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53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김무성 발언, 성공한 대선사기극이라고 해서 국민 심판 벗어날 수 없어” “정당공천 새누리-민주 태도, 하나의 부조리극…김한길-안철수 회동, 잘못된 전제의 이상한 연대”
심상정 원내대표 “중국지도 동해 병기 요청, 중국정부 ‘공식요청 시 검토’ 분위기 전해져…외교부장관에 서한 보내 외교프로세스 요청할 것”
“민주당, 기초-국민연금 연계안 합의해주면 새누리당 공약파기 비판 스스로 부정하는 것.…노인복지후퇴 야합정당 규정될 것”
일시: 2014년 2월 27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 설치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산하에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민간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는 환영할 만합니다.
하지만 지난 번 대통령의 느닷없는 통일대박 발언처럼, 통일준비위원회 또한 느닷없습니다. 또한 이미 비슷한 헌법상의 기구로 민주평통이 있고, 대화창구이자 정책총괄부서로서 통일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는 존중하지만, 의지를 과시하려고 옥상옥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더 걱정인 것은 그 동안 통일정책, 대북정책에 대한 경험과 경륜, 그리고 지혜를 쌓아온 통일부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특히 지금 남북관계는 단박에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는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중단된 대화를 다시 복원하고, 5.24 조치 해제 등 현안을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통일준비입니다. 그리고 통일의 전제인 평화를 다지는 길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만일 정부가 급변사태나 흡수통일 같은 시나리오를 그려 놓고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라면, 현실성은 둘째로 치고 통일논의의 당사자인 북측의 의심과 거부감만 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통일인지 투명하게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칫 통일이 선동적인 정치구호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무성 의원 발언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한 강연에서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공약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또 같은 자리에서 “정치인들에게 국가재정건전성을 감안해 공약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애초에 지킬 생각도 없었다면 그 공약은 사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지킬 수 있는 공약만 내놓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거짓공약을 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성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12.12 쿠데타는 처벌받았습니다. 성공한 대선사기극이라고 해서, 국민의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비롯해 주요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 심판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정개특위 종료 관련)
정개특위가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하고 어제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쟁점이 아닌 정당공천 문제로 내내 싸우다가 정작 필요한 논의는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대선공약을 폐기하고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겠다던 새누리당은 전략공천하겠다고까지 말을 또 바꿨습니다. 절대로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던 민주당은 이대로 가면 기초선거에 모두 공천을 할 기세입니다. 정당공천 논란에 대한 양당의 태도는 하나의 부조리극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위원장이 함께 만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정당공천은 절대악이다, 라는 잘못된 전제를 가진, 그래서 성공할 수도 없었고, 올바르지도 않았던 이상한 연대였습니다. 오늘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만 아직 소중한 정치개혁의 기회를 이렇게 낭비해 버린데 대해선 그 누구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과정이 교훈이 되어서 앞으로 다시 정치개혁에 올바른 방향과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지도 동해 병기 문제 관련)
지난주에 의원외교의 일환으로 여야의원들과 함께 중국을 공식 방문해서 전인대 상임위원장인 장더장과 시진핑 주석을 만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회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회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및 각 상임위 책임자들과 한중의원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지난 12월 국회의장 공식방문 당시에 중국 측으로부터 제공된 지도에 동해 대신 일본해로 표기돼있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한중간의 노력은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가 일본해를 동해로 수정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 최근 중국 정부가 동해 병기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부 입장을 세웠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중국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해 병기를 요청했던 간담회에 이어서 진행됐던 식사 자리에서 중국의 한 고위 당국자도 한중 대화채널을 통해 요청이 있으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자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학계에서 제기되는 소리는 들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은 없다, 이번에 심상정 의원이 제기한 것이 정치적으로 처음 제기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이러한 분위기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동해 병기 문제는 최근 미국에서도 버지니아 주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다른 주로 확대되는 등,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한중관계가 좋습니다. 특히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왜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있는 지금 시기가 한중양국이 이 문제를 다루기 좋은 시점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중국과 구체적인 외교적 프로세스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오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국회 외교위원장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올해 중으로 예정된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전에 중국지도상의 동해 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발 빠르게 기울여주기를 당부합니다.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우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기초연금법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시행을 하려면 서둘러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과의 연계는 성실한 장기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이자 미래세대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안으로서 저희 정의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70% 어르신들이 단계적으로 급여가 올라가서 2028년부터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뀐 정부안에 따르면 가입기간에 따라서 10만원에서 20만원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쉽게 생각해봐도 현행법으로도 2028년에 20만원을 받아야 될 세대들이 10만원밖에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 장기가입자들의 문제가 더 큽니다. 당장의 노인들은 도움이 되나, 재정안정을 이유로 미래세대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입니다.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약한 상태에서 이것이 제도불신으로 이어진다면 국민연금 자체도 불안정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국민연금 연계안에 합의해준다면 그것은 그동안의 새누리당 공약파기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후퇴에 야합한 정당으로 규정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2014년 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