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후쿠시마 핵 참사 3주기 <핵발전소 단계적 폐기,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 기자회견

- 천호선 대표, 김제남 국회의원, 김성진 인천시장 후보, 조승수 울산시장 후보 등 당 지도부 참가

- 김제남 국회의원 방일 관련 보고 진행, 정의당 6.4 지방선거 탈핵 공약 발표

- 3월 10일(월) 오전 11시30분, 세종로 이순신 동상 앞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진행

정의당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3주기를 맞이해 단계적 핵발전소 폐기와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정의당은 3월 10일(월) 오전 11시 30분에 광화문 세종로 이순신 동상 앞에서 위의 내용을 주제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최근 후쿠시마 3주기를 맞이해 일본에 다녀온 김제남 국회의원,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진 인천시장 후보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방사능에 안전한 급식 조례 운동을 하고 있는 홍준호 구로구의원이 함께했다.

정의당은 이 자리에서 핵 발전소의 단계적 폐기를 위한 탈핵 전략과 이번 6.4 지방선거에 발표할 ‘탈핵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김제남 국회의원의 방일 결과 보고를 함께 진행했다. 또한 행사의 말미에는 탈핵을 위한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폭발 사고 3주기, 정의당은 핵 발전소의 단계적 폐기와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일본 후쿠시마의 핵발전소가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가 일어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후쿠시마는 죽음의 대지로 남아 있다. 인근 지역의 토지와 지하수는 방사능에 피폭되어 아무런 농·수산물들도 생산할 수 없게 되었고, 오염수의 노출로 인해 인근 연안은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다. 이에 전직 총리 등 각계각층에서 앞 다투어 탈핵 선언을 하고 있지만, 사고 수습은 여전히 더디고 완전히 수습이 가능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가장 인접해있는 국가인 한국은 여전히 26개의 핵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늘려나가려 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매번 고장으로 말썽을 부리는 고리 1호기를 여전히 가동하고 있고 위험천만인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대재앙 이후 세계는 앞 다투어 탈핵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B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핵 발전소 확대 정책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의 추진 계획대로라면 한국은 핵 발전 밀집도 세계 1위의 국가가 될 것이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따른 수산물 등 해양 오염의 피해가 일본 전역을 넘어서 태평양 전체로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사능에 안전한 급식 조례 제정 운동이 시작된 것도 정부와 식약청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에서 비롯되었다. 이제 더 이상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경고를 묵과해서는 안 될 지경에 놓인 것이다.

이에 정의당은 후쿠시마 핵 사고 3주기를 맞이해 이러한 상황을 제도적으로 바꾸고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 ‘탈핵’과 ‘안전급식’을 전면에 걸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첫째, 정의당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및 울산광역시장 후보와 부산·경남 출마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대한 핵발전소 증설 반대와 고리, 월성 1호기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할 것이다.

둘째, 정의당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농·수산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조례’를 이슈화하고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제정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셋째, 정의당은 단계적 핵발전소의 폐쇄와 함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정의당은 2040년까지 핵 발전소에 대한 단계적 폐지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기사용의 효율 개선, 적극적 수요관리를 통한 총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나가는 것은 물론 과도한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문화재단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재단을 설립하는 등 우리 사회가 에너지 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넷째, 정의당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에너지전환도시설계, 에너지자립마을 건설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점진적인 핵 발전소 폐기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갈 것이다. 지역의 에너지 전환은 낭비성 에너지를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활동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탈핵’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 변화라는 전 지구적 변화와 맞물려 21세기의 핵심 가치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핵발전소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며 한 번 일어난 파국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잊지 말고 단계적인 핵발전소 폐기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시작해야만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정의당은 후쿠시마 3주기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핵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21세기에 걸 맞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2014년 3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

담당 : 최현 민생대협실 국장

(070-4640-4633, gramsci77@naver.com)

정의당 지방 선거 ‘탈핵’ 주요 공약 발표

-정의당 울산시장 예비후보 조승수

정의당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핵 발전소의 단계적 폐기와 녹색 에너지 전환,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 실현을 위해 많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핵심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약은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 ’을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정의당은 안전 급식을 위해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 조례’를 전국적으로 제정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방사능 측정장비를 구비, 위탁 검사 실시해 사고를 미연해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안전 식품을 위한 거버넌스와 안전한 먹거리 조건을 충족하는 ‘녹색어린이집’을 별도로 두어 지정하는 등 방사능의 위협에서 안전한 급식을 공급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역시도 차원에서 ‘탈핵-생태 도시 선언’을 진행하겠습니다.

핵 발전소가 밀집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우선적으로 철회 요청을 하고 수명 시효가 도래하는 핵발전소의 가동 중단 폐쇄 요구를 하는 한편 ‘탈핵-생태 도시 선언’을 진행 하겠습니다. 탈핵 생태 도시는 단기적으로 핵발전소의 신설을 중단시키고 시효 만료 핵발전소의 폐쇄를 하는 한 편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 에너지 절약, 신 재생에너지 확충 전환 계획 수립 및 에너지 수요 관리계획 수립 등 에너지 확충을 위한 계획을 통해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셋째로 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확대하고 원전 관련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되어 있고 반경 또한 8~10km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은 방사능 피폭에 그래도 노출되게 됩니다. 또한 위험 요인이 감지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지자체 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행정구역 구분 없이 원전 중심부에서 30km로 확대하고 비상요인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자체장에게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도시와 농촌의 낡은 집과 낡은 상가 수리를 지원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오래된 주택이나 전통시장 상가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떄문에 열효율이 낮고 에너지 비용 지출은 큰 구조입니다. 이에 빈곤층과 영세 상인들은 난방비를 대지 못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기초/광역 단체장들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집들을 리모델링 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단열 효과를 높이고 LED 조명을 도입해 효율을 높이는 한편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법을 제정해서 추운 겨울 저소득층의 동사를 예방하고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핵심이 되는 우선 공약은 핵 발전소의 단계적 폐기 전략입니다. 정의당은 2040년까지 핵 발전소를 폐기하는 전략을 지난 대선에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다음 총선에서 대선까지 ‘탈핵’을 위한 이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지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울산광역시장 후보자로서 울산 지역 인근 핵발전소 폐기와 에너지 자립 계획 수립과 방사능 없는 급식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과거 경주 방폐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제가 앞장서서 대응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거대 정당들은 지역에서 탈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의당은 진보 정당을 대표해 이번 6.4 지방선거에 적극적인 탈핵 행보에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