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朴 복지 공약 후퇴, 선거를 먹튀 대결로 만든 것”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25일 오전 원음방송 <민충기의 세상읽기>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후퇴에 대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일종의 먹튀 대결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노령 연금 20만원,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당시 야권에서 재정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남발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었는데 결국 취임 반년도 안돼서 핵심 공약을 버리게 됐다”면서 “재정 대책이 지적되었는데 이를 몰랐다면, 아직도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무능한 대통령이고 만약에 그것을 알고도 그랬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지금 당장 안 되면 어쨌든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제라도 실현 가능한 계획, 재정을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 대표는 조만간 시작될 국정원 개혁 촉구 전국 순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통령에게 이것을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국면은 지났다”면서 “민주주의 파괴는 민생의 파괴로 연결된다, 이런 점을 국민에게 알리려 하고 232개의 시군구 수만 명의 시민을 직접 만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 100일 정도 걸리는 장정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해당 인터뷰 전문이다.

☎ 민충기

정가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조건 없는 등원을 결정해서 3주 동안 공전해온 정기국회가 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청 앞 광장 천막에는 민심 청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함께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천호선

네, 안녕하십니까.

☎ 민충기

지난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천호선

예, 뭐 변함없이 시청 앞 천막 광장에서 노숙하면서 보냈고요. 낮에는 시민들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찾아 들리시는 분도 있고 또 찾아오신 분도 있고 해서 민심을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 민충기

민심을 들어보니, 추석 민심 어떻던가요?

☏ 천호선

예. 뭐 저도 사실은 3자 회담이 무위로 끝나고 나서 그동안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 또 독선적이고 유신적인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민주주의와 민생의 포기에 어떻게 맞서나갈 것인가 이런 걸 고민했는데요. 시민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이번에 3자 회동을 보고 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유신시대 박정희 대통령과 사고방식이 똑같은 분 아니냐는 이런 여론이 제일 많았고요.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정말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4년 간, 앞으로 대한민국이, 당국의 정치가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 민충기

민주당은 일단 국회에 복귀를 했습니다. 빈손으로 등원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천호선

민주당도 심사숙고하신 결과일 것이고요. 애초에 야당이,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국회를 등지고 거리로 나선 건 아니었습니다. 국회 회의 일정은 멈춰 있었지만 나머지 의정활동은 뭐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열심히 했고요. 그런 면에서 뭐 손들고 들어간 것이라고 보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더 이상 대통령에게 국정원 사건 해결을 바라는 것, 대통령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바라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국면이 바뀌었다는 것이 정의당이 판단이기는 한데요. 두 명의 야당 대표가 30일 간 농성을 했고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철저하게 외면 된 상태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직접 이 부분을 설명드릴 필요가, 국회에서도 이에 맞서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걸 병행해야겠다는 것이 정의당의 판단이기도 하고 민주당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 민충기

네. 천 대표께서도 지금 서울 광장에서 지금 30일 넘게 노숙투쟁을 계속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야권연대 제안 하셨습니까?

☏ 천호선

예. 사실 지금까지요. 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규탄운동은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이끌어 왔습니다. 야당은 시국회의에도 참관단체로 참여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계속 촛불을 지키고 있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3자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으니 이제는 정당이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꼭 정당만이 아니라 야권 전체를 의미하는 뜻으로 제가 일부러 정당, 정치세력, 정치 지도자 모두가 함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뜻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문재인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도 함께 나서야 한다는 그런 제안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민충기

지금 국정원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뭐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에 방법론을 놓고는 여야 간에 견해가 서로 다릅니다. 민주당이 어제 국정원 법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대공 수사권 포함한 국가정보원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자는 내용이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민주당 안을?

☏ 천호선

저희는 이미 그 전에 저희 당이 개혁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도 그 전에 다양한 다른 의견들의, 개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종합해서 당론으로 발표한 국정원 개혁안은 저희 정의당과 거의 같습니다. 다만 하나 다른 것은 저희는 아직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자는 의견을 갖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총리 산하로 두자는 그런 제안을 한 것이고요.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의논해 가면서 조정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핵심적인 것은 광범위한 정보수집권과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동시에 다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핵심은 북한이나 해외의 정보 또는 국가 관련된 범위 내에서의 정보수집만 하고 그 내용을 넘겨서 수사는 검찰 또는 경찰 아니면 제 3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하자는 방향에서 아마 두 당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 민충기

네. 지금 정의당도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순회를 하고 있다고요?

☏ 천호선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대통령에게 이것을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국면은 지났고요. 국민의 힘, 시민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입니다. 또 사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아직 국정원 댓글은 잘못되기는 했지만 그리 심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생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국정원 댓글은 서민들의 표심을 왜곡한 중대한 국가 차원의 정치공작이고요. 특히 이제 민주주의 후퇴와 함께 최근에 경제민주화 공약은 물론 민생 복지공약도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경제적인 약자, 힘없는 서민의 목소리를 더 크게 하고 지키는 것인데 곧 민주주의 파괴는 민생의 파괴로 연결된다, 이런 점을 국민에게 좀 알리려고 하고요. 국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전국에 시군구가 한 232개 됩니다. 232개의 시군구를 다 돈다는 목표로 수만 명의 시민을 직접 만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 100일 정도 걸리는 장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 민충기

네. 지금 또 하나 문제는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가 있는데 직접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지난 대선 때 공약이 상당히 후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가요, 지금 보시기에?

☏ 천호선

예. 사실 심각한 후퇴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공약, 복지 공약을 보고 표를 찍은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노령 연금 20만원,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것은 저희 야권에서는 증세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그런 부분들 분명히 해야 된다, 재정 대책이 없이 무책임하게 남발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취임 반년도 안돼서 핵심 공약을 버리게 되는 셈이죠. 이건 뭐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고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일종의 먹튀대결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때부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정 대책이 지적되었는데 이를 몰랐다면, 아직도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것을 알고도 그랬다면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안 되면 어쨌든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제라도 실현 가능한 계획, 재정을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셔야 한다고 봅니다.

☎ 민충기

네. 아무래도 뭐 내년이나 빨리는 못 하겠지만 내 임기 중에는 실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가요?

☏ 천호선

글쎄요. 그걸 임기 중이라고 해서 지금...

☎ 민충기

가능할까요?

☏ 천호선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이걸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보는 측면이 많은 것 같은데요.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이 재원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증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도 이 기회에 조세정의에 기반한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의 1/5도 지금 아무리 경제가 좋다고 해도 지킬 수가 없거든요. 복지 공약을. 이런 부분을 솔직히 인정 하고 머리를 맞대고 형평에 맞는 증세를 논의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 민충기

네. 그런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공약 내용이 모든 분들에게 20만원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발뺌하시던데요.

☏ 천호선

그런 얘기는 어른들을 더 화나게 하시지 않을까요? 누가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 위기를, 무책임함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민충기

지금 진영 장관이 주무 책임 장관인데, 진영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떤가요?

☏ 천호선

아마 개인적으로는 서울 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이런 거죠. 만약에 기초 노령 연금이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진영 장관이 책임져야죠. 그렇지만 공약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왜 장관을, 그리고 또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위해서 어차피 그만두어야 할 장관을 이 이유를 이유 삼아서 장관을 사퇴시키고 또는 그만두게 하고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도무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책임도 없고 잘못도 없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도 없는 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재판 개입을 위해서 검찰총장을 자르고 책임 모면을 위해서 장관을 희생양 삼는 이런 행태는 저는 머지않아 국민들에게 아주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충기

예. 오늘 아침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천호선

예.

☎ 민충기

지금까지 정의당 대표, 천호선 대표와의 대담이었습니다. 오늘은 정가 분위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2013년 9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