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60차 상무위 모두발언

“한·미·일 정상회담, 한국이 얻은 것은 무엇…北 미사일 연속발사 사태해결에 도움 안돼, 도발행위 즉각 중단해야”, “정의당 지방선거 후보와 정책 공모, 많은 참여 부탁”

일시: 2014년 3월 27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한-중,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한중 한미일 회담 모두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추진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회담의 기본 내용은 지나치게 미국의 입장만 강조되어, 우려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첫째,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일 3국의 군사적 공조 특히 MD 구축은 엄청난 예산과 그 효과의 불확실성 자체도 중대한 문제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충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6자회담 재개와 북핵문제 해결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중국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수 있습니다.

둘째, 한-미-일 공조를 넘어서 한-미-일 군사협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좌절된 한-일 군사협력의 재개와 더 나아가 일본의 재무장을 도와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때 비밀리에 추진하던, 국민의 여론에 의해 좌절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그 형식만 다르지 내용은 같은 군사정보 양해각서를 검토하면서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합동군사훈련이 박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이야기 하고 있지만, 만일 이것이 추진된다면 이는 일본의 재무장을 앞장서서 도와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도 결정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셋째, 취임 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양국간 쟁점이 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를 단 한마디도 다루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일본이 어떤 착각을 하지 않도록 단호한 대처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 일본이 얻은 것은 분명히 있지만 한국정부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때 북한이 동해상에 미사일을 연속해서 발사한 것은 강 대 강의 대결구도를 더욱 강화하고, 사태해결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에게 군사적 대응의 명분만 쌓아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접근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의 역할과 현실성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정치군사적 이해에만 끌려다니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 우리의 평화, 우리의 국익의 입장에 서는 자주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98년 금창리 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가 미국의 페리프로세스를 이끌어냈습니다. 스스로 종속변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한반도의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점, 또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신뢰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도 그래야 합니다.

(지방선거 후보 정책 공모)

시민참여 생활정당, 시민참여 지방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당이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뛸 ‘골목복지 대표선수 공개모집’에 들어갑니다. 31일부터 기초의회 선거구를 비롯하여 6.4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공모합니다. 기초비례의원 3인 이상 선거구, 기초의원 3, 4인 선거구 중 구체적인 공모지역을 정하여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정의당의 꿈에 함께 할 분이라면 평범한 시민이거나 사회활동을 해오신분이거나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청년·여성·장애인이시면 더욱 환영합니다. 심사를 거쳐 4월 중순부터 정의당의 후보로 뛰게 될 것입니다.

‘골목복지 대표공약 선발전’도 함께 갖습니다. 골목 사정을 잘 아는 복지정책의 전문가는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엄마들이 보육의 전문가이고 청년들이 일자리 전문가입니다. 31일부터 정의당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은 공약은 당 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의당 복지공약으로 당당히 제시할 것입니다.

시민참여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이번 공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4년 3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