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48차 상무위 모두발언

“무라야마 총리 방한, 과거사 해법과 협력적 안보 실현 논의 될 것”, “김용판 무죄 판결, 이제 특검은 상식…야권과 시민사회 공동행동 나서야”

일시: 2014년 2월 10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무라야마 전 총리 방한 관련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정의당 의원단 초청으로 내일부터 방한 일정을 갖습니다. 아베 정부의 우경화 행보로 인해 한-일 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이 시점에서, 무라야마 담화의 정치적 역사적 가치는 더욱 더 소중합니다. 따라서 대단히 의미 있는 방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방한에서 과거사 문제의 해법을 찾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적 안보 실현을 위한 구상 또한 함께 논의될 것입니다. 선구자적 지혜로 한-일 우호에 있어 커다란 진전을 이뤄낸 무라야마 총리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무라야마 전 총리가 이번 방한 기간 중 청와대 방문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흔쾌히 면담을 추진하고, 막힌 한-일관계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특검 추진 야권-시민사회 공동행동 제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판결로 인해,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명백히 허위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 분명한데, 경찰 조직 특성을 무시한 다수결 논리로 비정상적인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특검만이 이 사건의 진실을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생떼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특검 거부는 세 가지 차원에서 부당합니다. 첫째,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검 논의는 새누리당 자신의 약속입니다. 작년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하면서 “특검의 시기와 방법을 추후 논의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하는 것은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둘째, 국민 다수의 여론이 판결 결과를 신뢰하지 않으며, 특검 추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판결 직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용판 전 청장이 유죄라는 여론이 55.3%인 반면 무죄는 25.0%에 불과했습니다. 특검 도입 또한 찬성이 53.8%인 반면 반대는 30.9%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 밖의 판결이므로, 다른 방법으로 밝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대로는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률 논리로 성공한 선거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중립 훼손 시 엄단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이것은 과거와 미래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검의 대승적 추진은 공정 선거 의지를 국민 앞에 분명히 천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마지막 기대인 특검 성사를 위해 야권과 시민사회는 공동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추진위가 앞장서고 ‘각계 연석회의’가 함께 특검 성사를 위한 공동시국대회와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물론 특검성사를 위한 공동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나설 것을 제안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 2월 25일에는 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 총파업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최선을 특검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년 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