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국회의원단 민변, 참여연대, 상인단체 등과 정기국회 입법간담회 진행

-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박원석 정책위의장 등 국회의원단과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민변, 상인단체)와 입법 간담회 진행

정의당 국회의원단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본청 217호에서 시민사회단체, 상인단체들이 함께 구성하고 있는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김남근, 이선근)와 입법간담회를 진행한다.

심상정 원내대표, 박원석 정책위의장, 김제남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서기호 국회의원 등 정의당 국회의원단과 김명미, 문정은 부대표는 하반기 정기국회 대응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상인단체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입법간담회를 주최하게 되었다.

이 행사에는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자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김남근 변호사와 민생연대 대표인 이선근 공동대표, 상인단체를 대표해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인태연 회장, 자원재활용연대 대표 봉주헌 의장, 전국문구점살리기협의회 방기홍 대표 등이 참석한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이 행사에서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 꼭 통과되어야 할 법률로 ‘대리점 공정화법(남양유업 방지법)’,‘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유통산업발전법,상생협력법 개정안’,‘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의 중소상인관련법안과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하도급법개정안’,‘노동관계법개정안’ 및 재벌개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개정안’, 서민 금융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등 총 21개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의당도 하반기 정기국회 경제민주화 입법과제로 앞에서 언급한 노동자 생존권보장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법안들과 함께 ‘역외탈세방지법안’,‘사회복지세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정의당 만이 발의한 법안 처리에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가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2013년 1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

담당 민생대협실 최현 국장(070-4640-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