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34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장-양 제명안, 민주공화국의 수치”, “국정원 자체개혁안은 개혁거부안”

심상정 원내대표 “‘야당 요구하는 개혁 반드시 이루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말씀 이토록 허술해서야...국정원 개혁 국회에 맡겨야”, “철도노조 탄압 당장 멈추고, 수서발 KTX 문제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긴급히 구성해야”

일시: 2013년 12월 13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장하나 양승조 의원 제명 추진 관련)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의원 발언을 문제 삼아, 새누리당은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하고 장외투쟁까지 나섰습니다.

막말로 치자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에 비할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호칭도 없이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야 원래 그런 분들이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 연극을 핑계 삼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대통령을 비방하는 저질스런 행동을 공공연히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나 청와대 누구도 의원직 제명 같은 일을 추진하지도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조금 다르지만 장하나 양승조 의원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장하나 양승조 의원 제명안 제출은 민주공화국의 수치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충성돌격대 같은 행태를 청와대가 앞장서서 조장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지 신성불가침의 국왕이 아닙니다. 야당과 국민의 이유 있는 비판마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 차라리 왕국을 선포하십시오. 박대통령은 자기자신은 물론 온 나라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하루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국정원 자체개혁안 발표 관련)

어제 국정원이 국회와 공공기관 상시출입 금지와 정치개입 금지 서약 등을 골자로 한 자체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한마디로 개혁거부안입니다. 선거개입은 이미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막지 못한 선거개입을, 직원 서약으로 막겠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공공기관 출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대선개입은 공공기관에 드나들어 생긴 일이 아닙니다. 골방에서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벌인, 인터넷 여론 공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하고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에 대해서는 심리전을 계속하겠다는 것도 너무나도 포괄적이어서, 앞으로도 국내정치와 선거에 대해 댓글과 트위터 공작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읽히지 않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구조 자체를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국내정치에서 국정원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하며, 수사권을 이관해야 합니다. 대북관련 정보수집, 해외정보 수집 등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대공수사와 대공정보 수집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검경이 하거나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구를 맡아야 합니다. 제한 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거대 조직은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권 이전도, 국내 정보 파트 폐지도 없는 국정원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선언이고 박근혜 정권아래서 공정한 선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도파업 관련)

수서발 케이티엑스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현명한 우리 국민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쟁해서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엉터리 주장에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수서발케이티엑스를 코레일에서 분리시켜 이익이 줄어들면 서민을 위한 적자노선의 폐지나 요금의 대폭적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편을 참으며 파업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무지막지한 수천명의 직위해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당장 부당한 탄압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바로 일년 전에 국민 앞에 큰소리로 약속한 것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국정원 자체개혁안 관련)

국정원이 어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보고한 자체개혁안, 이른바 ‘셀프개혁안’은 국정원이 안하무인의 태도로 여전히 변화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개혁요구에 직면할 때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공개와 같은 일탈행위를 감행하며 격렬히 저항해왔던 국정원이기에, 자체개혁안에 근본적인 쇄신방안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셀프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야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개혁안 마련을 직접 지시했고, 그로부터 벌써 5개월여의 시간이 지났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개혁방안이라 부를 만한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어야 마땅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인 만큼 어제 개혁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대통령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혁안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이토록 허술해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대통령을 믿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 벌였던 불법 대선개입 행위의 실체인 댓글달기, 이른바 ‘대북심리전’은 ‘방어심리전’으로 이름만 바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이를 국정원 임무로 공식화하겠다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국정원이 조금이라도 개혁의지가 있었다면 최소한 이번 개혁안에 수사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과 예산 등에 관한 국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는 내용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 정보기관이 국익보다는 권력에 헌신하며 수시로 정치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이유로 그 누구로부터도 감시나 견제를 받지 않고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누차 강조했지만,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수사권 폐지와 예산에 대한 국회의 정당한 통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요건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이미 박원석 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자체개혁안을 통해 더 이상 국정원이 개혁을 할 의지가 밝혀진 만큼, 이제 국회가 나서서 국가 정보기관 전면쇄신을 주도해야 합니다.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스스로 개혁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국정원 문제는 부분적인 개혁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타락한 국정원을 폐지하고 국가 정보기관을 새롭게 수립하는 수준의 쇄신을 해야 하는 만큼, 국회의 책임 하에 이뤄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철도노조 관련)

오늘로 철도노조의 파업이 닷새째를 맞습니다. 코레일의 여론몰이가 무색하게도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철도공사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건이 다름 아닌 ‘민영화의 첫 삽’이라는 공감대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적자노선 폐지, 요금 인상, 안전 위협 등, 철도 민영화가 초래할 심각한 공공성 훼손을 걱정하는 민심이 반영된 것입니다.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 문제는 정치권의 해결 과제임에도, 대통령의 약속 불이행과 정치권의 상황 방기로 현재 철도노조가 그 책임을 떠안고 있습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민간에 지분 매각을 않겠다며, 그것을 근거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 수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또 민영화는 없다며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철도노조 측은 이것이 현행 상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 대다수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 반대 여론을 피하면서 가겠다는 꼼수 민영화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의 말이 진심이라면 민영화 금지를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신뢰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부가 민영화를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국회가 나서서 가칭 ‘KTX 민영화 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정부의 주장처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 수순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그 분할의 목적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2017년까지 철도물류, 철도차량관리, 철도시설유지보수 등의 분야를 단계적으로 코레일 자회사로 분할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는데, 그럴 경우 요금 인상, 적자노선 폐지 등으로 ‘교통 빈곤’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영국처럼 실패한 전철을 밟을 것이 뻔합니다. 철도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질주를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국민의 발인 철도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방향을 정립하고 합의를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철도노조에 대한 무리한 탄압과 추가 징계를 중단해야 합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두고 정부와 철도공사는 파업 첫날부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과잉 탄압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9년도 철도 파업을 기억합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3만 명의 노동자 가운데 무려 1만 2,000명 가까이 징계했지만, 법원에서는 합법적 파업임을 인정했습니다. 2009년 철도 파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번 파업은 대통령의 약속 파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노동법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회사 설립 문제는 고용 및 근로조건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불법 파업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전례에 따른 우려로,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철도노조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며 촉구해온 것입니다. 정부는 무리한 탄압을 중지하고, 노조와 대화에 나서서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리키는 손을 잘라내려 하지 말고, 함께 달을 바라보며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