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환경독성보건학회 추계학술대회 인사말

일시: 2012년 10월 19일 오전 9시

장소: 한국환경정책평가원 대강당

환경독성보건학회의 추계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홍윤철 환경독성보건학회 회장님을 비롯해, 학술대회를 준비해신 이종현 학술위원장님, 환경역학위원회 임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독성보건학회 회원여러분과 전문가들에 의해서 환경독성물질에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독성보건학회는 환경독성분야와 환경보건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학문영역을 개척하고, 학문 교류의 장을 넓히고 계십니다.

환경독성보건학회가 학문 교류의 장을 넓혀 가듯이, 진보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도 건강과 환경, 생명과 복지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 당초계획에는 ‘암 예방 특별법’을 소개하는 발제자로 참석하기로 했는데, 죄송스럽게 인사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안타가운 마음을 담아, 생명복지, 생태복지, 생활복지 차원에서 환경독성보건학회 회원분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해온 환경독성, 환경보건 정책들을 구현하겠습니다.

화평법재정과 화학물질관리청 신설

최근 구미 4공단의 불산사고와 2011년 53명이 운명을 달리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화학물질의 생산, 화학물질의 소비, 화학물질의 폐기, 그리고 화학사고까지 총괄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이 필요합니다. 통합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부처들은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국민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와 위기는 고통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 두 사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REACH 수준에서 재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학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에 관한 OECD지침서’에 준하는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조직과 제도를 총괄할 수 있는 ‘화학물질관리청’을 설립하여 국민이 유해화학물질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이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번 구미불산 사고에서 지역주민들은 휴브글로벌 기업이 불산이라는 독성물질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주민들이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좀 더 현명한 대응을 했을 것입니다. 화학물질을 유통시키는 기업의 85.9%가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험에 대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기업에 의해서 박탈되고 있는 것이죠. Risk Communication(위해도 소통: 유해물질 정보 알권리)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험에 대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이 반드시 위험에 대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찾아오겠습니다.

환경보건청 설립과 지역환경보건 센터 확대

환경성 질환(아토피, 천식, 환경오염에 의한 각종질환 등)의 위협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환경보건청 또한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환경보건을 책임질 수 있는 지역환경보건 센터가 지금보다 더 많이 지정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위해성 평가자와 같은 환경보건 전문가 육성, 세계 환경보건기구와의 국제적교류 등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아직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환경보건독성학회의 학제적인 연구와 교류는 환경독성과 유해화학물질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생명복지·생태복지·생활복지를 위한 “암 예방 특별법”

이게 뭔지 아세요. 수화기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왜 수화기를 들고 다니느냐고.....,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핸드폰 전자파 때문에, 전화를 수십 통 통화하다보니, 귀주변이 뜨거워져 귀가 먹먹해지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전자파의 열적효과에 의한 것입니다.

참고: 열적효과는 전자파를 계속 쏘이면 뜨거워지는 현상, 비열적효과는 파장으로 세포에 영향을 주어 세포에 변형되는 현상

과학적으로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발암성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생활용품에 숨어있는 위해성들을 없애는 것이야 말로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3명중에 한명이 암에 걸리는 세상입니다. 암에 대한 조기진단과 치료율은 높아졌지만, 암 발생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바람들어온다고 창문은 닫으면서, 현관문은 열어놓은 격입니다.

암에 걸리면 암 환자 뿐만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국민들이 암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은 국민들이 발암요인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참고> 초등학교 놀이터 65.3%가 , 아파트 놀이터 33.2%, 유치원 놀이터 20%, 보육시설 놀이터 19.5%, 니켈, 카드뮴, 6가크롬, 납 등 발암 중금속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화학물질 유통량중 44%는 발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의 11%인 565만 명 암 유발 가능 전자파에 노출(2밀리가우스 mG 기준)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전문가 분들과 함께 발암물질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고민을 해왔습니다. 진보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제가, 지난 달 말에 암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암 예방 특별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암 예방 특별법의 목적은 국가가 발암요인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암 예방활동의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암 예방 특별법에서는 국가 암 예방위원회와 전문연구기관을 통해서 발암요인을 평가· 규정하고, 발암요인인 발암물질·심야노동·흡연·간염 등에 대한 노출을 작업장과 생활현장 등에서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암 예방 운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암 예방’이란 말은 ‘암을 예방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암 예방은 우리의 생산문화와 소비문화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작업장환경을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소비를 지속가능한 소비로 바꾸는 것이며, 복지국가로 나가는 길입니다. 복지국가들일수록 유해한 독성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높은 것은, 그 국가가 평가하고 있는 생명의 가치, 생태의 가치, 생활의 가치가 ‘지속 불가능한 경제의 가치’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입니다.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① 생명복지차원에서 생명의 가치가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고, ② 생태복지차원에서 작업장과 생활공간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또한 ③ 생활복지 차원에서 개인과 가족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환경독성보건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제가 “발암물질에 대한 다학제적 진단과 처방”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는 국민의 생명복지, 생태복지, 생활복지를 구현하는 주제라고 확신합니다.

진보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저는, 오늘 학술대회에서 발제되고 토론된 많은 의제들을 진보의 가치에 담아 정의롭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