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43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새누리 기초의회 공천유지, 난데없는 제안으로 공약 뒤집기 은폐 눈속임”, “권력 야합 검찰로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이라는 국기문란 사건 무마되게 할 수는 없어”

일시: 2014년 1월 16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새누리당 기초공천 유지 결정 관련 )

결국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또 하나의 커다란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헐리우드 액션이라고도 했지만, 황우여 대표를 내세워 기초의회 폐지나 개방형 경선 법제화와 같은, 마음에도 없는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난데없는 제안으로 공약 뒤집기를 은폐하는 눈속임입니다. 공약파기라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를 이용해 발표하는 것 또한 불순합니다.

공약파기의 이유는 더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 공약을 만든 1당으로서 최소한 책임의식 조차 없는 변명입니다.

정의당은 기초의회 정당공천을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무공천과 공천 두 제도 중 어느 하나가 항상 절대선이고 다른 하나가 항상 절대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너무 쉽게 무시당하는 우리 현실에서, 정당공천은 그나마 지역토호가 아닌 서민, 여성의 진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소신도 판단도 없이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 공약하고 당리당략을 위해 공약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표를 얻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공약하고 책임 질 수 없으니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의 반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는 척이라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요구하는 것은 야당의 임무이지만, 그것이 지금 가치 있는 일인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무혐의 처리 관련)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관련하여,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 권영세 주중대사를 모두 무혐의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수사결과입니다. 검찰은 또 한번 자기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비밀기록인 회의록 원문이 국정원을 빠져나와 증권가 찌라시로 넘어갔고 박근혜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이 그 찌라시를 보고 유세 때 읽었다는 것을 진정 국민이 믿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검찰은 김무성 의원에 흘러갔다는 찌라시 출처를 찾으려고 수사를 하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봤는데 못 찾을 정도라면 그런 검찰에게 다른 범죄의 수사를 맡길 수도 없습니다. 낯간지러운 변명일 뿐입니다.

권력과 야합한 검찰로 인해,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이라는 국기문란 사건이 무마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넘어 갈수 있다고 착각하면 오산입니다. 특검을 통해 이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들이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 재차 강조합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머지않아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정의당은 끝까지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도노조 지도부 구속영장 청구 관련)

경찰에 자진 출두한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영장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제 발로 수사를 받겠다고 나선 분들입니다. 앞선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업무방해죄 여부가 성립하는지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모두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같은 판단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코레일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해둡니다. 여야도 포함된 사회적 합의로 종료된 파업입니다. 합의 정신에 맞게 징계를 최소화해야지, 사상 최대의 징계를 하겠다고 벼를 일이 아닙니다. 이미 2009년 파업에서도 허준영 사장이 주도한 대량징계는 노동위원회에서 대거 기각되는 일이 있었으며, 법원에서 다수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코레일과 최연혜 사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합의정신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2014년 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