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44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정치개혁 논의, 새누리 양심 없고, 민주 원칙 없고 안철수 이유 없어”, “카드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막고 관리소홀 여부 파헤쳐야”

심상정 원내대표 “지역주의 극복, 중대선거구제와 복수공천 금지가 핵심…열흘 남은 정개특위, 실질적인 개혁에 응답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논의해야”, “AI사태, 사후 방역 보다 사전 예방, 농가는 물론 중소상인의 피해 보상에도 만전 기해야”

일시: 2014년 1월 20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전북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전북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의 농가피해 없도록 확산방지에 방역당국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010년 조류인플루엔자와 2011년 구제역 파동으로 엄청난 농가피해가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예방체계가 소홀해 진 것은 아닌지 관계 당국은 철저한 점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에서 1억40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당국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는 한편, 해당 금융사의 관리소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해당 금융사들도 2차 피해가 나면 그 때 보상하겠다는 태도로 임해서는 안됩니다. 회원 모집할 때와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서야, 국민의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유출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권리 지키는데 제도적 개선할 지점은 없는지 정의당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기초의회 정당공천 문제 관련)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정치공방이 극심화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치개혁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될 것이고 국민의 정치불신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였습니니다.

지금 정치개혁 논의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대선공약을 폐기해 놓고 사과와 반성 한마디가 없습니다. 대통령 공약인데 대통령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칙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정당공천 폐지가 정치개혁의 핵심과제가 되었습니까? 민주당은 바로 4년 전에는 전국 기초의회에 공천을 해 놓고, 불과 2년 뒤에는 정당공천 폐지 당론을 바꿨으며, 지금은 하늘이 두쪽나는 것처럼 이 문제로 대여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당리와 당략만 있을 뿐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자신의 공약을 폐기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정당공천은 지방자치 문제에 있어 만악의 근원이 아닙니다. 정당공천 유지에도 책임정치 실현, 여성과 소수자의 대표성 확대와 같은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당공천을 마치 선과 악의 대결처럼 몰아가는 것은 안의원이 그토록 혐오하는 낡은 정치와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충분한 이유 없는 편가르기는 또 다른 진영론 일뿐입니다.

정치개혁 논의,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정당공천폐지라는 잘못된 공약을 제시한 것과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은 진영론에 불과한 공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정당공천 폐지 말고도 다뤄야할 정치개혁과제는 많으며, 공천제 여부는 어느 한 측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또 지금 정치개혁에 있어 핵심문제도 아닙니다.

이와 관련 지난 주 정개특위 위원인 심상정 원내대표께서 앞으로 남은 기간 정개특위 활동 방향에 있어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당개혁, 지역주의 해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대표성 확대 같은 진정한 정치개혁에 필요한 유익한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남을 열흘 동안, 당리당략에 입각한 정치공방을 중단하고 지자체 개혁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리비아 한석우 무역관장 피랍 관련)

리비아에서 근무하는 한석우 코트라 트리폴리 무역관장이 현지시간 19일에 괴한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 외교당국은 한석우 관장의 무사귀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리비아 현지의 우리 교민들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제도 논의 관련)

지방선거제도 논의가 배가 산으로 간 형국입니다. 국회 정개특위 시한을 열흘 앞두고 구체적인 개혁대안마련 논의보다 정당공천제폐지 여부를 둘러싼 정치공방만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국민들은 요구는 간단합니다.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새누리·민주 양당이 공천개혁하고, 지역주의해소를 위해 기득권을 축소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둑이 제 발 저린 양 작년 대선 때 앞뒤 가리지 않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공약으로 내걺으로써, 지금 지방선거 개혁논의는 번지수가 틀린 곳에서 정쟁의 공학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폐지 당론의 폐기를 공식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왕에 오류를 인정했으면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비겁하게 위헌 논란의 뒤에 숨지 말고 진솔하게 국민들께 잘못된 공약이었음을 고백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새정추가 마치 정당공천체폐지 공약을 뒤집지 않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생각다면 그것은 큰 착오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은 지방자치 발전에 혁혁한 성과를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2002년 2%대의 머물던 여성 참여를 2010년 20%대로 무려 10배나 신장시켰으며, 소수정당 및 시민사회계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추는 이러한 성과를 무로 돌려도 좋은지 책임 있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안으로 여성명부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여성명부제는 유권자들에게 여성 후보자에게만 투표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남성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원천 봉쇄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선거권 침해와 역차별의 소지가 높아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여성명부제야말로 정당공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성정치인의 발굴과 양성은 정당의 몫입니다. 지금 새누리당·민주당의 여성 의원들 다수도 비례대표제 확대가 여성 정치 참여의 가장 바른 방안이라는 것에 다들 공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정추는 아직까지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사회적 약자 및 시민사회 등 폭넓은 참여를 통해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새정치의 요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논란에만 주력하는 것은 새정치의 모습과 거리가 멉니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와 복수공천 금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복수공천은 영호남 지역에서 새누리·민주 양당이 지역주의를 강화하고 중대선거구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양당이 기득권을 한꺼번에 내려놓기 어렵다면, 이번에야말로 호남과 영남에서 먼저 복수공천 금지를 실시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열흘밖에 남지 않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제는 실질적인 개혁에 응답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류독감(AI), 발생 사태 관련)

전북 고창·부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남북·광주 지역에 20일 자정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내리고 사후 방역조치에 초비상을 걸었습니다.

어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향후 AI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긴급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습니다. 스탠드스틸 발동은 지난 2012년 2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9월 5일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년 8개월만에 AI가 재발해 국민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발병 원인은 고창 인근 저수지의 철새가 감염원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한달 전 철새 분변조사에서 AI바이러스를 다량 검출, 농식품부 등에 발병을 대비하도록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안이한 대응으로 예방하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농가와 관리당국의 방역의식 해이 또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역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건수가 전년 대비 10배 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사후 방역 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사람에게 안전하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마치 지난해 일본 수입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강변했던 해수부의 태도를 보는듯 합니다. 안전이 100% 증명되기 전에는 안전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정부의 말이 곧이곧대로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 묻겠습니다. AI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최초로 스탠드스틸을 발동하면서까지 방역에 초비상을 걸었습니까. 그것은 곧 AI는 사람에게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위험요인이라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다행히 국민들과 업계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2003년과 2010년에 경험한 조류독감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순간가열로 AI바이러스가 100% 사멸되므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졌고, 상인이나 기업들도 AI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 거듭 촉구합니다. 이제 조류독감(AI) 대책은 사후 방역 보다 사전 예방에 더 힘을 쏟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후에는 농가의 피해 보상은 물론, 중소상인의 피해 보상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2014년 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