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박원석 정책위 의장, 65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 “남재준 즉각해임만이 국정원 개혁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

심상정 원내대표, “정부와 관계 당국...마지막 한 명의 생사를 확인하는 순간까지 사력을 다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연금 연계 안된다던 원칙 쉽게 버린다면 새정치연합...약속의 정치 운운할 자격 없다”

박원석 정책위 의장 “중증장애인 송국현씨 사망,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즉각 도입돼야” “철도소위 종료, 의지도 결과도 없는 초라함이 부끄럽다”

일시: 2014년 4월 17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최후의 순간까지 단 한명도 포기하지 말고 구조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제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지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단 1초라도 아껴서 구조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내에 수백명을 구하기 위해 촌음을 다투는 상황에서 실제 도움을 줄 수 없는 인사들이 방문하는 것은 구조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어제는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의당은 전남도당을 통해 사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모든 수단을 통해 협력에 나설 것을 지시하였으며, 전국의 정의당 예비후보들에게는 당분간 선거운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파견된 전남도당 당직자도 지도부의 현장 방문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해왔습니다.

오늘 상무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구조작업과 사태수습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나머지 승객과 승조원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국민여러분도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당도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남재준 해임 촉구)

남재준 국정원장의 3분 사과 이후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질의응답도 없이 돌아서는 남재준 원장의 모습에서 조금도 사과의 마음을 느낄 수 없었고, 박근혜 정권의 오만함만을 확인했습니다.

대선개입, 정상회담 회의록 무단공개, 간첩사건 증거조작으로 인해 국정원은 이미 3진 아웃을 당했습니다. 국정원을 이대로 놔둔다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암덩이가 되어가고 있는 국정원에는 외과수술이 필요하며, 자체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작년에 국정원이 자체개혁안을 발표할때도 간첩사건증거조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남재준 원장을 즉각 해임하는 것만이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를 국민 앞에 밝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 앞으로 모든 선거마다 국정원개입이 의심되고 모든 간첩 사건발표마다 의혹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국가의 안보도 튼튼해집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고개 한 번 제대로 숙이지 않고 말로만 때우고 행동으로 책임지지 않는 일이 수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지 않는다면 거세게 몰아쳐올 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초연금법 합의 관련)

기초연금법 관련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가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방식으로 타협이 이뤄지고 말았습니다. 양 교섭단체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타협안 통과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지급액에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은 이제 막 자리잡기 시작하는 국민연금의 기반을 뿌리채 흔들 것입니다.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어서는 안되며, 앞으로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할 젊은 세대에게 피해를 주어서도 안됩니다. 두리누리 사업 확대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하는 문제는 기초연금과 상관없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시해야 할 문제로, 이를 기초연금과 연동시키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은 몰라도 국민연금 연계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는 점을 정의당과 여러 복지단체들이 밝혀 왔음에도, 여당이 밀어 붙이고 제1야당이 여기에 손을 들어준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의 비난을 모면하기에 위기를 더 키우는 날림 정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합니다. 70% 어르신께 7월 20만원 지급 약속을 우선 지키고, 다른 문제는 국회 내 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지정하자는 정의당의 원포인트 기초노령연금 개정안이 양대 정당에게 무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체제를 위협하는 이번 절충안 통과를 중단하고, 국민들께 책임 있는 기초연금 해법을 내 놓아야 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진도 여객선 침몰 관련)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처럼 저 역시 지난밤 사이, 한 명의 실종자라도 더 구조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밤새 TV에서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선장과 일부 선원들이 제일 먼저 탈출했다는 보도, 또 나오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는 안내방송만 믿고 살기위한 몸부림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차갑고 어두운 물속에 잠겼을 착한 우리 아들, 딸들 생각할 때 참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식과 가족을 잃거나 생사를 알 수 없어 애태우고 있는 가족분들께 무슨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하는지 참으로 황망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이 다시 한 번 힘을 내야합니다. 고되고 어렵겠지만 마지막 한 명의 생사를 확인하는 순간까지 모두 사력을 다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에도 어제 사건 발생 이후 보여준 정부와 관계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고 후에 구조의 황금시간대를 놓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최초에 발표한 생존자, 사망자, 실종자 수가 시간이 가면서 계속 변동되면서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이고 또 졸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초기대응 미숙은 향후 반드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 분들과 친구와 제자를 잃은 여러 선생님들과 유가족,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의당은 현 사태를 국가재난사태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거운동을 자제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부산 유세지원과 강연 일정을 일체 다 취소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권과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당 기초연금 협의 관련)

보도에 따르면 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간에 기초연금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단이 이 잠정합의안을 수용한 것이라면 이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누차 양당의 밀실 졸속 합의를 우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동안 국민연금 연계는 안된다던 원칙을 이토록 쉽게 버린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의 정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노후연금방안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은 재정구조와 수급자에서 현격히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두 연금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감액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 불신을 부추키고 이후의 국민연금 개혁을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누가 국민연금 개혁에 동의하겠습니까? 근시안적 시야를 가진 정치세력은 ‘세대영속적 특성을 지닌 연금제도를 다룰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과 연동되는 것과는 달리 사실상 물가연동제와 연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연금액을 크게 낮추게 될 것입니다. 이 방안은 기초연금 설계제도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연금개혁은 논의는 후세대의 몫을 정하는 주제이므로 오랜 시간 숙의를 통해서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십년씩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초연금 논점은 그 내용과 효과가 국민들에게 공유되지도 않은 채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 노후연금제도를 틀지우는 국가 대사를 양당의 원내 지도부 몇몇이 조찬 모임을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연금개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7월 20만원 지급 때문이라면 이미 제가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수치 하나만 빠꾸면 7월부터 20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후 국회에 연금특위를 구성해 시간을 가지고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사회적 합의로 미래 연금 개혁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원석 정책위 의장

(중증장애인 화재 참사 관련)

중증장애인 송국현씨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몸을 움직여 피난할 수 없었기 때문에 3도 화상과 폐 손상 의심으로 산호호흡기에 의지하다가 오늘 아침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10월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고(故) 김주영 활동가 역시 같은 이유로 사망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은 화재가 발생하면 무방비상태로 참화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맨 얼굴’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제도’가 있지만 서비스 제공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비용부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또 장애인 1~2급으로 복지부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심사 결과 1~2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선택으로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뿐인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인재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반인권적 상황입니다.

GDP의 0.6%만 장애인 복지에 지출하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예산은 멕시코와 터키에 이어 꼴찌에서 3번째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2.1%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스웨덴의 5.0%와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입니다(2007). 1인당 GDP 2만불을 달성한 나라 중 장애복지 예산이 0.6%에 불과한 선진국은 없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말과 허울에 불과한 선진국, 대한민국의 실상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말로만 선진국을 외칠 것이 아니라 서민들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복지제도는 시급히 개편되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즉각 도입되어야 합니다. 등급이 아니라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표준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자격을 재심사하는 현행 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예산절약을 위한 재심사정책은 장애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반인권적인 정책일 뿐입니다.

(철도소위 종료 관련)

어제, 철도발전특별소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도대체,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철도소위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지난 연말, 철도 노동자들의 22일간이라는 최장기 파업과 민영화 반대라는 국민여론에 따라 국회는 책임있는 논의와 대안을 약속하며 철도소위를 구성하였습니다.

마땅히, 철도소위는 당사들과의 충분히 논의와 공개적인 전문가 토론을 통해 의혹 해소와 방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철도 노동자들, 그리고 국민들과의 약속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철도소위는 처음부터 철도노조의 배석조차 거부하며 철저히 배제시켰고, 국토부와 철도공사의 일방적 변명을 듣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공개적인 공청회나 청문회 한번 열지 않았고, 해외 실사 역시 한국의 상황과 유사한 일본이나 뉴질랜드가 아닌 국토부가 지정해주는 유럽에서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철도소위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때, 국토부의 자회사 설립은 보란 듯이 계속되었고, 철도공사의 파업 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징계는 가혹하게 진행되어 한 노동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까지 낳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철도소위에서 채택한 보고서에는 징계에 대한 노사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바란다는 문구조차 없으며, 노사문제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의제로 논의되지도 못했습니다.

의지도 없고, 결과도 없는 철도소위의 초라함에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기조차 합니다. 철도소위의 무의지와 불성실에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도 노동자,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철도민영화를 막는 근본적 대책과 노사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더욱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청년고용 종합대책 관련)

정부가 1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청년층의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취업정보 및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면 2017년 까지 청년취업자가 50만 명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정부대책의 요체입니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우선 종합대책이라는게 지난해 발표한 내용에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대체로 청년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단계에서 취업과의 연계를 높이고 △구직취업단계에서 적기 취업정보를 제공하며 △중소기업 근속 전직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주면 청년 총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대책의 전부입니다. 굳이 새로 강조하는 게 있다면 이른바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으로 청년층 고용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조차 이른바 ‘규제완화’라는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는 ‘청년인턴제 5인 이하 중소기업 확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출’, ‘복합리조트 유치 설립지원’, ‘학교정화구역내 관광호텔 설립’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교육시장 외국개방, 의료영리화, 복합리조트 건설 등으로 심각한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발상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책의 방향성은 근본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고용대책과 관련 ‘청년의무고용제 확대 시행’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자체/공기업에서부터 매년 5%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매년 총 84,50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합니다.이후 민간기업까지 이를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지원플랫폼으로 청년창업 성공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또한 정부의 종합대책에서 빠져있는 청년취업 취약계층(고졸, 여성, 장기미취업자)에 보완대책도 강화할 것입니다.

한편, 임시직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청년고용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박근혜 정부는 경제운용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합니다. 고용없는 성장을 거듭하는 수출대기업과 골목상권까지 장악해가는 재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내수 중소기업과 소득주도 경제활성화로 일자리를 늘리고, OECD 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사회적 합의부터 추진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입니다.

2014년 4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