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방한 기념 “동아시아 평화와 올바른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좌담회” 결과

-노회찬 전 대표, “과거사 문제, 북핵문제 등 공동논의장에 올려 놓고 과거사문제를 씨줄로, 미래지향적 해법을 날줄로 대안 모색해야”

-토론자 모두,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한국?일본?중국?미국의 진보 양심세력의 연대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지난 1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의당이 주최하고 진보정의연구소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한신대 평화와공공성센터가 공동주관하는 <동아시아 평화와 올바른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와 천호선 정의당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진행된 이날 좌담회는, 일본 아베 정권의 왜곡된 과거사 인식과 영토문제에 관한 공격적 언행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과거사 문제의 청산과 동아시아 평화 실현을 위해 한?일 양국 진보?평화세력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의미있는 자리였다.

이날 좌담회에서 기조발표를 맡은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지금 일본에는 아베정권의 잘못된 역사인식에 제동을 걸 힘이 없다는 이야기를 일본 내의 저명한 지식인으로부터 듣고 있다”며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최근의 일회적 현상이 아니고, 중국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정치군사적 영향력의 확대에 따른 일본 여론의 우려가 집약되서 나타난 결과이자 미국의 대중국 세계전략 차원에서 일본이 동아시아 군사허브라는 승격된 지위를 수용한 결과”라고 말하고,

“일본 아베정권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가진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과거사 문제 해결을 씨줄로, 포괄적인 미래지향적 해법을 날줄로 엮어서 동아시아의 미래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과거사 문제와 현재 동아시아의 핵심적 문제인 북핵문제를 다루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를 공동의 논의장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회찬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게 제안한다. 한일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공조가 필요하다.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일본 정부가 책임있게 배상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다가올 수 있는 북일수교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 영토문제는 첨예한 현안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 점을 감안해 남북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회찬 전 대표는 “한일관계 문제를 민족 대 민족의 대립으로 접근해서는 많은한계들이 있을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 일본, 중국, 미국의 진보 양심세력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결국 동아시아의 평화를 공동의 목표로 하는 국제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본 측의 첫 번째 토론자인 테루야 칸토쿠 일본 중의원 의원은 “오키나와 지역 의원으로서 오키나와 현민들은 현재 아베정권의 헌법 개악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강력 반대한다”며 “무라야마 담화, 고노담화, 1998년 한일 공동코뮤니케에 바탕한 미래지향적인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의 두 번째 토론자인 아베 토모코 중의원 의원은 자신이 40년 경력의 소아과 의사라는 점도 밝히며 일본내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가 심각한 상황을 소개하며 “일본은 방사능에 점령당했다. 14만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아이들의 갑상선암 발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후쿠시마 사고의 국제적 피해 영향력은 헤아릴 수 없고, 한국 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한일간에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고, 원전 제로를 위한 한일간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측의 세번째 토론자인 하토리 료이치 전 일본 중의원 의원은 “일본의 평화헌법이 무너지는 과정에 있다는 매우 큰 위기감을 갖고 있다”며 “올해 정기국회(1/24~6/22)내에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결정되고 헌법 개정 없이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토리 료이치 전 위원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과정에 관해 “영토문제를 염두에 둔 도서방위 강화 명분으로 군사력 강화가 예상되며,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론이 일본에서 부상하는가 하면 미국 해병대를 본 딴 일본판 해병대 발족 움직임도 있다”고 소개한 뒤 “아베정권은 보수주의가 아니라 국수주의이다. 대미협력을 이유로 천황제를 부활, 독자적 군사화하며, 핵무장화도 전망된다. 아베정권은 동아시아의 위험한 존재이다. 타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측의 첫 번째 토론자인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미국이 일본의 우경화를 사실상 배후에서 지원하고 조장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고 군사화의 길로 나아간다면 중국과의 충돌 등도 우려되고 장차 아시아의 평화와 민주주의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동춘 교수는 “일본과 한국 사회는 심화되는 경제양극화, 사회안전망 결여 등 거의 모든 점에서 유사성이 높다”며 “서구따라잡기의 돌진적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오직 자국 중심의 역사관만 주입한 관계로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사회의식이 매우 편협해졌고, 이 편협한 의식이 향후 불행을 가져오는 배경”이라고 설명한 뒤 “남한의 진보세력과 일본의 양신세력은 더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동아시아의 신냉전 기류 흐름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측의 두 번째 토론자인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한국, 일본, 중국 모두에서 신민족주의가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선, 일본의 한반도와 중국에 대한 침략의 역사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미국, 일본 대 중국의 대립이라는 결코 밝지 않은 동북아시아의 미래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손호철 교수는 “결국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좌우할 것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라며 “한국과 일본, 나아가 중국의 평화세력, 진보세력이 그 나라들의 우경화와 극우적인 민족주의화를 견제하고 국제적 연대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 뒤 “역내 국가 및 사회구성원 모두가 번영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동아시아 사회경제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 자주국방론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 이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측의 세 번째 토론자인 하종문 한신대 교수는 “2014년 한일 양국의 상황은 보수적, 민족적 사고의 과잉”이라며 “후소사 교과서 사태와 교학사 사태는 쌍생아이자 적대적 공존의 예이며, 최근의 한일 역사전쟁은 국가에 의해 견인되고 양국의 배타적 민족주의로부터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고 우려스러운 한계와 위기를 그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종문 교수는 “바람직한 새 한일연대를 위해 ‘민족에서 시민으로’, ‘한일의 진보양심 세력간의 연대의 견고한 구축과 활동의 일상화?긴밀화’, ‘역사의 현재화?미래화’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매년 ‘뜨거운 8월, 동아시아’라는 연대행사의 순환개최,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공동준비조직의 구성, 매년 시민선언 발표”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좌담회의 마지막 발언에서 노회찬 전 대표는 “과거 경험에서 보듯 국방력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마음으로 DMZ가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어 한반도가 군사적 완충장치 역할을 해야 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한일간 네트워크 강화와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를 주관한 진보정의연구소, 그리고 참석한 시민들은 이날 좌담회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나아가 중국과 미국에 이르는 진보, 양신, 평화세력의 광범위한 동아시아 평화연대에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2014년 2월 13일

진보정의연구소(담당 박철한 연구기획실장 070-4640-2385)

붙임 : 좌담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