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3년 9월 26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기초노령연금이 좌초되고 복지공약이 누더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됩니다.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고 획기적인 복지 증세를 하지 않는 한, 새해 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거짓공약 폐기선언’이 될 것입니다. 새해 예산으로 내년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 질것이라는 희망은 사라졌으며, 양극화로 무너진 민생을 해결해 줄 것을 바랐던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고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핵심정책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고, 걱정 없이 아이들 키우며, 병원비 걱정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국민들은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책들이 취임 반년이 지나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거짓공약으로 표만 받고 도망쳐 버리는 먹튀 행각입니다. 이는 박근혜 정권 스스로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정치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재정대책이 없이는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을 때도, 또 바로 얼마 전 증세파동이 있을 때도 증세 없이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더니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무능한 정권이고 알았다면 뻔뻔한 거짓말 정권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민생공약이 누더기가 되고 있는 것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와 동전의 양면입니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21세기 유신이 선포되는 가운데, 민생이 실현될 리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억누르며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얘기가 통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힘없는 서민의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기에,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만큼 복지를 포기하고 민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진리가 뚜렷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의 도움을 받고, 거짓공약으로 표를 얻어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정당성을 기대할 수 없고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취임 7개월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를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믿을 수 없는 먹튀정부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정부를 바로 잡을 힘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부정한 권력에 의해 굴곡을 겪었지만, 결국 국민의 힘으로 되살아났으며 또 발전해 왔습니다. 정의당은 더 이상 대통령에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해결과 민생복지 공약 이행을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이 두 가지 과제를 이루어 내려 합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다음 주부터 국민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전국 232개 기초 시군구를 모두 다니고 수만의 시민을 직접 만나는 100일 동안의 장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킬 국민의 힘을 모아 갈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화평법 악마 비유’ 관련)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평법’을 악마가 숨어 있는 악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화평법은 법안심의과정에서 환경부.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수차례 협의조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98% 찬성으로 통과된 법입니다. 화평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회정치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입법부를 통법부 쯤으로 생각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히 화평법은 작년과 올해에 거쳐 지속적으로 발생된 화학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이 희생된데 대해 국민안전을 위해 그동안 정부가 방치해 놓은 화학물질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와 산업계는 국제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미흡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화평법을 기업을 죽이는 법안이라고 흔들어 왔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라는 기업윤리를 요구한 법을 박근혜 대통령은 악법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보다 기업 이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국가를 천명했던 사실을 잊고 국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채 ‘재벌의 천사’가 되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안전불감증 세력에게는 기꺼이 악마가 될 것입니다. 화평법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화평법은 약화되지 않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공약파기 박근혜 대통령 입장표명 관련)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초연금 공약파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국민들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해 국민을 속인 적이 없고, 다만 일부 조정은 불가피하며 임기 내에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예상대로 입장표명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불행시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원칙과 신뢰’를 마치 금과옥조로 여기는 것처럼 이미지를 쌓아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이후 불과 반년 만에 약속을 깨뜨리고 구구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분노와 실망을 느낄 것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우리가 알던 박근혜가 아니다’라며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길은 국민과 화해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기초연금 수정안은 공약 사기일 뿐만 아니라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도 더 후퇴한 내용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역주행입니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 분투해온 저와 정의당은 보편복지 흐름을 되돌리는 이런 개악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 하나, 기초연금 공약파기를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후퇴의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증세 없는 복지’를 강변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강변해온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그것은 허구였음을 밝히며 사과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복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는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복지증세는 불가피하다, 국민들에게 솔직히 양해를 구하라, 그리고 그런 의지를 표명한다면 복지증세를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증세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지 않고 적당히 말장난으로 임기 내에 공약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기망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복지시대를 이끌어갈 의지와 능력이 없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3년 9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