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 32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채모군 정보유출, 청와대 조직적 범죄 윤곽 드러나...진실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반드시 이뤄져야” “김종인 새누리 탈당, 朴 정권에서 경제민주화 없다는 상징”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 “특검, 새누리당이 먼저 야당에 논의계획 제시해 정국정상화 주도하는 집권여당 면모 보여야”

일시: 2013년 12월 5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4자회담 합의 관련)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표간 4자회담을 열어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특검 도입은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어제 합의로 특검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니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각계 연석회의에 참여했던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또한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정쟁을 중단하기 위한 마지막 해법으로 특검을 제안하고 이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검이 성사되지 못한다면 야당의 실패를 넘어, 국민의 실망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속히 특검 단일법안을 제출하고, 성사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심의하되, 야권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사회가 모아야 합니다. 어렵게 힘을 모은 각계 연석회의의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국민 앞에 약속한 목표를 이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의당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조모씨 해임 관련)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군의 신상을 불법열람한 조 모 행정관을 직위해제하고, 안정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 개인적인 행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속 공무원이 지난 5월까지 이 사건의 주요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함께 일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 것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를 악용해서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비열하고 거대한 범죄를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적 일탈로 보는 국민은 없습니다. 청와대의 조직적 범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켜봐야 합니다.

검찰총장을 갈아치우기 위해 청와대 인사가 개입한 점에서도 충격적이지만 그 대상이 다름 아니라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치공작을 위해 어린이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일은 어느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청와대 스스로가 이 사건의 진실을 자백하고 그 죄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청와대의 수사외압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종인 전 새누리 비대위원장 탈당 관련)

어제 보도에 의하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밑그림을 그렸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곧 탈당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양보하고 타협하면서도 경제민주화를 어떤 수준에서든지 실현하고자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노력, 이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박근혜 정권에서 경제민주화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는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런 공약들입니다. 이제 복지공약을 줄줄이 포기하더니 경제민주화마저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이 거의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지 이제 곧 1년이 됩니다. 다시 한 번 1년전의 자신이 TV앞에서 국민 앞에서 했던 공약들을 돌이켜보고 그것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

(4자회담 결과 관련)

엊그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4자회담 결과를 보고 많은 국민들은 절반의 안도와 절반의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을 통한 국가 정보기관 전면쇄신의 가능성이 열리고, 꽉 막혀 있던 정국이 해소되어 내년 예산안 처리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가능하게 된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도입 논의가 채 마무리되지 못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특검도입은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와 종교.학계 등 광범위한 국민의 뜻이 각계 연석회의를 통해 요구된 것입니다. 벌써 1년 가까이 다른 모든 시급한 민생의제들을 압도하며 국정난맥을 야기하고 있는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만이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추가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여야가 특검문제를 추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새누리당은 먼저 야당에 논의계획을 제시하여 국정난맥 해소와 정국정상화를 주도하는 집권여당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특검도입까지 반드시 올해 안에 모두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민생법안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직까지 처리된 법안이 단 한건도 없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저희 정의당 역시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제 여야합의로 정국정상화의 길이 열린 만큼,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속도를 내서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의원단은 △서민경제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 △부자와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법안 △정부의 책임성을 증대하는 법안 △교육공공성 강화법안 그리고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법안 등 5개 분야 총 22개의 법안을 발의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제출한 다수의 ‘친재벌 반민생’ 법안들이 함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민의 시각으로 엄격히 심사하여 민생과 복지가 더 이상 후퇴되지 않도록 우리 당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