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28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후진화 되고만 철도민영화 중단해야”, “국가기관 대선개입, 조직적 범죄임이 밝혀져..새누리당 특검 거부 명분 없다”

심상정 원내대표 “국가기관 선거개입, 국민 공감할 방법으로 매듭짓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일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거두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 ‘여야합의.국회존중’ 강조한지 며칠 되지 않아 야당 반대하는 문형표.김진태 임명강행 예상,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

일시: 2013년 11월 2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오늘 KTX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KTX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이 100만명을 넘겨서 어제 KTX민영화반대범국민대책위를 통해서 청와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단일 사안에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서명운동에 참가하는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KTX를 민영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민심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철도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코레일 자회사인 수서발KTX를 설립해서 경쟁체제를 도입을 밀어붙여 민영화로 가기 위한 입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을 국회비준도 없이 마음대로 개정하고 철도산업 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철도민영화는 선진화가 아닙니다. 공공부문의 비능률성을 극복하겠다며 철도민영화를 추진했던 나라마다 요금은 인상되었고 안전사고는 빈번해졌으며 서비스의 질은 하락했습니다. 단언컨대 철도민영화는 시장만능주의의 실패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이제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가 되고만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에게 직접 심리전 관련 지시를 내렸으며 이를 국방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까지 보고가 되었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 대선개입을 사이버사령부 요원 일부가 저지른 개인적 일탈로 치부해왔습니다만 대선개입은 대단히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였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사태가 이런데도 새누리당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사건은 검찰기소가 아직 이뤄진 단계가 아니며 현재 국방부에게 공정한 자체조사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검으로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며 그 이후 국정원과 군의 정치개입을 방지할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새누리당은 지체없이 특검에 합의해서 지난 대선 이후 계속돼 온 대립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특검이 없는 특위는 무의미하고 또 흐지부지 될 것입니다.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처발할 사람을 처벌해야 제대로 된 개혁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에서 특별검사제 추진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특검단일법안 추진을 위한 공청회 등의 일정을 합의하였습니다.

연석회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특검이 조금 더 속도를 내야할 것입니다. 조금 더 단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연석회의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어제 원내대표 연설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막다른 골목에 서서조차 결단하지 않고 이대로 해를 넘기면 공멸로 가는 것입니다. 수사 잘하고 있는 검찰 줄줄이 경질해서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려 놓고, 또 양파껍질 벗기듯 벗기면 벗길수록 선거개입상황은 끝도 없이 밝혀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사태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듭짓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야당의 특검요구를 정략적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당이 특검을 요구한 것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가기관 선거개입사태의 논란을 끝내고 민생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출구전략입니다.

합리적인 성품으로 야당이 제안하는 특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실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께서 “아무래도 특검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 청와대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다 존중하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이 책임회피용 수사가 아니길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말고 결단을 하십시오. 집권당으로서 해법을 주도하는 책임정치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는 특검에게 맡기고 국회는 산적한 민생현안에 집중합시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으로 촉발된 국론분열, 그리고 2014년 예산안 모두 올해 안에 매듭지읍시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 모두 심각한 결격사유로 인해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저희 정의당 역시 지난 의총을 통해서 두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국민여론도 결코 우호적이지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여야 합의와 국회 존중을 강조한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 야당이 반대하고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 못한 후보자들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복지국가로의 길을 재촉해야될 때 재정건전성을 앞세우는 경제학자를 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짓말로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국민의 복지를 맡겨도 될지 깊이 숙고해야할 문제입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 시대의 검찰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재벌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합니다. 김진태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삼성 떡값수수 의혹, 반드시 밝혀져야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야당이 근거 있는 결격사유를 지적한데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청와대의 인식은 심각하기 그지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이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은 정국을 더욱 더 차갑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