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25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윤석열 징계 검찰, 불의 지키는 어용으로 전락” “대선 수사, 특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새누리의 지혜로운 결단 촉구”

일시: 2013년 11월 1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지난달 1일부터 진행된 전국순회 국민과의 대화가 1차 순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주를 포함하여 13개 광역시도를 방문하였으며, 총 50번이 넘는 정당연설회, 거리로는 5800km를 순회하였습니다.

민심은 박근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순회 초기에는 국정원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시민들께서 군과 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이 드러나고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팀장을 찍어내자, 박근혜 정부에게서 마음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4대복지공약 폐기에 대한 서민의 실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복지의 동반 후퇴를 막아내기 위해 국민의 더 큰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호소드렸고 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제 저와 정의당은 2차 순회에 들어갑니다. 이번 순회는 박근혜 정부에 맞설 수 있는 제대로 된 야당, 복지국가 선도정당으로서의 정의당의 존재가치를 보여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정의당이 제안해온 대로 야권정치세력이 공조하여 특검을 추진하고 국정원개혁 단일법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국민의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릴 것입니다.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보고 누락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중징계를 내리는 한편, 수사를 외압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은 윤석열 팀장의 수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지검장을 보호하고 윤석열 팀장만 징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외압의 실체를 파악해내지 못한 것인지 파악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검찰 내에 반발이 일고 있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성역없이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이 불의를 지키는 어용검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는 중차대한 국가기관 선거개입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수사를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도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불필요한 정치 공방을 접고 국회가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특검을 피할 명분이 없습니다. 정의당도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수사는 특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합시다. 서로 이유가 다르지만 특검은 모두를 위한 현명한 타협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지혜로운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야권정치세력의 연대와 특검의 도입, 국정원 개혁단일법안을 앞장서서 제안하고 또 추진해왔습니다. 비록 규모가 작은 우리 당이지만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맡아 나서겠습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야권의 공조를 강화하고 반드시 특검을 성사시킬 것입니다. 국정원과 군이 다시는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뜯어 고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포기한 민주주의와 복지, 정의당이 원상회복 시키겠습니다.

2013년 1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