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평화방송 인터뷰 “박근혜정부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없는 것이 문제... 기초연금은 보편복지로 100% 정액을 지향하되 필요하면 증세해야”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오늘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인터뷰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국민사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천호선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에 대해 “지금 새누리당의 박근혜 정부 입장은 70%만 대상으로 해서 차등으로 10만원 내지 20만원을 국민 연금과 연계해서 국민연금이 인정액에 따라 적게 주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면서 “진영 장관도 마찬가지 주장을 했던 것이지만, 국민 연금 제도는 상당히 최악의 제도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천 대표는 또한 ”물론, 공약이행이 어려우면 변경 가능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기간뿐만이 아니라 8월 소득세법 개정 때도 증세없이 복지 가능하다고 누차 발언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무능정부, 나쁜정부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의 기초연금 정책에 대해서 천대표는 “기초 연금은 보편 복지가 돼야한다”면서 “최고 목표는 100%의 대상에게 정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기본방향이고 연금이니 소득이니 연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천대표는 또 “그런데 100% 20만원씩 정액을 주려면 증세 없이는 어렵다고 보고, 증세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 목표를 이루려면 증세를 할 수 밖에 없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천호선 대표는 또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도 “국회 선진화법 개정폐기는 불가능하며, 지금 상황에서 일부 변경도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천호선 대표는 계속 되는 인사파동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다”면서 “어떤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천대표는 “박근혜 정부 정권차원의 도덕성 문제가 있다”면서 “채동욱 전 총장의 사생활을 빌미로 임기제를 무력화”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장관제도 허언에 불과했고 대통령이 장관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가 386 청와대 참모들의 힘이 막강했다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처럼 임기 초반에, 그것도 정권의 일등공신을 저렇게 누를 정도는 결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오늘부터 국민과의 대화를 위해 전국순회에 나서는 천호선 대표는 호남 민심을 묻는 질문에 “호남이 기존된 민주당에 대한 일관된 지지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 “어느 지역이 어느 당의 텃밭이 될 수 있는 시대는 지났고,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 정치 개혁도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어느 당이든 호남에서든 어디에서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2013년 10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

<주요발언>

- 안철수 호남 기웃거린다는 말도 나오는데 호남이 특정정당이나 세력의 전유물인가?

- 민주당, 안철수 독자세력화 비판도 나오는데 미리부터 그런 비판 하면 안된다!

- 기초연금 변경..이제와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나 다름없다!

- 물론, 공약이행이 어려우면 변경 가능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기간뿐만이 아니라 8월 소득세법 개정때도 증세없이 복지 가능하다고 누차 발언!

- 박근혜 정부는 무능정부, 나쁜정부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

- 국회 선진화법 개정폐기는 불가능하다..지금 상황에서 일부 변경도 어렵다고 본다!

- 박근혜 정부 정권차원의 도덕성 문제가 있다. 채동욱 전 총장의 사생활을 빌미로 임기제를 무력화

- 책임장관 허언에 불과..대통령이 장관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

- 참여정부, 3,86 청와대 참모들 힘 막강했다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처럼 임기 초반 그것도 정권의 일등공신을 저렇게 누를 정도는 결코 아니었다!

<전문>

- 전국순회의 첫 방문지로 오늘 전북을 선택하셨는데요. 최근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호남을 시작으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이 분열되고 있는, 야권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호남으로 가고, 안철수 의원도 호남으로 가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호남이 기존된 민주당에 대한 일관된 지지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이던 누구던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꾸로 몇몇 민주당의원 분들이 기웃거리는거 아니냐, 왜 남의 텃밭에 들어오냐. 그것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 어느 당의 텃밭이 될 수 있는 시대는 지났고,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 정치 개혁도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던 어느 당이던 호남에서든 어디에서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겠죠.

- 정의당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어제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의원의 독자 세력화로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실패할 경우, 안 의원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동의하십니까?

▶네. 뭐 그것은 제가 너무 많이 한참 지인이기도 하고, 어느 누구나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당을 만들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을 만들려는 과정에서 미리 여당에서 끌어다 비판하는 것은 기존의 민주당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당하지 못하고 설득력 없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국순회 과정에서 강조하시겠습니다만,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한 복지공약 파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지공약 파기 논란,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후보당시에 4대 공약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기초연금, 그다음에 무상 보육, 그리고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국가 보장, 그리고 반값등록금. 굉장히 큰 공약이었고, 국민들이 이런 공약들을 정말 지킬 수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참 믿을만 하겠다 판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공약들이 모두 철회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상보육도 입법을 새누리당이 앞장 서왔다가 파기했고요. 기초 연금도 올해 무산되었고요.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들, 간병비들을 지원하지 않기로 방향이 잡혔고, 반값등록금은 언제 얘기했는지 사라져버린지 오래입니다. 결국에 어르신들도, 대학생들도, 그 부모도 아픈 분들 모두에게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그때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표를 끌어올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 못하겠다 하는 것은 결국에 대국민 사기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재정 추계가 잘못 되었다면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공약에서 잘못된 부분을 사과하고 바로 잡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 공약이 제기되었을 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재정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증세 없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바로 8월달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없이 공약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복지 문제는 보수진보 예외없이 이것은 증세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얘기를 해왔죠. 이제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몰랐다면 무능한 정부이고, 알고 있었다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정말 나쁜 정부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주셔야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 안 하시고 있죠.

- 논란이 계속되자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것’이다, 오히려 3,40대를 포함한 미래세대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했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이런 박 대통령의 부가설명,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기초연금을 제안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비판에도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지속가능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무능하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둘중의 하나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지 않은 안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의당에선 기초연금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보통 보편 복지랑 선별 복지를 나누지 않습니까? 저희 정당이 기본적으로 가능한 것은 모든 것이보편복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서비스가 보편 복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초 연금은 보편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 목표는 100%의 대상에게 정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방향이고, 연금이니 소득이니 연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 새누리당의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70%만 대상으로 해서 차등으로 10만원 내지 20만원을 국민 연금과 연계해서 국민연금이 인정액에 따라 적게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저희나 분명히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진영 장관도 마찬가지 주장을 했던 것이지만, 국민 연금 제도는 상당히 최악의 제도라고 보고 있죠.

- 그러면 정의당에서 국민 연금과의 연계 없이, 그리고 소득 인정액에 따라 연계하지 않고 무조건 줘야 한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100% 20만원씩 정액을 주려면 증세 없이는 어렵다고 보고요. 증세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 목표를 이루려면 증세를 할 수 밖에 없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민주당과 같은 입장이네요?

▶민주당은 80%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큰 틀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의견은 같다고 봅니다.

-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연금 수정안을 원안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및 폐기 움직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기억하시겠지만, 국회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던 것입니다. 국회를 마친 지금의 야당들이 제대로 응하지 않고 몸싸움도 일어나고, 그걸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대통령이 되고 여당이 되어서 과반수가 넘게 되니까 입장이 바뀐거죠. 2분의 1만 넘으면 맘대로 하겠다 이것인데요. 정말 앞뒤도 안맞고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우여 대표도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신데 친박 의원들이라 불리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과잉 충성이라고 봅니다.

- 그러면 사실상 정의당에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고요.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과 폐기 움직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나요?

▶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시고요. 개정될 부분은 없을까요?

▶ 세세하게 따지면 조정할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것은 국회가 올해 말에 새누리당이 독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기초연금 수정안 논란과 관련해 진영 장관의 사표 수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가 어제 정식 수리됐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부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사퇴 파동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항명사태로까지 비춰진 최근의 사퇴 파동,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실거라 봅니다.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요. 하나는 검찰 총장이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에 개입하기 위해서 사생활 문제를 들춰내서 찍어내려 했던, 어떤 특정한 언론과 손을 잡고. 이렇게 치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조만간에 보도가 있을 때니 흔들리지 말라고 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야말로 입장을 바꿔놓고, 장관이 소신을 지킨다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난하는 것은 그런 양상이 드러나는 것도 참 보기 민망스럽습니다. 정권의 도덕성 문제라고 보고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할 것 같이 보였던 어떤 이미지 정치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의 왕도 비판하는 신하도 놓고 귀를 기울이고 했는데 어떤 창업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의 한계가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 진영장관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시네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어떤 측면에서 정권의 도덕성 문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채동욱 총장 건을 보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혼외 아들이 있는지없는지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공직자로서 옳은지 아닌지 하는 문제는 별개의 토론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정부가 특정 언론과의 관계에서 어쩌면 청와대도 연루되어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직자의 사생활 문제를 가지고 밀어내려 했다는 것은 부도덕함의 극치라고 봅니다. 국가는 왜 이렇게 운영하는 지 모르겠고. 저급한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 사생활을 고의로 해서, 채동욱 총장을 밀어내고자 했다. 이것에 정권차원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많다고 봅니다.

- 글쎄요. 어떤 근거들이 좀 있을까요?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비서관이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문제가 처음 보도되기 전에 검찰들에게 이런 보도가 있을 것이니깐 동요하지 말라고 했다는 지문이 있었고요. 법무장관의 태도, 그 정도가 되면 본인은 직접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걸 빌미로 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게 한 거죠.

- 일각에선 청와대의 사표 수리 타이밍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합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가 몇 차례의 핑퐁게임 끝에 수리됐는데요. 청와대의 이런 사표 수리과정,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아주 세세한 문제라서 어떻게 평가 하긴 어렵습니다만, 두 경우 다 청와대의 인사문제에 대한 무리. 자신의 입장을 장관에게 떠넘기려한 태도, 이런 것들에서 나타난 그래서 깔끔하게 전개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 어제 사표가 수리된 진영 장관의 사례를 볼 때 내각과 청와대와의 관계설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청와대 참모들이 장관, 즉 내각에 군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보여지는 정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책임장관제라고 하듯이, 국무총리가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장관들을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주문마저도 청와대가 대통령 뜻에 맞게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고요. 그런 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진영장관의 사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퇴 그 자체보다도 그 이전에 진영 장관이 자기 소신대로 정치를 하려는 과정에서 청와대나 다른 장관들과 충돌이 많았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과정이 결국에는 항명성 사퇴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어떤 식으로 또 터질지 모르고 무조건 충성하는 장관들, 무조건 충성하는 참모들만 남게 되는 붙통정권, 독선 정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 참여정부 시절에도 청와대의 내각 참모진의 문제가 계속 언급되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그 청와대 참모진의 권력이 세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구조의 자체가 아주 강력한 대통령체제이고 대통령의 뜻을 청와대 참모들이 대변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의 발언이나, 각 부처의 정책 회의에서 항상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여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도 있고요. 참여정부 시대에 대해 제가 봤던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임기 초반에 굉장히 유력한, 아시다시피 진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더욱 큰 창업 공신들 아니겠습니까? 과거와 비교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 넘는 것이다. 매우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검찰총장도 공석이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공석이고, 감사원장도 공석이고 문체부 차관도 공석입니다. 청와대는 개각은 없다라고 밝혔고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은 없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중요한 것은 개각이 아니겠고요. 개각을 하라마라 주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석인 장관은 오래 비워두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이겠고요. 문제는 7개월동안 굉장히 많은 인사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인사파동이 짧은 기간동안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일 것이다 기대가 전망들이 있었는데요. 개각을 하느냐 마느냐 보다 그동안의 인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무시하고 밀어부친 인사가 결국엔 실패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기 성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똑 같은 사람을 갖다가 장관을 시켜도 문제는 반복될 것이다. 철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국민들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보완될 필요는 없을까요?

▶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근혜 정부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