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33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KTX경쟁체제 정부·새누리당 주장은 국민 사기…이번 파업은 철도민영화 막기 위한 철도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행동”, “추후 논의 약속 국정원 특검 진전 없어…제1야당 민주당 제 역할 해달라”

심상정 원내대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비교섭단체 배제 강한 유감... 민주당 특히 실망, 야당은 민주당만 있는 것 아니다”, “방공식별구역 확대, 동북아정세 중대국면서 주도적 발언권 행사 위해선 남북관계 개선이 관건”

일시: 2013년 12월 9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KTX 민영화 저지 철도노조 총파업 관련)

10일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하는 코레일의 이사회가 열리고 오늘부터 철도노조는 KTX 민영화를 막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번 파업 주동자는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박근혜 정권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선공약 또한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과 경제민주화가 그렇게 된 것처럼 모두 거짓말이 되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국민 사기입니다.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체제도입이리고 이야기 하지만 진실은 거꾸로입니다. 민영화의 완성은 아니지만 민영화태세를 완비하는 것입니다. 코레일이 내놓은 몇 가지 방안도 정부의 최종 민영화 방침이 확정되는 순간 이를 막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멀쩡히 수익을 잘 내고 있는 KTX를 코레일로부터 분리해서, 민영화의 먹이감이 될 특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원래 철도는 흑자노선의 이익을 가지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적자노선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철도정책입니다. 흑자노선을 자회사로 분리시키겠다는 것은 적자노선을 폐지하거나 이용료를 대폭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지방노선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이를 막을 방법이 노동자의 파업밖에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파업은 국민의 편에 서서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철도 노동자들의 자기희생이며 정당하고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정의당은 이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물론 국민들의 우려 또한 모르지 않습니다만 이번 파업은 국민과 철도노동자들이 함께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정의로운 행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호소드립니다. 박근혜 정부에 요구합니다. 파업의 취지를 왜곡하고 꼬투리를 잡아 불법으로 몰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회사 설립을 당장 중단하고 대통령의 공약대로 국민의 합의를 위한 공개적이고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 특검 협상 재개해야)

4자회동으로 국회가 정상화되었지만, 추후 논의를 약속한 특검과 관련하여 어떠한 진전도 없고 책임성 있는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자 합의 직후 제기된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검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민주당의 해명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심이라면 함께 특검을 추진하고자 국민 앞에 약속했던 각계연석회의의 구성원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힘을 합쳐도 모자란 판에 어제는 민주당이 야당 몫의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위원에서 비교섭 단체를 배제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치에 맞서려면 다른 야당과도 함께하며 크고 작은 힘을 모을 줄 아는 제1야당이 되어야 합니다.

제1야당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해달라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지만 특검 도입을 지지하는 국민이 다수입니다. 국민은 우리를 성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고 국민을 믿어야 합니다. 연내 특검 도입을 위해 야권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새로운 협상의 장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 관련)

어제 정부는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습니다. 이어도가 중일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상황에서 불가피한 대응이란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미중 간의 아시아 패권경쟁이고 중일 간의 분쟁입니다. 동북아에서 강대국 간의 패권경쟁이 격화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이 바로 한국이란 점에서 강대국의 분쟁이라는 폭풍우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여러모로 미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박근혜정부가 주력해야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고 의미 있게 실천하는 일입니다. 미중의 동북아에서의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해내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진다면 동북아 지역 군사태세의 강화흐름을 대화를 통한 긴장해소 방양으로 전환되도록 물꼬를 트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6자회담을 성사시켜서 그 틀 안에서 방공식별구역 등으로 조성된 동북아긴장 해소방안을 포함시켜 논의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정세의 중차대한 국면에서 주도적으로 발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국 남북관계 개선이 관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엄중한 동북아 정세에 대해 국내여론에만 좌우되지 말고 오직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내실 있는 외교력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비교섭단체 배제 유감)

정부 예산안 항목의 증액과 삭감을 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어제 구성됐습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를 다루는 중요한 국회 논의기구인데, 이번에 여기에 참여하는 의원 명단에 우리 정의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가 모두 배제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비롯한 특위나 소위원회에 비교섭단체의 참여가 늘 보장돼왔는데, 이러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관례를 무시하고 비교섭단체를 배제한 것은 어떤 논리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소수정당들을 모두 밀어내고 계수조정소위 명단을 담합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행태는 크게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거듭된 정쟁으로 정치는 실종시켜버리고 극단적인 대결구도를 만들어온 양당이 이런 이해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야합하는 행태야말로 국민들로부터 가장 크게 비판받아온 구태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폭넓게 대변하지 못하는 것이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이며,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패권에 불과합니다.

특히, 민주당에 대해 대단히 큰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은 민주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야당 간의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하는 야당의원 명단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어야 마땅합니다. 당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도 저버리고 독식하면서 무슨 연대를 이야기하고 무슨 공조를 구합니까.

지금의 민주당은 분명 야권을 과잉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비롯되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야권지지자들의 실망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이번 처사는 어느 때보다도 특히 유감스럽습니다.

국가의 예산이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 없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배정되기 위해서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야 하고, 비교섭단체 몫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리당략적 이해관계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민의의 전당으로 존중받기 위해 시정돼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켜야할 원칙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당대표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철도민영화 저지 위한 철도노조 파업 관련)

국민들은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 민영화 없다”는 대통령의 1년 전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파기되고 사라지는 많은 공약들 속에서, ‘철도 민영화는 없다’는 약속마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철도노조의 파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할 것은 지난 달 11월 29일 국제노동기구 ILO가 고용노동부장관 앞으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ILO가 파업 이전에 이런 우려를 표명한 일은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9년 MB정부 때 철도파업으로 3만 명 노동자 중에서 만2천여 명의 엄청난 징계자를 발생시켰던 전례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탄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파업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파업을 유도했다는 문건도 나오고, 법원에서도 합법파업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불법파업으로 몰아가기보다는 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수서발 KTX 자회사 문제, 또 가스노조가 제기하는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문제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2013년 12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