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임금체계개편 전문가 좌담회 인사말

일시: 2014년 4월 2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천호선 대표

임금체계 개편문제, 조금 전 노항래 정책위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습니다. 확고한 당론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기반 복지국가, 노동기반 진보정당을 지향하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나, 어떤 정책보다 중요한 게 임금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기존의 임금제도는 뭔가 좀 개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들을 갖고 여기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허심탄회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어떤 임금체제개편도 좋지만 임금하락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어제죠? 대기업 등기이사들의 연봉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큰 액수였죠. 임금격차가 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노사정의 합의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노동부가 물론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때문에 긴급조정이라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이것이 매뉴얼로 도출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가장 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진보정당이라고 해서 노동의 대가가 무조건 높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이 창조적인 노동, 행복한 노동이 돼야 기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친노동, 또는 그것에 대응되는 친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합리적인가, 노동의 대가를 바로 받을 수 있는가, 모두의 노동의 자발적 동기를 높일 수 있는지, 그런 임금체제개편의 방향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가닥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19일, 고용노동부는 국회 차원 노사정 대화기구인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에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성항목 단순화, △호봉제 대신 직무급, 직능급 등 도입 △성과 상여금 또는 성과급 비중 확대 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1988년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의 통상임금 지침과 임금가이드 라인으로 인해 임금체계는 왜곡에 왜곡을 거듭했습니다. 이 책임은 비단 정부와 사용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계도 복잡한 수당체계를 용인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은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이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정부가 통상임금 산정지침, 임금체계 개편안 발표를 노사당사자들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일방통행은 이번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 스스로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난 후 일방적으로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결정으로 지난 3월부터 노사정이 통상임금 정상화 등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상임금 정부안을 발표한 것은 국회 차원의 노사정 대화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처사와 다름 아닙니다. 특히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지만, 취임 이후 사회적 대화로 이뤄진 성과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당백화점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왜곡된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수당만 줄인다고 임금체계 개편이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떡 본 김에 제사 지내 듯, 이번 개편안이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한다는 명목으로 임금 수준까지 줄이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임금체계 개편안이 근로시간 단축, 정년제 보장 문제 등 기업들의 볼멘소리에 소원수리하듯 졸속적으로 추진한 측면이 큽니다. 이러한 방식의 개편안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저임금 굴레에 빠뜨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더욱 늘리는 문제를 유발시켜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얼마전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5억원 이상 연봉자는 292명에 달했고, 이들의 평균 연봉은 15억4500만원이었습니다. 기본급과 성과급 외 퇴직소득은 제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2.66%였지만 임금인상률은 3.66%로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실질 임금인상률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사내유보금이 최고치를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0년 기준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부가가치 총액은 1145조1240억 원(경상, 기초가격기준)으로 2005년보다 33.9% 증가했지만, 이 중 인건비는 536조3502억 원으로 24.2%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영업잉여는 362조9865억 원으로 41.4%나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기업의 임원과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50∼60배씩 차이가 나는 마당에 노동자들의 임금만 깎는 임금체계 개편안에 비판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늘어난 수당들을 단순화하는 과정은 임금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각국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본급을 올리되 각종 수당들을 단순화하면서도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장치를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당이 복잡해진 원인을 파악해 개선해야 합니다. 첫째,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현장의 장시간 노동, 즉 노동시간 단축정책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초과근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임금체계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직무급·성과급이냐로 임금체계 개편안을 몰고 가서는 안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임금체계가 아니라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상임금 문제나 복잡한 수당체계를 개선하는데 더욱 유익합니다.

셋째,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각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생산라인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일을 하는데 개인별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날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가시스템을 통해 성과급을 주는 것은 임금체계를 더 왜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 전문가들께서 임금체계 개편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저와 정의당 차원에서도 좀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임금체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내놓아 주시길 바랍니다.

2014년 4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