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40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민생 방기 막아내는데 정의당이 앞장서야…다음 주 기자회견에서 정국 전망과 정치 목표 설정할 것”

심상정 원내대표 “시급한 최대현안 의료·교육 민영화 막는 일…의료·교육 민영화 저지 위한 특별 기구 구성해 정의당이 앞장서 국민 뜻 모아나갈 방안 논의할 것”

일시: 2014년 1월 2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희망의 갑오년 새해를 맞는 첫 상무위원회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다가올 도전과 응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태도가 스스로 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올해도 많은 약속이 파기될 것이고, 불통의 원칙이 고수될 것입니다.

철도노조에는 가차없는 사후탄압이 전개될 것이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교육과 의료부문까지 공세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야당은 무시되고, 아무데나 종북 딱지를 붙이는 그런 낡은 수법도 변함없이 활개를 칠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흑색선전은 더욱 더 강화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민생에 대한 방기를 막아내는데 다른 정치세력에게 그 책임을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에게 새로운 전망과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또한 정의당이 해야 합니다. 벅찬 과제지만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앞장서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노력해온 주역들이 이끌어가는 정당입니다. 일관된 정치개혁을 추진해온 세력입니다. 진보의 혁신을 실천해나가고 있는 정당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복지국가 선도정당, 정치개혁 선도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계획을 선보이고 이를 실천하는 열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기자회견에서 2014년 정국 전망과 정의당의 정치목표를 설정할 것입니다. 곧 이어 당의 새로운 통합 이미지를 선보일 것입니다. 설 연휴 전에는 우리 당의 국가 운영 및 중장기 당 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풍부하게 해나가기 위해 당내외의 광범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당의 체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또 개혁해나갈 것입니다.

내외의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것이지만 당은 호흡을 깊게 할 것입니다. 내실은 탄탄하게 쌓아나가되 응전은 단호하게 감행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대전환의 시기에 그 혁신의 당당한 주체로 서겠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정의당이 먼저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새해 첫 상무위원회입니다. 2014년은 저희 정의당이 복지국가를 선도하는 정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할 일도 많고 그만큼 도전도 많을 것입니다.새해 들어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력해야 할 것은 첫 번째도 민생이고 두 번째도 민생입니다.

복지국가로 가기 전에 시급히 해야 될 최대의 현안은 역시 박근혜 정부가 일관되게 또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교육 민영화를 막는 일입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박근혜 정부의 공공 부문 시장화 정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지난해 철도 민영화의 막가파식 추진에 이어서 새해에도 의료와 교육 분야의 민영화를 추진해나가는 것은 반드시 국민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일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가 투자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 시장 정책은 결국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원격진료를 도입함으로써 민영화의 시작이 되리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골목 병원과 약국을 몰락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비 폭탄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지금 가뜩이나 경쟁 교육으로 우리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몹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교육시장까지 민영화된다면 우리 학부모들의 허리는 더욱 휠 것이고, 아이들은 더욱 죽음의 경쟁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무위원회에서는, 의료·교육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특별 기구를 구성하고 우리 정의당이 앞장서서 발빠르게 국민들의 뜻을 모아나갈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올해도 노동과 여성과 생태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하면서, 복지국가를 선도해나가는 정당으로 꿋꿋이, 그 어떤 도전에도 맞서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2014년 1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