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박원석 정책위 의장, 67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세월호 참사,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컨트롤 타워 아니라는 靑, 책임 아래로 미루려 해”, “무너진 신뢰 회복 위해 정치인부터 책임지는 모습 먼저 보여야”

“오바마 방한, 미국 입장만 전달하는 것 아닌 대한민국 안전과 평화 증진하는 기회 돼야”

심상정 원내대표 “청와대, 책임회피 발언 할 때 아냐. 대통령, 대한민국호 선장...무한책임져야”

“한·미 정상회담, 6자회담 조속한 개최 위한 전향적 계기 마련하길 기대”

박원석 정책위 의장 “KT 대규모 구조조정, MB낙하산 인사의 경영실패 일방적 책임전가 결코 용납할 수 없어”, “삼성출신 황창규 회장의 삼성식 노무관리…강제적 인력구조조정 즉각 중단해야”

일시: 2014년 4월 24일 오전 8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세월호 참사 관련)

세월호 참사 9일째를 맞는 지금, 사망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안산합동 분향소를 다녀왔지만 영정 속의 아이들의 얼굴을 차마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가 마지막까지 수색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아직은 희망의 끈을 놓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데 정치의 책임이 큽니다. 경중을 떠나 모두가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의당 또한 국민들께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국민들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 짓고 그 누구도 묻지 않는 책임을 조금씩 짊어지려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책임져야할 정치인 일부는 왜곡된 정치적 편견에 사로잡힌 무분별한 언행으로 희생자와 실종자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부가 안전을 강조하며 출범하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었을 때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믿고 든든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을 겪고 나서 그것은 헛된 기대였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 했습니다. 도대체 사건 당일 정부가 제대로 대처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4년 전 천안함이라는 뼈아픈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상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처 능력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올해 재난관리 예산과 해상사고 방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그저 무능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징표입니다.

어제 청와대 대변인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법률적인 기능분담상 맞는 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에서 폐지시킨 NSC를 부활시키면서도 재난관리 기능은 빼놓은 것도 청와대가 추진한 것입니다. 부실한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청와대의 책임입니다. 부처의 벽을 뛰어넘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할 책임 또한 청와대에 있습니다. 제가 첫날 사태의 규모와 긴박성을 보고 청와대가 실시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무한 책임을 느껴야할 청와대가 할 말은 아닙니다. 청와대가 자꾸 자기 몫의 책임을 피하고 아래로 미루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치가 자제할 일이 있고,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지만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치의 책임입니다. 사건 발생의 크고 작은 책임을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 해상안전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다시 세우는 것, 재난대응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 모두 정치가 할 일입니다. 더 중차대한 과제는 한국사회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치인부터 앞장서서 국민과 한 약속과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정의당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방한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내일부터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일본의 재무장·중국의 군사대국화·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동북아시아 정세는 급박합니다. 이때 한미외교의 우선순위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는 것에 두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세월호 참사로 슬픔과 상실에 빠져 있는 지금, 두끼를 먹더라도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절규가 절절하게 다가오는 지금, 미국이 오로지 중국을 견제하는데만 몰두해서 만에 하나라도 한반도의 안전을 해치고 동북아의 긴장을 높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중국과의 갈등과 대결 대신 평화로운 '신형대국관계'를 만들고 동아시아에 평화로운 질서를 창출할 한미 공동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과거사를 부정하며 한국, 중국 등과의 갈등을 스스로 조장하는 일본 정부의 퇴행적 행태를 견제하고, 군사대국화를 부추기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동아시아의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종용과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넷째, 6자회담 재개의 문턱을 낮추고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해서도 안되지만, 핵실험을 하도록 빌미를 주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단지 미국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번 방한이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증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 거듭 강조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세월호 관련)

어제 단원고 학생 25명의 발인이 치러졌습니다. 아직 어리고 여리기만한 꽃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비탄과 울분을 참담한 심정으로 함께 합니다. 이제 더는 춥지도, 어둡지도, 무섭지도 않은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서 고이 잠들기를, 이생에서 못다한 꿈을 다음생에서는 모두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노란 리본을 달고 온 마음을 모아 실종자들의 생환을 기다리는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 함께합니다.

사고가 발생한지 9일째입니다. 지금도 진도 앞바다에서는 우리 잠수 요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구조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의 재난 구조 및 대응상황은 분노를 넘어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가족들이 원하는 것에 무엇 하나 선제적으로 대책마련을 하지 못하는 안일한 대응 때문에 겨우 숨만 쉬며 극한의 경계에 놓여있는 실종자 가족들이 연일 언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왕좌왕 하는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고 이제는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마저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열흘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 정부의 무능의 끝은 대체 어디까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과 민경욱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번 사건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하는 무한책임, 최종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선장입니다. 선장은 우왕좌왕하는 승무원들을 지휘·통솔하여 승객의 안위를 지켜야 할 최고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승무원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무려 6개의 대응본부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 장관이 총출동했습니다. 그래도 안돼서 국무총리가 직접 현지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금같은 시간을 다 놓치고 총체적 부실과 무능의 한계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난맥상이라면 대한민국의 선장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현 상황을 직접 진두지휘했어야 합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지금 이 국가적인 재난을 수습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청와대가 책임회피 발언이나 할 때입니까? 지금 상황 다 끝난 것입니까? 국민들은 지금 청와대 관료들의 어제 발언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1분 1초가 급합니다. 물살이 약해지는 ‘조금’이 오늘로 끝난다고 합니다.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청와대로 가야한다고 울부짖었던 이유를 진정으로 살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바마 대통령 방한 관련)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양국간에 진전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동북아시아는 대립과 갈등이 아닌 공동의 안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미·일 3국간 군사·안보 공조 강화를 강조하는 ‘아시아 중시정책’은 중국을 자극함과 동시에 동북아에서 진영간 대립과 갈등을 강화하고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미·중 두 강대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한반도는 갈등의 최전선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함께 북핵 문제 해결과 일본정부의 ‘침략역사 지우기’ 등 지금 동북아시아는 공동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의 틀이 시급합니다. 

저는 누차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이달 초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회담 재개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전향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원석 정책위 의장

(KT 대규모 구조조정 관련)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에 빠져있는 사이 KT에서는 대규모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명예퇴직에 무려 8,320명이 신청을 했고 기한을 연장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만 2천명 규모의 회사에서 1만 여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면, 이것은 ‘명예퇴직’이 아니라 광범위한 강제퇴직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명예퇴직 신청서에 서명한 다수의 노동자들이 회사 경영진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는 현실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실제로 입사 15년차 이상인 명예퇴직 대상자가 퇴직을 거부하면 “오지 벽지로 발령내거나 성별을 불문하고, 통신구 정비업무 등으로 발령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당 사업부서 전체를 아웃소싱할 것”이라는 소문과 은밀한 협박이 대규모 퇴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T 경영진은 구조조정의 명분을 창사 이래 최초의 적자와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MB정부의 대표적 낙하산 인사인 이석채 전 회장과 수십명에 달하는 외부영입 측근들의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번 KT의 구조조정이 노동자에 대한 인력구조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사업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대단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KT는 경제의 신경망이라할 수 있는 국가기간통신망을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를 민영화한 지난 정부의 잘못도 크지만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할 보편적 통신서비스와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구조조정의 방향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KT인력구성이 정규직에서 대규모로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면 일자리의 질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IT통신입국으로서의 위상과 공공서비스의 질도 낙후되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왕의 KT의 노무관리는 인권유린 시비까지 있을 정도로 반사회적이어서 노동사회단체의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삼성그룹 출신의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지 불과 세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져 삼성식 노무관리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일이 없기를 충언하면서, 강제적인 인력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한 것을 촉구합니다.

2014년 4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