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박원석 정책위 의장, 26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불법선거 좌시할 수 없어, 야합 비난 새누리당 특검 수용해야” “김무성 NLL대화록 정보지 진술, 사실이라도 범죄”

심상정 원내대표 “국민 앞에 처음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국정운영 기조 전환의지 밝혀야” “특검.국정원개혁특위 수용, 복지이행, 인적쇄신 등 3대 사항 주문한다”

박원석 정책위 의장 “정부 GPA 개정안 졸속·밀실 비준, KTX민영화 꼼수 의심...국회 심의 반드시 거쳐야”

일시: 2013년 11월 14일 오전 9시 20분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한-러 정상회담 결과 관련)

어제 한-러 정상회담이 열려, 우리 기업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항만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습니다. 2007년에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계획되었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 흐지부지되고 5.24조치로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5.24조치를 놔두고서는 제대로 진행되기 매우 어려운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5.24조치를 과감하게 털어버려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통해서 남북 관계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대선개입 연석회의 관련)

엊그제 열린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에 대해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 모두가 좌고우면하지말고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더 속도를 높이고 더 단단히 모여야 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국정원 개혁과 특검법 단일안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성취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도 모아야 합니다. 정의당도 이번 연석회의가 결실을 보도록 성심을 다 하겠습니다. 정의당만이 아니라 다른 정당과 정치세력 모두가 그렇게 나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것을 야합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이 힘을 합쳤으니 야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모인 분들은 정치적 견해가 조금씩 다를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민주주의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다는 문제의식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모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선택을 받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대표해야 하는 정당이, 이런 민주주의의 후퇴, 불법선거를 좌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불법을 통해서라도 당선이 되면 그 불법을 문제삼지 말아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새누리당도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이 특검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 동안 상투적으로 얘기해왔던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것이 일말의 진심을 담고 있다면 반드시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특검 수용의 용단을 내려주길 촉구합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전교조에게 내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법적 판단까지 가서는 안될 일이었습니다. 헌법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전교조를 불법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무모한 행동이 결국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안소송에서도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 비판하는 세력은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망상, 박근혜 정부는 버려야 합니다.

(김무성 의원 NLL대화록 진술 관련)

또 이 얘기도 안 할 수 없는데요, 김무성 의원이 대선 때 NLL대화록을 선거유세에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읽었는데, 이것을 정보지 형태의 문서를 보고 했다고 검찰에 가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정말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거의 일치하는 정보지가 어디 있었던 것인지 과연 진실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에 하나 김무성 의원의 진술이 사실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 역시 범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검찰이 이 문제를 얼마나 엄정하게 수사하는지 저희 정의당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판결 관련)

어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효력정기 가처분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전교조는 노사정 대타협의 산물이자 노동탄압국의 오명을 벗어나게 된 국제적 신뢰의 상징입니다. 그런 전교조를 박근혜 정부가 14년이나 지나 법 밖으로 내몬 것은 정략적 탄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서둘러 불비한 법적 틈새를 손질함으로써 전교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환노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우선적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삼성장학생’ 의혹 관련)

감사원장, 복지부장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할 인사청문회에서 후보들에 대해 무조건 감싸기로 일관한 새누리당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삼성 떡값수수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시대의 검찰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재벌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합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대로 삼성장학생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의 심각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청문회에서 제기된 대로 홍경식 민정수석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삼성장학생으로 채워진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삼성 앞에 고개 숙인 위험한 검찰이 될 것임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오는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어온 대립과 갈등의 상황에도 단 한 번의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 없이 침묵과 불통을 고집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국정운영과 관련한 생각과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국정원 사태로 인해 정치는 실종되고 갈등과 대립은 극단으로 치달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민생도 온데 간 데 없이 실종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러한 정치실종, 민생실종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은 야당을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오히려 야당과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불과 1년 전에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고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야당을 파트너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직 힘으로 밀고나가겠다는 것으로, 새누리당의 패권정치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단단히 꼬인 국정난맥을 풀고 실종된 정치와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해법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계기로 하여 그간의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전환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정연설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이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특검과 국정원개혁 특위구성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난 대통령의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지를 국민 앞에 밝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줄줄이 폐기되고 있는 복지와 경제민주화 이행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또 이를 위한 복지재원 마련방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계획을 직접 제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통과 국민화합의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독선과 불통을 조장해온 공작정치의 책임이 있는 청와대와 내각 및 국가기관에 대해 과감한 인적쇄신을 단행하기 바랍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등 민주주의 파괴와 정부의 독선 조장에 책임이 큰 인사들을 과감히 청산하여 국민화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시켜줘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계기로 국정운영 전환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고 정부 예산편성 등에 대한 국회의 협조만을 이야기하고 간다면, 이는 독선과 불통의 지난 10개월의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선언에 불과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이행과 국정쇄신의 의지를 밝힘으로써 정치와 민생 실종으로 염증을 느끼고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할 것입니다.

■박원석 정책위 의장

박근혜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인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밀실에서 졸속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기간 중인 11월 4일 도시철도 등 공공조달 분야 개방을 언급한 직후인 지난 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의결 이후로도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의결 사실을 밝혔습니다.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국가 기간망인 도시철도 분야를 외국에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정안대로 도시철도가 개방될 경우 요금인상 등의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정부조달협정 개정으로 KTX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게 아니냐는 우려 또한 제기됩니다. 철도민영화의 상징인 수서발KTX의 경우,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수서발KTX운영사를 설립할 경우 개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국내절차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국회비준사항이 아니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GPA 개정안은 명백히 통상조약의 개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밀실·독단 비준안 처리 시도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과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통상절차법 13조는 정부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없다고 해석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60조 1항은 이에 따라 정부는 즉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가)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통상절차법을 위반하면서 진행되는 정부조달협정 개정 비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즉시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국회가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철도를 지키고자 하는 완강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정의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의 밀실·졸속 비준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