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통진당 해체, 정부의 의도 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5일 저녁 YTN라디오 <뉴스!정면승부>에 출연, 정부의 통합정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강령과 활동이 이미 10년 넘게 이어 온 진보 정당”이라며 “강령 내용을 저도 오늘 다시 한 번 들여다봤지만, 그것을 가지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아예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석기 의원 사건 문제와 정당 자체의 위헌성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이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그래서 국민의 평가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문제를 제기하는 현 정권의 의도 자체가 오히려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천호선 대표는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을 둘러싼 정국과 관련하여 “야권(정당)정치권의 연대, 특별검사 검토,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야권 단일안 제출, 이 세가지의 노력 모두 소중하다”며 “야권이 연대해서 함께 특검 문제와 국정원 개혁 문제를 다뤄나간다면 좀 더 힘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현 정국과 관련한 야권의 정치연대를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무노조 전략 및 최근의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동자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삼성의 무노조 전략, 말이 좋아서 무노조 전략이지 노동권과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삼성이 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저희는 삼성 문제에 대해서 가장 당당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기위해 “삼성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해당 인터뷰 전문이다.

앵커:

어제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 대한 소환 통보가 있었고, 내일 출두하지요. 그리고 오늘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청구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있는 사이에 결코 정치적으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 연결해서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요,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이 제의한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제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대표님,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천호선 의원 (이하 천호선):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먼저 100일 간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계시죠?

천호선:

예, 그렇습니다.

앵커:

최근에 한 곳은 어디입니까?

천호선:

예, 얼마 전에 제주도를 2박 3일 다녀왔고요. 현재까지 광역시?도 11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정당연설회 만도 한 45번 정도 했고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에는 어디를 가십니까?

천호선:

네, 내일 경남으로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앵커:

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천호선:

글쎄요. 일단 제가 이것을 10월 초에, 8월 말서 9월 말까지 약 40일 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농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것을 국민과 직접 대화를 해야 되겠다, 라고 나섰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뒤에 국정원 개입 문제 뿐 만 아니라 군 개입 문제가 드러났고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국민들의 의식은 분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하는 것은 오히려 채동욱 검찰총장 건 같은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 문제와, 더 나아가서 복지공약 후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한 복지공약이 대다수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면, 매우 그것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적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민심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천대표가 계신 정의당에 대한 민심은 어떻습니까?

천호선:

아직 저희 정의당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저희 당의 입장을 알리고, 또 당 자체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당 같은 경우는 특히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저희 당을 좀 설명 드리면, 지나가시던 분들의 대부분이 “어? 저거 무슨 당이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홍보하는 것 자체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의당 대표다, 하고 가면서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다가 통합진보당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호선:

지금 그 통합진보당과 저희 정의당을 구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한 저희가 두 당은 좀 다른 정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지요.

앵커:

통합정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남다르게 느끼시겠어요? 이름도 비슷해서 헷갈린다는 국민들도 있다고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천호선:

저희 이름은 진보정의당에서 ‘진보’ 자를 떼고 정의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름은 비슷하지 않습니다만, 아직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되시는 것이고요. 진보에 대해서 저희는 기존의 진보 정치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라고 나서고 있지만, 지금 오늘 나왔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 정당해산 신청이죠,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은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요. 이석기 의원 사건 문제와 정당 자체의 위헌성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이 정당의 강령을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강령과 활동이 이미 10년 넘게 이어 온 진보 정당이고요. 강령 내용을 저도 오늘 다시 한 번 들여다봤지만, 그것을 가지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아예 없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국민이 판단해야 할 문제지, 지금 헌법재판소나, 이런 헌법기구가 정당의 위헌성을 심판하는 경우는 근대 사회 들어와서 거의 없는, 현대에 들어서 거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그래서 국민의 평가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설명은 충분히 해주셨는데, 정치권에 어떤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천호선:

글쎄요.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현 정권의 의도 자체가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국민들이 평가를 해나가면서 성장하는 정당, 또는 퇴화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저희 당도 마찬가지로 그 시험대 위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이 문제를 이렇게 무리하게 자꾸 이끌고 나가는 것이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쓰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정치적 목적, 뭐죠?

천호선:

글쎄요. 이 사회를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것은 다 종북, 내지는 종북과 연결되어 있다, 종북 세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세상을 종북과 아닌 것으로 나누는 이런 사회의 갈등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종북이라는 단어를 통한 이분법.

천호선:

예.

앵커:

네. 정치권에서는 특히 셈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득실, 이번 정당해산청구권으로 인해서 지금 대표님께서 계시는 정의당, 또는 안철수 의원 쪽, 전체적으로 야권의 혹시 이런 셈법,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천호선:

글쎄요. 그런 생각은 아직 해본 적 없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고요. 예고는 되었었던 일이지만, 이것이 득실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정신에 맞게 자유로운 정치체제의 원칙들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하는 문제로써 아주 원칙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와 관련한 문제가 여전히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지고 있고 뜨겁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야권이 연대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천호선:

예. 이 문제 해결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선 당시에 문제가 제기되었었고요, 그게 덮어졌다가 지금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정치권에 대한 기대도 매우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기한 것이, 제가 농성을 접으면서 얘기했던 것이, 이제 그 전까지는 소위 시국회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촛불 중심이었다면, 정당이 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라고 해서 정당 간, 야권정치권의 연대를 제안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는 특검, 검찰 수사를 믿어야 하겠지만 검찰총장도 바뀌고 수사 팀장마저도 찍어낸 상황에서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검찰에 정권의 의도를 아주 강력하게 압박한 것이다, 라고 보이기 때문에 특검을 검토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얼마 전에 심상정 원내대표께서 제안했지만, 야당이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매우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걸 단일안을 만들어서 제출하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노력이 저는 다 소중하다고 봅니다. 야권이 연대해서 함께 특검 문제와 국정원 개혁 문제를 다뤄나간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힘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무소속의 송호창 의원 인터뷰를 했었는데, 지금 천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안철수 의원의 특검 제안이 정의당이 먼저 했나보죠?

천호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찌감치 했었고요. 저희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이제

대한변협안을 안철수 의원은 내세우셨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머리를 맞대고 언제 실시하고, 특검 추천은 누가 하고, 그 수사의 대상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함께 논의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안철수 의원의 안에 찬반의 서명을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제안이 비슷하면 안철수 의원 측과 정의당이 연대하는 것은 쉽겠네요?

천호선:

글쎄요. 제가 특검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도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민주당과 정의당과 안철수 의원이 어느 한 쪽만, 어느 두 세력만 함께 일하기보다는 세 세력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시간을 갖고 머리를 맞대려는 노력들이 서로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특검을 통해서 더욱 더 가깝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는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까?

천호선:

어디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앵커:

정의당 측과 안철수 의원과 측과 특검을 통한 야권연대, 이런 부분이 가능성이 더 커졌다?

천호선:

글쎄요. 이것이 민주당과 비교해서 안철수 의원 측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의미라면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오늘 심상정 원내대표가 김한길 의원 측과도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제안이 있지만, 이 문제는 오히려 민주당, 제1여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푸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머리를 맞댈 일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추측과 관련된 어떤 질문이신지 저희가 짐작은 하는데, 그런 문제로 보실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질문을 돌직구로 안 하고 좀 돌려서 질문을 드렸네요. 다음에는 제대로 더 정곡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천호선:

그러시지요.

앵커:

처음 출연하셔서요.

정의당에서 삼성의 노사전략문건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고 최종범씨의 죽음이 참으로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 무노조 전략과 연관이 깊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천호선:

그렇습니다. 무노조 전략과 연관이 깊은 것이 아니라, 그 무노조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 실행 과정이 매우 잔인합니다. S그룹 전략 문건이라는 것을 보면 노동조합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미리 관리하고, 약점을 모아놓고, 노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것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포기하게 만드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괴롭히는, 이런 것들이 세세한 전략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요번에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씨 사건 같은 경우도 정말 굴욕적인 대우를 받고, 노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노동조합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 감사를 벌렸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문제는 삼성의 무노조 전략, 말이 좋아서 무노조 전략이지 이것은 노동권과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 결과라고 생각하고 삼성이 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은 할 일이 없습니까?

천호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지요.

앵커:

어떤 거죠?

천호선:

지금 말씀드렸듯이 삼성은 워낙 성역 같은 곳입니다. 삼성에 문제제기하는 것을 정치권도, 언론도, 고용노동부도 두려워합니다. 그야말로 삼성은, 안팎에서 아시는 분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고요.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삼성 문제를, 삼성이 정말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기업으로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더 용기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노회찬 전 대표께서 삼성의 X파일 관련된 것들을 폭로했다가 의원직을 잃게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심상정 의원도 그렇고요, 저희는 삼성 문제에 대해서 가장 당당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요번 사건 진상조사도 하고요. 삼성이 꼭 노동문제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인권유린, 하도급 문제, 공정거래 행위를 위반하는 것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신고를 받고자 해서 신고센터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인 삼성의 개혁 내지는 혁신의 대책을 세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제기, 이런 뜻이 국회 내에서의 특위라든지 삼성 관련 청문회, 이런 걸 뜻하시나요?

천호선:

아니요. 특위까지는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지난 국정감사 때 이건희 회장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당이 소극적이라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국감을 통한 방법은 어렵고요, 삼성에 대한 청문회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그 경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 질문은 그 정도로 하고요.

천 대표께서는 참여정부 마지막 대변인이셨죠.

천호선:

예. 그렇습니다.

앵커:

문재인 의원이 내일 출두하지 않습니까? 조명균 전 비서관의 실수로 대화록이 누락되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천호선:

예. 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명균 의원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세세한 정보를 알고 있고 이것을 대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정의당의 대표로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미 여러 번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자료를 넘겨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은 대통령 국가기록물로 넘겨버리면 15년 내지 30년 동안 기밀이 유지가 됩니다. 숨기려고 했다면 아예 없애버리거나 대통령기록물로 넘겨버리죠.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바로 다음 정부로, 다른 정당의 정부이지만 참고하라고 이명박 정부에 전해주기 위해서 국정원에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기록물로 넘기지 않았다, 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누차 말씀을 여러 기회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 저로서도 수사 결과를 최종적인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수로 단정할 순 없지만, 누가 어떤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 참여정부나 또는 어떤 실무자가 이것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선:

예,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였습니다.

2013년 11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