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의총 모두발언 “박대통령, 대한민국 더 이상 ‘받들어 총’ 통치시대 아님을 자각해야...국민연금연계 기초연금안은 논의의 대상 아냐”

진영 복지부 장관의 사표가 어제 결국 수리됐습니다. 양건 감사원장과 채동욱 검찰총장에 이어 진영 장관까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해에 정부 주요기관의 수장들이 줄줄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독선정치는 이제 행정부마저 스스로 뒤흔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정보 사정기관들을 정권의 발밑에 두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총리도 장관도 책임과 권한을 갖고 참여할 때 국정운영도 더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야당의 비판과 견제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찌우는 필수적 기능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받들어 총’ 통치시대가 아님을 자각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속에서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만들고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통치스타일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기간연계 기초연금안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간연계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일수록 손해를 보도록 되어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또 현재는 노인들이 20만원 가까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지는 청장년층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현재 55세 기준으로 수명을 84세로 할 때 최대 1600만원 정도 손해를 봅니다. 지금의 장년층은 어르신을 위해 부담해야하고 자신의 노후도 책임져야하는 이중부담자로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미래마저 손해를 보는 연금설계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설득하기도 어렵습니다. 노인들을 편안히 모시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애초부터 부실하기 짝이 없는 5년 만기 단기공약에 불과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연금연계 기초연금안은 논의의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무엇보다 복지증세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를 전제로 기초연금은 모두에게 드리고 모두가 부담하는 보편복지의 원리에 기초해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황우여 대표와 공약책임자였던 안종범 의원 등 새누리당 내에서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것이 원래의 공약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복지공약별 재정 소요액」에서,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공약 실현 예산 25조가 아니라, 차등지금안의 예산 14조 7천억원으로 제시된 것으로 뒷받침되고 있어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 연계한 차등지급안을 만들어 놓고서, 어르신들에게는 모두에게 20만원씩 드린다고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이것은 공약의 조정이 아니라 애초 공약을 과장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으로서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 없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13년 10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