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8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10월 14일 오전 8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기초연금에 대해 당초 공약을 포기하고 국민연금을 연계하겠다고 발표하고 난 뒤로 임의가입자 중 탈퇴자가 대폭 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지적되지만 가장 큰 것은 국민연금 체제를 뒤흔드는 것이고 장기가입 저소득층이, 즉 오랫동안 가입해서 열심히 납부한 사람이 불리하기 때문에 임의가입자 중 탈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의 공약대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아모레퍼시픽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 막말을 한 파일이 공개되었는데요. 올 상반기에 남양유업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그것이 대리점주들의 권익,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 약자들인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개혁운동과 법개정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건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최초 제보를 받은 뒤 계속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당이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의 총력을 집중해서 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해왔는데요,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올 하반기에 남아있는 관련된 입법과제를 반드시 저희들이 성취해내겠다는 말씀을 국민들에게 드립니다.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다섯 명 밖에 되지 않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정의를 지키는 독수리 오형제처럼 가장 정의롭게, 일하는 사람, 경제적 약자인 을들을 위한 정당임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국정감사는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정부여당의 무력화 시도에 의해서 근본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정감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정부여당의 기도에 단호히 맞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입법부의 위상을 확고히 세울 것입니다. 특히 국정원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수호와 민생 회복, 생명 생태 복원의 과제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국정원 전면개혁입니다. 연이은 국기문란 행위를 물타기하고 옹호하기 위한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NLL정치공세가 벌써 1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 NLL정쟁을 이제 중단하고 이 정쟁에 의해서 가려져 왔던 국정원 개혁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면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노파심에서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음원 공개이야기가 나오는 데 그런 망국적인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여권 일각에서 음원을 공개하는 일을 벌인다면 그것은 국가적 위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남북관계 파탄은 물론 정치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 올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책임은 새누리당이 온전히 져야 할 것입니다.

연이은 국기문란 행위를 벌인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은 바로 거꾸로 가고 있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또 민주주의가 바로서야 비로소 민생도 바로서고 정치·경제를 비롯한 세 모든 영역이 바로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정원 전면개혁 과제는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미래로 바로나아가기를 바라는 모든 정치·사회·종교·시민 세력이 힘을 합쳐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연대 제안도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고한 입장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사안별 연대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전면개혁 과제에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함께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원내에서 국정원 개혁 야권단일안을 서둘러 만들 것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정책협의테이블이 마련되기 바랍니다. 국정원개혁 야권 단일안을 중심으로 해서 원내 공조와 원외 국민운동을 병행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을 풀어가는 첫걸음은 바로 국정원 개혁입니다. 국정원 전면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은 더 이상 한 시도 지체할 수 없는 제1의 과제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모든 일에 우선해서 국정원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쳐 행동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 워킹그룹에서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것을 탈원전의 출발점으로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핵발전 축소를 가장한 핵발전 확대·팽창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기존 계획(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 41%까지 증가시킬 예정이었던 원전 비중을 22~29%로 감소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 내용만 보면 마치 핵발전 설비 비중을 절반 가까이 줄일 계획인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초안은 2035년 전력수요 예측치도 제시하지 않고 핵발전 비중 목표치만 설정해두고 있는데, 이는 핵발전을 축소로 인지되도록 착시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2035년 전력수요 예측치는 7020만 TOE로, 이는 2011년 실제 전력수요 3910만 TOE보다 8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즉, 현재 24.2%에 달하는 핵발전 비중을 2035년까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핵발전 설비는 80% 가량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핵발전 확대·팽창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속셈을 숨긴 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에너지 기본계획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10월 중 발표될 정부안의 기본 뼈대가 될 이번 기본계획 초안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잇따른 원전비리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 후퇴한 2차 기본계획 초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핵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