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52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朴, 남은 4년도 지난 1년 같다면 단언컨대 실패할 것” “기초연금 양당 담판, 양당구조 뛰어 넘는 합의과정 필요” “지방선거 앞으로 100일, 정의당은 국민에게 다른 모습 보여 드릴 것”
심상정 원내대표 “김한길 대표 혁신안, ‘비리인사 공천취소’ 혁신이라 말하는 것 민망한 일…석패율제 꼼수, 민주당 지역주의 해소의지 의심”, “박근혜 정부 1년, 불통.독선 정치로 민생경제 실종된 한해”, “소치 올림픽 폐막, 이규혁.여자컬링 등 선수들 국민 마음속 금메달리스트”
일시: 2014년 2월 24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기초연금 여야정 합의도출 실패 관련)
새누리 민주 양당과 정부가 참여하는 기초연금법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도출에 실패하고, 양당 원내지도부가 담판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1위인 상황에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약속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또한 지난 대선의 핵심공약이므로 약속대로 모든 어르신께 20만원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합니다. 특히 정부 안대로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장기가입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기반을 흔들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결정과정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정책결정 효과가 전 국민에게 미치는 제도로 양당구조를 뛰어 넘어서 합의과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양당협의, 양당담판으로만 결정하려는 것은 사회적 합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게도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결정은 양당이 하고 다른 정당은 들러리를 세우거나 거수기 노릇만 시키는 그런 관행은 이제 중단돼야 합니다. 이런 일을 멈추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전 정의당은 취임을 앞두고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실현이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의당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비록 야당이지만 새로운 정부가 국민의 사랑을 받고 민생을 살피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던 것입니다.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비록 정의당이 보기에는 부족하나, 충분히 협조할 수 있었던 복지정책들을 하나같이 정부가 먼저 후퇴시키거나 폐기하였습니다. 복지와 경제민주화 대신 철도와 의료 교육의 민영화를 포함하여서 철지난 규제완화 시장만능의 정책들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줄푸세로 복귀했고, 복지확대를 위해 투표했던 국민들은 표를 도둑맞은 심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주장했던 핵심가치였던 100% 대한민국 즉 국민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의 관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견해가 다른 국민들을 통합하려는 노력 대신 밀어내고, 겁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중의 기본을 어긴 불법 대선개입도 권력을 동원해 억지로 덮고 넘어가려 합니다. 모든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곧 국민통합이라는 유신식 통합논리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판과 격려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란 회의가 듭니다만 앞으로 4년도 지난 1년처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산이고 국민의 불행입니다. 단언컨대 이런 식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방선거 D-100일)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가 코앞이지만 새누리당 민주 거대 양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두고 끝도 없는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논란에서 이유도 실익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공천폐지를 하면 위헌이고, 안하면 지방자치가 망한다는 식으로 과열된 싸움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오기 힘든 소중한 기회가 사라져가고 정치개혁은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당의 이런 공방을 보며 이번 선거야말로 양당독점을 깨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정작 필요한 개혁은 하지 않고, 눈앞의 정치기득권을 위해 싸우는 이런 정치에 민생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100일간 정의당은 국민 여러분께 다른 모습을 보여 드릴 것입니다. 거대 양당이 외면하는 민생정치·복지정치를 지역과 현장에서 실천할 것입니다. 진보정치는 10년을 미리 내다보고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다음 10년의 비전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노동을 존중하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을 챙기며,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장년층의 불안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드리는 지방자치를 만들 것입니다.
이미 울산, 인천, 대전에서 광역단체장 출마 선언을 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북에서 출마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광역단체장 출마를 준비할 것입니다. 이미 지역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 현역 지방의원들이 재선 준비를 마쳤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신규출마자들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복지국가를 선도하는 정당으로서 확고히 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
소치 동계올림픽이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한 우리 선수들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도 당연히 칭찬받아야 하지만,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에서 열정을 보여준 스피드스케이팅 이규혁 선수나 아름다운 가능성을 보여준 여자 컬링대표팀 같은 선수들 역시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모두 금메달리스트입니다. 120명의 선수와 코치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정치혁신안 관련)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어제 세 번째 정치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국회 제도개선에 이어 어제는 정당혁신방안을 내놓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정치혁신 주도권 경쟁에 나서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람직한 일입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을 상대로 뿐만 아니라 야권 내의 경쟁상황에도 직면해있는 민주당에 있어 정치혁신과 정당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연이어 내놓고 있는 혁신안들이 여전히 본질과 핵심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한길 대표가 발표한 안들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들은 대부분 기존에 진보정당이나 시민사회로부터 요구되어온 내용이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비리전력 인사를 공천취소하고 출당 조치하겠다는 것을 두고 정당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민망한 일입니다. 지금껏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과해야할 부끄러운 구태에 불과합니다.
당원직접투표와 상향식 공천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잘못 내걸었던 정당공천 폐지공약으로 인해 진퇴양난에 빠진 현실에 대한 고민이 엿보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왔듯이, 정당공천제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잘못 운용해온 정당들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잘못된 공약이었음을 용기 있게 시인하고, 당의 노선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립함으로써 신뢰회복에 나서기 바랍니다.
김한길 대표는 총선 석패율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석패율제는 정당공천 폐지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잘못된 대국민 약속이 될 것입니다. 석패율제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입니다. 거물 정치인을 위한 정치보험제에 불과하며,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 순수 비례대표를 더 줄이고 거대정당의 유력 정치인을 위한 기득권만 강화해줄 것입니다. 지역주의 해소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가 매번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석패율제와 같은 꼼수를 제시하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진심을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주의를 정말로 해소하고 호남 등 특정지역에서의 기득권을 진정 내려놓겠다면 민주당은 석패율제가 아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저희 정의당과 함께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김한길 대표가 세 차례나 혁신안을 발표했음에도 핵심을 짚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민주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안이 아직까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과 정당혁신은 바로 오랜 세월 공고히 쌓아져온 거대양당의 기득권이 허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박근혜 정부 1년)
박근혜 정부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은 ‘우리’라는 말이고, ‘창조경제’를 87번 사용한데 비해서 ‘경제민주화’는 10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박근혜 정부 1년은 불통과 독선의 정치로 민생경제가 실종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은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구를 잘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소통과 대화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은 곧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멀리하고 야당을 배척하며 노동을 배제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정치, 비서정치에 민생이 살아 숨 쉴 공간은 없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복지공약은 후퇴되고 경제민주화는 실종됨으로써 박근혜 정부 민생은 침몰했습니다.
더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의 정치는 인사 참사를 야기하고 여당을 청와대에 종속시켰으며 국회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가 안녕하냐는 국민적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저는 박근혜 정부 1년은 정치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2년차를 맞아서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통해서 정치를 복원하고 그럼으로써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 2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