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Q. 안철수신당이 야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박근혜대통령의 지지율은 55%를 기록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현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A.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기자회견문에 이미 담겨있다. 기존에 양당독점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에 가까운 수준의 실망과 좌절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지껏 이를 극복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지만 어느 것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그러하다.

그러나 이제 안철수 의원은 과거보다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인 것 같다. 새로운 이미지도 있고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역할도 있다. 아직 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기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아마 안철수의원측도 막상 당을 만들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지향하고 제안하는 새정치에 맞는 사람인지, 또 그 새정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평가받게 될 것이다. 지금의 국민의 기대가 높은 것은 양당체제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안철수 의원도 앞으로 실천과정 속에서 평가되어 나갈 것이라 본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50%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저는 짧은 시기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국민들께서는 남북관계의 변화라든지 또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의 그 때 그 때 입장에 따라서 약간의 지지율의 등락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작년 여름 이후 상당히 일관되게 박근혜대통령의 지지율은 저하되어 왔다.

하물며 새누리당 안에서도 야당의 말이 맞다, 라고 불통을 지적하는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또 적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4년이나 남은 대통령이 잘해 주길 바란다는 국민들의 소박한 기대라고 해석해야지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걸어온 지난 1년 간의 정치, 지난 1년 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Q. 안철수 의원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것인지? 북한인권 문제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북한인권법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A. 먼저 첫 번째 안철수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양당독점체제를 극복하고자하는 또는 그것을 재체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담고 있다. 그런 면에서 기존의 질서, 오래된 낡은 질서를 깨는데 안철수 의원의 움직임과 우리 정의당의 방향은 그런 면에서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물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내세운 적은 있지만 지금 만들고 있는 정치세력이 어떤 정치를 지향하는지 어떤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는지 같은 것들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과 우리 당이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지 이런 것들이 명료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제가 작년, 올 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은 민주당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어느 한 쪽과 특별히 우리가 연대를 모색한다거나하는 것은 없다. 등거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그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건 구분해서 봐주셨으면 한다.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한 변화,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신당추진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과 정치적으로 어느 정당과 더 가깝고 머냐라는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북한 인권문제는 기자회견문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진보정치세력의 일부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 타당한 이유도 있었지만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당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재단을 만들어서 대북관련 단체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지금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진보정치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내부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저희 당이 북한인권법 등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을 계획을 갖고 있다.

Q. 정의당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것과 지방선거에서 단일화 등의 연대전략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A. 정체성 문제는 제가 오늘 기자회견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의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존의 진보를 봐왔던 관점, 기존의 정치를 봐왔던 관점에서 좀 모호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저희는 진보정치의 과거의 가치는 계승하지만 정책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출발한 정당이다. 오늘 그것이 무엇이냐를 비교적 정리해서 말씀드린 셈이다. 저희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이라고 말씀드렸고 21세기 한국형 사회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저희는 대북관계든 우리들의 정책에 대해서든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말씀드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국민여러분들께서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제가 기자회견문에서 일관되게 말씀드렸지만 2014년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은 연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력을 바꾸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야권에 대한 주문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 어느 정치세력도 연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볼 때도 연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희 정의당은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특히 저희 정의당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처음으로 전국적인 선거를 통해서 국민여러분께 신고를 드리는 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의당이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21세기 한국형 사회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의 손에 와 닿게 그리고 복지국가를 선도해가는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의 손에 와닿게 저희들이 설명 드리고 저희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연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Q.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비판을 했는데 복지 이슈 선점 못 한 정의당에도 책임 있다. 작년 활동에 대한 평가 부탁한다. 올해는 어떤 노력 하실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언급.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A. 첫 질문은 답하기 그렇다. 작년에 왜 그랬냐면 많이 부족해서 잘 못했다. 바로 그 대목이 작년 재작년 진보정치가 어쨌든 국민에게 많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국민의 사랑이 많이 떠나갔다.

진보정치는 복지정책을 앞장서서 내세워 왔고 복지국가를 주장해왔다. 그런데 진보정치가 약화되니까 복지정책의 후퇴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하고 저지할 힘도 그만큼 약화됐다고 생각한다. 사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 문제에 맞서면서도 야당이 전체적으로 민생문제와 복지정책의 후퇴를 막아냈어야 했다.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을 포함해서 어느 세력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자기 반성이 있고요. 특히 이번에 우리 당이 복지국가 선도정당임을 분명히 하고 복지국가의 내용도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압축적이지만 세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실천하고자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렸다. 분명히 내세우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다.

통일은 대박이다, 그 표현 자체가 대박이 난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저희는 진보정당이지만 보수건 진보건 통일 그 자체에 대해서 환상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정을 무시하고 통일이라는 결과에 매달리려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환상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평화라고 생각한다. 보수든 진보든 통일에 급급해서, 통일에 욕심내서, 또는 국내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앞세워 나간다는 것은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경직시키고 평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누차 말씀드렸듯이 북의 인권도, 남의 번영도 어려워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통일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 오늘 일부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 한미간에 북한 정권이 무너졌을 경우에 흡수통일 전략 작전계획같은 것을 다시 논의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이 혹시 확대되어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라는 것이 꼭 남한 정부에 있어서 청신호만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굉장한 위협과 비용을 초래하는 적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혹시 간과하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만일 접근하는 것이라면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 갑자기 그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저희는 주시하고 있다.

Q.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구 정당공천 폐지안에 대한 입장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안철수 신당에 대한 평가는? 통합진보당과는 어떻게? 연대할 건가?

A. 지방선거 후보의 정당공천제 문제, 좀 좁게는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당의 입장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하다. 저는 정당 공천, 공천의 폐지 어느 둘 중 하나가 좋다, 바람직하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 나라의 정치 환경, 그 시대에 어떤 제도가 더 부응하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아직도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진보정치의 고민이다. 정당공천이 사라질 때,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 서민들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지역의 유지들, 지역의 토호세력들이 지방의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었고, 91년도 선거에서 전례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이 지방자치와 정치의 발전에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우리 심상정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려는 이런 움직임은 매우 위험한, 지금의 정치개혁의 요구에 역하는 일이다. 양당의 독점 구조를 지방선거에서도 강화하겠다는 잘못된 욕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한 중선거구 지역에서 중복공천하는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정치개혁특위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

통합진보당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 당의 입장으로서는 국회내에 의석을 가진 어떤 정당과도 연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정당도 마찬가지고, 통합진보당도 마찬가지다. 통합진보당은 자신의 혁신 노력만큼 국민의 평가를 받을 거라 생각한다.

Q. 개헌 관련해서 권력구조 개편 방안 검토를 말했는데 개헌 워크샵에서 김제남 의원 헌법에 정의당 추구하는 가치 넣는 문제 얘기했을 때 거대정당에서는 원포인트 개헌에 방점 두고 얘기하더라. 이 부분은 어떻게?

A. 앞서 말씀드렸듯 개헌 논의가 항상 있어왔지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각보다 뜨겁게 이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제도도 문제지만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일종의 군주제처럼 국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문제가 더 절실하게 정치권에, 여론주도층에, 국민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

개헌 문제라는 것은 틀림없이 한 번 짚어봐야 될 문제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나 사회의 기본질서, 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체계를 시대가 변하면 바꿀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개헌 문제를 너무 폭넓게 다루다 보면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권력구조에 초점을 둔 개헌의 제안은 저희들이 의미 있게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권력구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구조는 결국 정치제도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 문제와 더불어서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 특히 진보정당이 추진해왔던 선거제도, 정치자금관계법 문제도 일괄해서 함께 정리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당은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준비하려 한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은 열려 있는 태도를 갖고 있지만 당론을 점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 논의에 참여할 의사를 갖고 준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 내부에서 개헌에 대한 어떤 방향, 토론부터 시작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미 얘기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다.

2014년 1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