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박원석 정책위의장, 37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박근혜 정부 어제 사태 분명한 책임져야.. 국정원 사건 해결 위해 모인 야권 똑같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민영화 막아야”

“김무성 무혐의. 검찰, 국민 조롱해서는 안되.. 진실 밝히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특검”

심상정 원내대표 “새누리당 ‘철도민영화 관련 여야 공동결의’ 제안 국민에 신뢰 못줘... 법 제정 직선도로 놔두고 우회로 찾지 말아야”

“특검법 두고 ‘지방선거 노린 대선불복 정략’이라는 새누리당, 내년까지 난국 지속 바라는 솔직한 속내 드러난 것”

박원석 정책위의장 “민주노총 강제 진압.. 무리한 법집행이자 공권력 과잉 행사. 경찰과 청와대 분명한 책임 져야”

“박근혜 대통령, 말로만 정부 믿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대책 제시해야”

일시: 2013년 12월 23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관련)

정상화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세력이 정상적이어야 세상이 정상화 되는 것입니다. 정상화되어야 할 것은 바로 현 정권입니다.

파업은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의 권력에 저항하는 파업은 정상입니다. 아니 정의롭습니다. 민영화가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무모한 민영화를 겪은 국민은 철도 민영화는 비정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이 수천명의 병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건물에 강제 진압을 시도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을 연행하고 항의하는 시민들 또한 최루액을 뿌리며 연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체포대상인 철도노조 지도부는 민주노총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어제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본부 공권력 투입은 노동을 노동자를 무시했던 김영삼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도 감히 자행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 나라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은 고사하고 제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강제연행 시도는 결정적 패착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철도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노총 건물로 몰려들었고, 단 몇 시간만에 전국적으로 자발적 연대집회가 열렸습니다. 철도노조에 대한 응원과 지지의 물결이 SNS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강경진압이야말로 철도 민영화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으며,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지지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민영화를 막지 못한다면,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예고한 의료와 교육의 민영화 또한 막을 수 없습니다. 민영화는 국가기관의 불법대선 개입과 더불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심각한 사태입니다. 국정원 사건 해결을 위해 모인 야권이 똑같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민영화를 막아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도 공동의 대응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검찰 김무성 의원 무혐의 결론 관련)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유출해 박근혜 후보 대선유세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국민을 조롱해서는 안됩니다. 1급 기밀에 속하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증권가 정보지에서 입수했다는 김무성 의원의 해명을 검찰이 진정으로 믿고있는 것입니까? 국민들도 그대로 믿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김무성 의원이 회의록을 이명박 정권을 통해 입수했다고 볼 것입니다. 과연 검찰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됩니다. 국민을 어리석게 여기는 검찰의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은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후 예고된 일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특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정원 개혁도 국민통합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선거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위협받을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박근혜 정권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다면 남은 것은 내리막 길 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철도노조 지도부 연행시도 관련)

박근혜 정부의 꼼수민영화 추진, 그리고 무모한 강제진압이 철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번에 18년 만에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한 것은 얼마 전 14년 동안 현행법으로 지속돼온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고 또 설립조건을 완비한 공무원노조의 승인을 불허하는 등 박근혜 정권의 뿌리 깊은 노동 배제전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의 기업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행정에 대한 재정비와 재검토를 촉구한 것입니다. 앞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해서 노동시간 단축, 고용 등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 진압은 노사관계 및 노사정 대화에 먹구름을 짙게 드리운 것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어제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한 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입니다. 체포영장만 가지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온갖 집기를 파괴하면서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밀고 들어온 행위는 불법적인 공무집행행위라는 점에서 이런 공권력 침탈을 지휘한 경찰책임자를 비롯해서 이것을 지시한 청와대까지도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현 사태의 근본 원인은 바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민영화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민영화 안하겠다고 하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들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스스로 자문해야할 것입니다. 약속과 신뢰의 대통령이 1년 만에 거짓과 불신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정부의 말을 과연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민영화가 아니라면서 자회사 설립으로 철도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비전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주식회사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경우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행법과도 충돌되는 행정조치입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진솔하게 국민들의 문제제기에 응답하는 대신에 꼼수로 일관하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짓누르는 것으로 일관한 것이 불신을 키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철도파업 사태해결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국민이 신뢰할만한 조처를 내놓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질 것입니다. 철도노조의 입과 발을 묶는 그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노조가 일관되게 요구해온 사회적 대화의 문을 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따라서 정부도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당에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철도민영화를 금지하는 그런 입법을 당장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시간 진행 중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우여 대표가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여야 공동결의를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입법기관에서 법 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직선도로 방안을 놔두고 자꾸만 우회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습니다. 새누리당이 가칭 ‘철도민영화 금지법’ 도입에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특검법 야권 공동발의 관련)

오늘 저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새정치추진회의의 송호창 의원이 공동대표발의로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정치복원과 민생회복의 제1책임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특검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문제를 여야합의로 연내에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제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것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것은 집권세력이 정치를 계속 새해에도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선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정의당과 민주당, 새정치추진회의 등 야권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발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에 새누리당은 즉각 ‘대선불복특별법’이라며 ‘지방선거를 노린 정략’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인식은 참으로 기가차고 답답할 뿐입니다. 온갖 정쟁과 정략 속에 1년에 내내 정치가 파국으로 치닫고 민생은 실종되어버린 대해서 국민들은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이런 정쟁과 정략을 종식시키고 새해에는 정치가 복원돼서 그동안 밀린 민생회복에 몰입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이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특검법입니다. 이것을 지방선거를 노린 정략으로 매도하는 것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년까지 지금의 난국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새누리당의 솔직한 속내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불편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그만 우리 모두가 대선 불법개입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엄중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특검 실시와 국정원 개혁으로 올해 안에 반드시 묵은 국민의 우려를 털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새해에는 민생정치에 쏟을 수 있도록 특검법 연내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박원석 정책위의장

어제 정부와 경찰은 불과 8명 밖에 되지 않는 철도노조 체포영장 발부 대상자들을 잡겠다고 무려 5000명에 이르는 경찰력을 민주노총 건물에 강압적으로 진입시켰습니다. 누가 봐도 무리한 법집행이었고 공권력의 과잉 행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는 단 한 사람의 체포영장 발부 대상자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경찰과 청와대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들었던 많은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철도민영화라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이 정부에게 그 문제와 원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말로만 정부를 믿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분명히 민영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를 분리하면,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코레일의 재무상태가 개선되고 부채가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코레일 내부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전혀 정반대의 전망이 이미 제시돼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이 조금이라도 설득력을 가지려면 경쟁체제 도입이 어떤 효율성을 가져오고 어떤 경영의 개선을 가져올 것인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주식회사 정관에 주식의 민간이양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것은 언제든지 상법상 무효가 될 수 있고 정관변경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법으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철도민영화 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한사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 비정상이다, 불법이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보다 확실하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

담당 정인섭 언론국장 (02-784-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