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61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새정치연합에 기초공천 논란 중단 공식 제안한다…기초공천 문제, 지방선거에서 평가받자”
“北, 어떤 경우라도 핵실험 안돼…더 강력한 제재와 대응의 악순환 가져올 것”
심상정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구상…긍정적인 진전. 5·24조치 해제 등 과감한 조치 포함 안 돼 아쉬워. 북한, 핵실험 등 경거망동 삼가야”
“철도노조에 대한 보복조치…거센 저항과 맞딱드리게 될 것.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근본적인 해결 위해 보다 책임 있게 나서야”
“‘황제노역’ 국민 분노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의당, 대법원 방안 근본적으로 개선할 형법개정안 준비 중…4월국회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
일시: 2014년 3월 3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기초공천 논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어제 단독 기자회견을 열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분명히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백 번 천 번 사과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제1야당대표의 이런 제안을 거부하거나 아예 무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후 지난 1년 남짓 박근혜 대통령이 헌신짝처럼 내던진 공약이 어디 한 두 가지이고 야당을 무시한 것이 어디 한 두 번입니까. 뒤늦게 받은 여야 대표와의 삼자회담에서 오히려 내가 국정원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냐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특검요구는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신용대란에 책임이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책임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도, 수사외압을 한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수 차례에 걸친 야당의 사퇴요구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눌러 앉아 있습니다. 부양의무제 기준완화 등 대선 때 표를 가져다 준 핵심공약을 폐기하거나 대폭 후퇴시켰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우리 정의당을 비롯하여 야권은 이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 놓은 것은 하나 없으면서 안하무인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어도 이를 막아내고 약속을 지키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성해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거짓과 약속 위반은 머지않아 모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현명하고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호흡을 가다듬고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야당이 열일 제쳐놓고 기초선거공천 문제에 매달릴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여야가 이를 가지고 사활을 건 공박을 벌이는 것도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우리 정의당은 대선, 아니 그 이전부터 기초선거공천폐지가 정치개혁에 얼마나 역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기초선거공천폐지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작금의 현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그것이 정치개혁의 길이라 할지라도 새정치연합이 이를 관철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이는 민생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생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셀 수 없이 많은 약속 위반을 놔두고 이 문제에만 유독 몰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새정치연합에 진지하게 제안합니다. 기초공천 논란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초선거공천 문제는 지방선거에서 평가받도록 합시다. 지금은 점점 팍팍해지는 민생을 살피고 지방선거 정책경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새누리당의 약속위반도 국민에게 직접 평가받도록 하고 새정치연합의 무공천 약속도 국민에게 직접 인정받도록 합시다.
기초공천에 대한 새정치연합 내부의 논란에 대해 뭐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1야당이 빨리 중심을 잡지 않으면 민생도 어려워지고 선거도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자체가 너무도 무책임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안 대표의 제안에 답해야 하듯이 우리의 제안에 새정치연합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북한 외무성 4차 핵실험 시사 관련)
북한이 외무부 성명을 통해, 미사일 발사에 대한 UN 안보리 성명을 비난하며 4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분명히 충고해두건대 북한은 어떤 경우라도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4차 핵실험은 남북관계를 더 악화되도록 만들 것이며, 겨우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6자 회담 재개의 문을 아주 닫아 버릴 것입니다.
북한은 이런 강경대응이 결국 협상을 촉진해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지난 경험과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핵무장 시도는 핵포기와 체제보장을 맞바꾸려는 자신들의 목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은 미국과 일본에게 강경 대응의 명분을 주는 것이며, 이는 더 강력한 핵무장 시도와 더 강력한 제재와 대응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올 뿐입니다.
우리 정부의 태도 또한 바뀌어야합니다. 핵안보정상회의와 한미일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드레스덴 구상’이 발표되었는데도 북한이 이렇게 반발한다면, 이는 드레스덴 구상이 그저 박 대통령만의 아름다운 그림일 뿐 그 실현은 요원한 제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회담의 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5.24조치에 대한 재검토 여지와 평화체제를 모색하는 포괄적인 접근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가장 핵심적 현안인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문제를 비껴가서는 통일은커녕 남북간 관계회복도 여의치 않다는 것을 최근의 상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핵심 당사국인 미국 등도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제 2의 페리프로세스, 제 2의 9.19 공동성명이 나오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우리 정부에 주문합니다.
(드레스덴 구상 및 북한 핵실험 경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노동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발언이 위협용인지 실행계획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북한은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위협행동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지혜를 모아온 그 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며, 무엇보다도 북한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화답 대신 위협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서 당황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드레스덴 구상은 지금까지의 남북관계 상황과 함께 평가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의 남북관계는 지난달 고위급회담 재개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평화를 위한 노력이 진전되지 않고서는 교류협력도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3대 제안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고 또 이전과 달리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3대 제안의 상당부분이 그동안에 남북화해협력의 사업으로 제시되어온 내용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과제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인도적 차원의 교류 확대든, 경제협력 강화든 상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번 드레스덴 구상에 평화통일의 큰 그림을 담고있지 못한 점은 차치하더라도, 남북간에 교류협력을 가로막아온 뿌리깊은 불신의 장벽을 허물기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실리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남남갈등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들이 시도하기 어려운 통 큰 결단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동안 남북교류협력에 가장 큰 걸림돌인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와 같은 과감한 조치가 이번 제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5·24조치를 우회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지만 그런 소극적인 태도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으로 고무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긴장 조성행위에 대응해서 남북관계 상황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위급회담 재개 등 북한을 다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섬세하고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의 후속조치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북한의 긴장조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기조의 전환이 재검토되기를 바랍니다.
(철도노조 관련)
지난해 말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해 파업을 실시했고, 이 파업은 국민 다수의 지지 속에 23일이라는 역대 최장기 파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 국회 내 철도발전소위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정치권의 중재를 철도노조가 수용해 당시 파업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은 국민들 앞에서는 대화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고소·고발, 손배청구, 중징계, 강제전보 등의 수단으로 노조와 파업 참가 조합원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노조의 뒤통수를 치는 꼴입니다. 이 같은 탄압행위는 철도파업에 대한 명백한 보복조치로써, 당시 정치권의 중재와 합의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압을 지속한다면 결국 힘으로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노조와 시민들의 정당한 민영화 철회 요구를 묵살하고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거센 시민적 저항과 맞닥뜨리게 될 것임을 정부와 사측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철도파업 중단을 위해 중재를 섰던 만큼 탄압 중지와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보다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어렵사리 국회 내 철도소위가 구성됐지만, 회의만 몇 차례 열렸을 뿐 아무런 진전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소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빌미로 사측은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노조에 대한 코레일의 무차별 징계와 탄압이 이대로 방치된다면, 애당초 중재에 나섰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재가 결국 파업만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양당 모두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황제노역 근절 법안 발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으로 인한 국민의 분노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허 전 회장은 잔여 벌금을 내겠다며 노역을 중단하고 나왔고, 당시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은 사표를 제출했지만, 재벌대기업 및 지방토호세력과 검찰-사법부 등 국가기관 간의 고질적인 유착관계가 또 다시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제에 특검 도입 등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권력 간의 유착관행을 뿌리 뽑고, 국회에서는 노역장유치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대법원은 황제노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고액벌금 미납자에 대해 노역기간의 하한선을 정해 고액 일당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오로지 벌금을 탕감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져 있을 뿐 미납벌금 회수에는 관심이 없는 방안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번 방안으로는 일당 5억짜리 황제노역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당 수천만원짜리 귀족노역은 여전히 방지할 수 없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법체계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방안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형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서기호 의원이 곧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저희 정의당의 개정안은 △환형 벌금액을 1일 1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최장 유치일수를 초과하는 벌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별도 납입하도록 하며 △별도납입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기존의 노역장 유치일수도 공제하지 못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마련한 방안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형법개정안은 모두 노역일당을 줄이는 방안만 나왔을 뿐, 미납벌금 회수와 관련된 방안이 제시된 적은 없었으나, 저희 정의당의 개정안은 이 내용을 포함하여 법정의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4월국회를 통과하여 노역장유치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4년 3월 31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