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68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朴 수습 후 鄭 사표 수리하겠다는 말, 구조작업 흔들어대고 국민 우롱하는 것”
“오바마 방한, 동북아 평화에 어떤 청신호도 밝히지 못한 실망스러운 결과만 내놔”
심상정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조속한 사태수습 진두지휘 촉구. 국회와 정치권에 ‘세월호 특위’ 설치와 ‘여야지도부 회의’ 제안”
“새정치연합, 국민연금 연계안 수용은 약속의 정치를 말 할 자격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 세월호 참사의 교훈...세대영속적 과제를 당장의 상황논리로 취급하지 않는데 있다”
일시: 2014년 4월 28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세월호 참사 관련)
세월호 참사 13일 째를 맞습니다. 요 며칠 기상 악화로 인해 수색작업이 난황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제 정의당은 긴급 상무위를 열어, 우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구조에 집중해야한다, 구조 완료 후 생명 우선 내각으로의 전면개각을 실시해야 한다, 국회 내 특위를 설치해서 우선 구조지원책을 논의하고 이후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 가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구조 작업의 총책임자인 정총리의 사의 표명이 청와대와 사전교감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청와대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대통령이 정총리의 사표수리를 수습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뒤에서는 사의 표명을 협의해놓고 국민 앞에서는 그 수리를 미루는 것은 구조작업을 흔들어 대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만 이는 매우 불순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과정 또한 나중에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만 당장은 이를 붙잡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이제 박 대통령 스스로가 구조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구조작업에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방한 결과 관련)
지난 주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방한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 전환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한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어떠한 청신호도 밝히지 못한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만을 내놨습니다. 6자 회담 재개에 대한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방한 기간 내내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 불사’와 같은 강경 발언만이 반복됐습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또 다시 연기되어 다른 공약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동안 정부가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논의하겠다고 했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직후 국방부가 그 체결을 실무적으로 검토할 것을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핵능력을 통제할 수 있는 해법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초래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중국 포위와 대북 압박이라는 미국의 전략에 우리 목소리를 내지 못햇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더 고조될 것입니다.
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구조작업 완료 후 생명 우선의 내각으로 전면개각이 단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외교 안보 라인 역시 그 대상에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기초연금법 제정안 타협 관련)
29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대간 갈등을 불러오고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해치는 소위 타협안이 처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정의당은 수차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타협안의 최종 수용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모든 타협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연금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에 더 큰 위기를 만드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만일 타협안이 새누리-새정치 양당간 합의로 통과된다면, 대선공약을 수정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잘못된 타협안을 수용한 제1야당에게도 국민적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실질임금 하락 연구결과 관련)
노동생산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한국금융연구원 연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007년 4분기부터 2012년 3분기까지 실질 노동생산성이 9.8%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실질임금은 오히려 2.3%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했다고 들어왔지만, 실상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임금없는 성장’은 국민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자 서민의 지갑을 채우는 경제가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가계로 가야할 몫이 대기업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생산성이 좋아진 만큼 임금이 오르는 소득 주도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관련)
진도 앞바다에서는 114명 실종자 가족들의 눈물이 빗물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물살이 강해지는 ‘사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조속한 구조와 수습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정홍원 총리 사임과 관련해서 사고 수습 후에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의 책임은 면피성 문책으로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청와대는 책임회피를 위한 궁리에 매달릴 때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번 사고 수습의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 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관이 나서도 안되고 국무총리도 도중하차한 상황이라면, 어렵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천금같은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로 개편해서 조속한 사태수습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회 역시 자신의 소임을 다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국회와 정치권에 어제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는, 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지원하고 안전사회 전환 논의를 위해 ‘국회 특위’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의 통렬한 성찰의 각오를 국민들게 말씀드리기 위한 ‘여야 지도자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다시 한 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합니다.
(기초연금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국민연금 연계안을 수용한다면 그것은, 새정치연합이 약속의 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에 묻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계를 반대하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원칙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 동안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비판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약 정부의 국민연금 연계안을 무원칙하게 수용한다면 그 동안의 비판은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7월 지급’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상황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은 7월 지급 약속 이행을 위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처음부터 7월 지급을 전제로 한 개혁안을 관철시키겠다는 협상의 원칙과 전략을 세웠어야 합니다. 새정치연합 스스로 지금과 같은 상황논리로 빠질 수 밖에 없는 경로를 만들어왔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이 국민연금 연계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기초연금의 양적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노후복지와 관련해서 기초연금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이 가장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100원을 내고 200원을 주는 구조로 되어있고 머지않아 다가올 연금고갈에 대한 우려는 이미 공론화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기초연금의 출구전략으로 국민연금 연계안을 확정한다면 정작 국민연금 개혁논의는 차단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설계 변경과 연금개혁 논의는 후세대의 몫을 정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랜시간 숙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가 새누리당의 국민연금 연계안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같은 세대영속적인 과제를 당장의 상황논리로 취급하지 않는데 있을 것입니다.
2014년 4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