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무상보육 긴급진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 해법 모색 토론회 개최
1. 정의당은 10월 1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의원) 주최로 '전국민 무상보육 토론회: 무상보육 긴급진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부담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로 인해 결국 무상보육의 재정부담이 지방정부로 전가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영유아보육법(지방정부 재정 지원 확대, 국고보조율 인상)안은 국회에 계속 표류 중이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예정입니다.
3. 이에 정의당은 전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입장을 들어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4. 토론회 참석자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박원석 정책위의장
발제: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무상보육을 넘어-공공보육, 안심보육, 최고보육 방안", 박원석 의원 "보육 대란 해결을 위한 합리적 재정 마련 방안"
토론: 기획재정부 노형욱 사회예산심의관, 보건복지부 이준균 보육정책관,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 인천보육교사협회 김정숙 회장, 서울특별시 주진우 정책특보, 시흥시 김윤식 시장
2013년 9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
문의: 정의당 좌혜경 정책실장(070-4640-2395), 박원석 의원실 박선민 보좌관(02-784-7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