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박근혜, NLL은 내가 집권해도 유지될 것”

심상정 후보는 오늘 오전 박근혜 후보의 ‘NLL포기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NLL은 내가 집권한다고 해도 실효적 지배가 유지될 선”이라며 “이는 남북관계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달라지기 어려운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심 후보는 “색깔론은 민생을 잡아 먹는 선거의제”라면서 “무너진 곳을 지켜야 한다면 멀쩡한 NLL이 아니라 민생, 복지, 경제민주화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심상정 후보의 해당 발언 전문.

박근혜 후보가 NLL 지역에서의 남북간 평화적 이용을 마치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NLL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도 물론이겠지만, 내가 집권한다고 해도 실효적 지배가 유지될 선이다. 나는 현재 대선후보로 출마한 누구도 NLL문제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생각하듯 설렁설렁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NLL의 임시성은 새삼스런 일도 아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남북이 합의한 것도‘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할 때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을 해상 불가침 경계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NLL의 실효적 지배는 과거 박근혜 후보 아버지 때도 그랬고, 민주정부 시절에도 그랬으며, 이명박 정권 때에도 계속되어 왔다. 이는 남북관계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달라지기 어려운 것이다.

지금도 NLL은 잘 지켜지고 있고, 우리 어민도 꽃게 잘 잡고 있다. NLL에 대한 불만을 북한이 제기해 온 것은 하루 이틀 된 일도 아닌데, 북한에게서 무슨 말 한마디 듣고, 문서를 공개하라, 나라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식의 호들갑을 떠는 것이 나는 더 의아하다.

NLL 대화록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다. 다만 그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 대신 정상회담 대화록과 같은 외교적 신뢰성과 관련된 민감한 외교적 자료를 정략적으로 열어보고자 했다는 책임은 분명 박근혜 후보가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후임정부가 전임 정부의 기밀자료를 들춰내 선거용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책임 역시 져야 할 것이다. 나는 두 가지 모두 박근혜 후보가 국가수반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다.

우리가 숱하게 경험해 왔지만, 색깔론은 민생을 잡아 먹는 선거의제다. 국민은 멀쩡한 NLL이 아니라 무너진 삶과 민생경제 때문에 고통 받는다. 무너진 곳을 지켜야 한다면, 그것은 민생이고, 복지이며, 경제민주화이다.

2012년 10월 20일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