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22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 공공연한 국정원 수사 외압”, “문형표는 반복지 장관 후보”

심상정 원내대표 “국민.야당 배제하는 대통령 독선정치와 정보기관.검찰 시녀 삼는 공안통치의 잘못된 만남은 독재로 가는 길...결코 성공 못할 것”

일시: 2013년 10월 28일 오전 8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어제 청와대가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진태 전 대검차장을 내정했습니다. 보고 누락을 이유로 배제된 윤석열 전 수사팀장을 대신해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새로운 수사팀장이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새 검찰청장 내정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단히 아끼는 분이라고 합니다. 소신대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총장과 특별수사팀장을 찍어내고, 결국 대통령을 위해 무난한 수사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했다고 밖에 보기 힘듭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공공연한 수사 외압입니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 개입이 범죄이듯, 대선개입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한 수사외압도 범죄입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이 전 정권의 범죄라면, 국정원 대선개입 은폐는 박근혜 정권의 범죄입니다.

검찰총장이 청와대 비서실장 측근인사로 바뀌고, 공공연히 수사를 방해했던 서울지검장과 무죄를 확신하는 중앙지검2차장은 아직도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검찰의 공소가 유지는 될 것인지,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유죄입증을 위해 노력은 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검찰에 국정원 사건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정의당은 국정원 사건에 있어 대통령의 책임성을 우선 강조해 왔으며, 특검은 다음에 논의할 문제라고 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와 국정원 개혁을 거부하고, 아예 청와대가 직접 나서 국정원 수사 자체를 붕괴시키려 하는 상황에서, 이제 특검도입과 같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실시문제와 관련하여 야권의 책임 있는 정당과 세력이 공동의 입장을 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 앞에 국정원 사건이 이대로 유야무야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드려야 합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문형표 후보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시작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자 주장한 바 있고 기초연금의 재원을 가장 역진적인 형태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높여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래도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말한 박근혜 정부의 입장과 정확히 반대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형표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포기를 상징하는 반복지 후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복지재원을 부가가치세 세율을 높이는 것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한 인사를 추천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 실책을 메꾸기 위해 서민을 쥐어짜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문형표 후보자가 진정으로 복지에 대한 근본적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우리 당 심상정 원내대표의 최근 오마이뉴스 인터뷰와 관련해 험한 말을 동원해 비방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환경노동위를 찾아와 이건희 회장 증인 채택을 하지 말 것을 협박하고 갔다는 심원내대표의 인터뷰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자당 지도부가 과연 이건희 회장을 위해 특별히 환노위를 찾아 온 적이 있는지부터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소수 야당의 원내대표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큼, 삼성에게 목소리를 높여 본적이 있습니까? 야당 원내대표에게 하는 것처럼 매섭게 이건희 회장 일가의 탈세, 불법경영권 승계,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을 비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이고, 가진 것이 투표권 밖에 없는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반 의석이 넘는 새누리당이 서민보다 삼성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의 슬픈 현실입니다. 비록 국정감사 증인채택이 불발되었지만, 정의당과 5명 의원단과 당원들은 삼성의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가장 정의로운 감시자가 될 것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 의원 5명은 마치 정의를 지키는 독수리오형제처럼 민생과 민주주의의 핵심의제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다른 어느 당 의원들보다도 선도적으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절대권력인 삼성의 성역을 허물고, 원전비리 문제를 국민 앞에 낱낱이 파헤쳤으며, 역사교과서의 심각한 왜곡을 바로잡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선거개입을 파헤치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다. 국감 마지막까지 의원단은 최선을 다해 민생.민주주의 1번지 정의당의 위상을 높이 세워나갈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 경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깜짝 시구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집권 첫해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인 프로야구 경기장에 모습을 나타낸 것인 만큼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이를 지켜보는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은 결코 마냥 편하거나 즐겁지 못했습니다. 이는 바로 같은 날 발표된 새 검찰총장 후보자의 이력 때문입니다.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각별한 인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국정원 사건을 덮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찍어내기 공작과 외압으로 물러난 상태입니다. 이러한 공석에 현재 정국을 주도하는 2인자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친분이 두터운 김진태 후보자가 내정된 것은 국정원 사건을 계속해서 축소하고 은폐해 덮고 가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구상이 조금의 변화도 없이 더욱 강화되리라는 점을 매우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자리에 공안통인 이정회 신임 수사팀장이 자리를 메운 것도,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자세를 보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계속해서 검찰 수뇌부를 이루고 있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검찰을 완전히 장악해 부정선거 문제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다루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에 의한 부정선거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이를 은폐하기 위한 현 정권의 부당한 검찰 흔들기와 수사외압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성 없이 계속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이려드는 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태도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군대 내의 국정원이라고 할 만한 기무사의 사령관이 박근혜 정권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바뀐 것도 정보기구에 대한 본격적인 장악 시도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의 고교 및 육사 동기가 신임 기무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많은 국민들은 군 정보기관이 정권보위에 동원되던 과거 유신독재 시절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통한 국정원 힘 실어주기를 시작으로 채동욱.윤석열 찍어내기 공작과 김진태 후보자 임명을 통한 검찰장악, 그리고 군 기무사까지 움켜쥠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관과 군을 가리지 않고 정보와 사정에 관련된 기관들은 모조리 자신의 뜻대로 손아귀에 넣게 됐습니다. 국민과 야당의 요구는 돌부처와 같은 침묵으로 배제해버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정치가 정보기관과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삼는 공안통치와 잘못된 만남을 이룬다면, 이는 곧 독재로 가는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미 수차례 증명했듯이 이러한 독선정치와 공안통치의 만남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독선정치.공안통치의 잘못된 계보를 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화 시대 이전의 독재정치에서나 가능했던 부정선거 문제와 이를 덮기 위한 은폐시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 빨리 국민들에 사과하고 부정선거 개입의 지휘책임자 및 외압 은폐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아울러 국정원.검찰.군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위헌적 일탈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나섬으로써 국정의총체적 쇄신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