 앞장 서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될 새누리당이 이 거 말고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섭단체 양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역할 다하기 위한 책임 서둘러 주십시오. 5월 국회에서 일정과 조사계획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행보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곧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연일 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관피아 척결, 인적쇄신, 국가시스템 개혁 모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개혁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어떻게 정부가 이토록 철저히 무능하고 무책임할 수 있냐는 것이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의 이유입니다. 개혁의 의지를 갖고있다면, 더군다나 국가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국가개조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 한 명 못구한 정부가 내놓는 총체적 해법을 누가 과연 신뢰하겠습니까? 총체적인 해법을 대통령이 혼자 계획해서 내놓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혁신하겠다면. 무엇보다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는 점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위기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범국민적 지혜와 힘을 모아낼 수 있는 통합적인 리더쉽 구상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연차 게이트’수사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정조준했던 정치검사를 청와대로 불러들이고, 갑자기 삼진아웃제를 들먹이면서 국민들의 분노의 표출을 상습시위꾼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들을 징계한다고 합니다. 특히 온 나라가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이 때, 가장 처절한 생존투쟁을 벌여온 쌍용차 노동자들을 삼진아웃제의 본보기로 삼는 행위에서는 참으로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앞에서는 사과와 대한민국 개조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비판세력을 공안통치의 대상으로 삼고 정당한 분노와 열망을, 국민의 뜻을 옥죄려는 독선과 분열의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년 국민과 맞서겠다는 것입니까? 전형적인 양두구육식 정치를 우리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
(삼성 백혈병 사과 관련)
삼성 백혈병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삼성전자의 전향적인 조치가 삼성그룹의 3세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영권 세습도 문제지만 경영권 세습을 통해서 경영권만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삼성그룹의 반헌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영철학과 방식, 즉 무노조경영을 포함한 이윤지상주의를 추구하면서 생명과 인권을 짓밟아온, 그리고 국민들의 헌법적 기본권까지도 짓밟아 온 그런 경영방식이 승계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백혈병 사건 처리가 묵은 사건 하나 처리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삼성의 전반적인 개혁으로 확대되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근로복지공단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7년씩이나 끌게 된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재벌복지공단으로서 역기능을 해온 결과라고 봅니다.
이제 삼성이 산재소송과 관련해서 보조참고인에서 빠지기로 한 마당에 지금 근로복지공단이 백혈병피해자들이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첨병이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즉각 항소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까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대국민사과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영란법 관련)
마지막으로 ‘김영란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관료집단들의 그간의 부패와 부적절한 관계의 처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해서 일명 ‘김영란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해 국무회의가 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이 아닙니다. ‘김영란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대가성과 관계없는 금품과 향응의 수수에도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완전히 빠져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아니라 ‘박’영란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법안을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된,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닌, 이빨이 튼튼한 김영란법 원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법은 제대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세월호 관계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잘못된 고집, 그리고 국회의 무능력한 대처가 만들어낸 비극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OECD가 가입국가에 대한 정부신뢰도를 2013년 말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정부신뢰도는 이미 세월호 사건 이전에도 24.8%에 불과했습니다. OECD평균이 48%인 점에 비추어보면 OECD에서도 가장 하위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낮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부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불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박’영란법이 아닌 제대로 된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가 5월 국회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 5월 15일
정의당 6.4지방선거 중앙선대위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