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대한민국을 돌보는 돌봄노동자, 우리가 돌봐줘야”

심상정 진보정의당(준) 대선 후보는 오늘 오후 전국돌봄노동자대회가 개최되는 것과 관련, “돌봄노동자들이 대한민국을 돌보고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돌봐주어야 한다”면서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의 척도가 바로 복지국가의 척도”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돌봄노동자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기위해서는 우선 포괄임금제와 같은 일상화된 임금갈취의 구조를 과감히 바꾸어야”는 것과 아울러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질병들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동자로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지난 7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가사 노동자, 돌봄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이 적용시키는 입법발의를 한 바 있다.

아래는 해당 발언 전문이다.

오늘(10.20, 토) 3시 30분에 보신각에서 제3회 전국돌봄노동자대회가 개최된다.

MB 정권 5년은 노동권 파괴의 역사이다. 한쪽에서는 노동권이 유린되어 노동자들이 곤죽이 되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노동권으로부터 배제된 노동자들이 골병이 들고 있다. 특히 하루 8시간 노동은 꿈같은 얘기이고, 다쳐도 병들어도 누구에도 호소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돌봄 노동자들이다.

보육교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가사도우미 등 타인을 돌보지만 정작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더구나 80%이상의 돌봄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이다. 2006년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 추진된 이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와 현실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노동권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노동인권도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비인격적 대우와 성희롱, 허드렛일부터 밤을 꼬박 세워 환자의 손발이 되어 수발하면서도 쉼터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대한민국 노동인권의 현주소이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에서 줄타기 하는 임금수준, 그것마저도 포괄임금제로 묶여 있으며 그것마저도 중간착취의 마수가 뻗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자를 돌보아야 한다. 돌봄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을 돌보고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돌봐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복지국가로 나아가야한다. 돌봄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적정한 노동시간이 인정되고 휴식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때, 돌봄을 받는 아동, 노인, 병자, 장애인 등 국민이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의 척도가 바로 복지국가의 척도이다.

지난 7월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가사 노동자, 돌봄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이 적용시키는 입법발의를 한 바 있다. 돌봄노동자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기위해서는 우선 포괄임금제와 같은 일상화된 임금갈취의 구조를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질병들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동자로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더 나아가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돌봄노동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하며 돌봄노동자에 대한 간접고용ㆍ단기계약을 폐지하고 정규직화하여야 한다. 또한 돌봄 노동의 세계적 추세에 맞춰 ILO 가사노동자 협약을 비준하고, 시장에 내맡겨져 있는 돌봄노동을 공적·사회적 영역으로 제도화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정도는 복지국가로 전환의 척도이다. 돌봄노동자의 인권은 돌봄을 받는 우리 국민의 인권의 다른 표현이다. 돌봄노동자의 외침은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복지국가를 향한 우리국민의 외침이다.

2012년 10월 20일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