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9/17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박근혜 정부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 없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17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어제 결렬된 3자회동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는 없다.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일방적 선언”이라며 “21세기 유신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천호선 대표는 “더 심각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말씀을 쭉 들어보면 청와대와 정부의 말과 표현이 되지 않았다”며 “어제 부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진실여부, 사법적 책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지고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마도 국정원의 보고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시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말이 100프로 진리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왕조시대의 여왕이 있고, 국민의 목소리는 우매한 백성의 목소리고 야당의 목소리는 혹세 무민한 집단으로 생각하시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야권이 직접, 정당이 정치권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야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본다”면서 “민주당도 그래야 하고 안철수 의원도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다시 강조했다.

천 대표는 오는 10월 재보선에 대해서는 “재보선은 전통적으로 여당이 매우 강하다”면서 “정국의 변화와 관계 없이 정권에 대한 평가로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래는 해당 인터뷰 전문이다.

- 천호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에서 노숙 농성하고 계시죠?

▶네. 27일째 됬습니다.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뭐 밥을 안 먹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서 견딜 만 합니다.

-김한길 대표와 가까이 있죠?

▶네. 아마 한 70,80미터 떨어져 있는 것 같네요.

-어제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민주주의 밤은 길어졌다. 옷갈아 입고 복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복귀하신 것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희도 어제 3자 회동 이후에 분석하고 대처하는 내부 회의도 많고 그래서요. 직접 뵈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환갑이시라는데 축하해드려야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네요.

- 오늘이 김한길 대표가 환갑입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 그렇군요.

- 3자회담이 성과없이 끝났는데요. 3자회담의 성패, 전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전망하신 바 있으신데요. 3자회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부터 한 말씀 주시죠.

▶예 뭐, 도대체 박근혜대통령이 왜 이 회동을 제의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NLL붕괴, 채동욱 총장 사퇴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치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야당의 대표를 만나자고 한다면 국회까지 가서 만난다면 정치적 표현도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하실 줄 알았더니 한치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대화하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구요. 어저께 만남이 박근혜 정부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는 없다.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 일방적 선언이고요. 21세기 유신 선언이라고 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말씀 쭉 들어보면 청와대와 정부의 말과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 부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진실여부, 사법적 책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지고가야 하는 것으로 보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회담에 왜 임했나고 보십니까?

▶글쎄요. 야당을 대화하고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을 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국정원의 보고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시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말이 100프로 진리라고 생각하시나 본데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내 야당을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가. 야당의 어떤 대화 제기를 야당이 무조건 정치공세다 봉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분을 설득하려고 생각하셨다면 착각하신 거고 만약에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만나셨다면 정말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로 생각됩니다.

- 야당을 일단 대화의 파트너가 아니라 설득하려고 만났다 이런 전제가 있으신거죠?

▶글쎄요. 저는 대화는 아니고요. 설득하거나 선언하거나인데. 만약 설득하려했다면 보통 착각이 아니신거죠. 지금 쭉 해왔던 주장들 그대로 반복하시는데요. 정부의 어떤 말 그대로 반복하셨거든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채동욱 총장 사퇴 건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본데 그걸 믿는 검찰이, 그걸 믿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매우 오만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왕조시대의 여왕이 있고, 국민의 목소리는 우매한 백성의 목소리고 야당의 목소리는 혹세 무민한 집단으로 생각하시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참여정부에서 참모진 역임을 하셨잖아요. 수많은 회담도 준비해보셨을 텐데 청와대의 회담 준비는 어땠습니까?

▶대개 노무현 대통령의 시절의 경우에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도 기억하시겠지만, 야당이 여러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떤 문제든 좋다. 국정 전반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양쪽에 동시에 준비를 했겠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야당이 대화하자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싶다. 라고 했을 때 민생을 제한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의제를 폭넓게 받아들였지만, 그런 식의 태도는 민주적인 정권, 민주적인 대통령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 당시의 사학법 개정 문제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노무현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나요? 지금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어떻든 대화를 통해서 조금의 변화, 조금의 상호간의 수용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하나도 변한게 없어서 대화의 의미, 박근혜 대통령이 사년 반 동안 야당을 이런 식으로 대하겠다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합니다. 대화라고 볼 수라고 없다고 보구요.

- 어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7개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적어도 박 대통령이 이것만은 꼭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이 있으십니까?

▶그 7가지 요구가,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과 야당의 전체의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민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제, 조세정책 문제에 대해서, 복지공약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라고 보구요.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구분해서 보시더라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민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민주주의가 단순히 떠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있어야, 강제횡포를 막을 수 잇고, 국정원 사태가 민주주의를 왜곡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자. 초기의 민생문제는 따로 얘기하자 했지만, 복지정책과 조세정책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이죠. 경제 민주화, 과거 이명박 정부 때와 똑 같은 논리인 것 같습니다.

- 경제 민주화 부분에서도 상당히 진전된 것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어저께 다 보셨겠지만, 진전은 커녕 논리가 법인세 인하가 최대다 복지공약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 3자회담을 앞두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발표라는 변수가 떠오르면서 긴장감을 더했는데요.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부터 법무부의 감찰 지시, 채 총장의 사퇴 발표까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단순한 사태가 아니라 해임이고, 해임이 아니라 해임 공작이죠. 보수언론의 선정적인 무책임한 보도, 법무부의 전례없는 감찰, 청와대 민정 수석실의 개입까지 나타났죠. 누가봐도 저것은 청와대가 개입한게 아닌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어저께 원세훈 공판 검사가 게시판에 올린 보도가 있었죠? 보도에 보면 채동욱 검찰 총장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 전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사들에게 이러이러한 혼외정사 보도가 있을 것이니 동요하지 마라라고 한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적어도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커넥션이 있다는 의문을,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 청와대와 법무부, 국정원 그리고 특정 언론사 이런 부분을 결탁을 해서 해임공작을 했다면, 해임을 하려고 한다면 해임을 해야 하는데 진실 규명을 전제로 사표 처리를 유보하고 있는데요.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배경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시점에 왜 이 일을 조선일보가 1면에 보도하고 퍼트렸는가 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진실규명이나 공식화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의도가 명백한 것이죠. 채동욱 총장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해명을 했고 유전자 검사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과거의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을 기사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때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하지도 않았습니다.

- 두 분이 동기 아닙니까? 두 분이 동기죠?

▶그것까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일단 감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략 문제입니다. 채동욱 검찰 총장 분이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만에 하나 사실이더라도. 이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작정치, 정보정치, 70년대 쓰던 표현인데요.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정권이 사람을 통제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다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모든 의혹도 풀리고, 모든 매듭과 배후설이 만천하에 의혹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예. 그렇긴 한데, 보도에 보면 감찰이 정방위 감찰이라는 것으로 보도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혼외아들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약점들도 무언가 잡아내서 억지로 강변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봅니다.

- 그렇기 때문의 유전자 검사의 문제가 아니다. 뭐 그거 한다고 해도 다른 의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뭐 조선일보의 주장이 만약 사실이더라도 이것은 정치공작이고, 공작정치고, 정보정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검찰총장에게 감찰 지시를 내린다는 게 사상 초유로 받아들여지면서 청와대의 지시 없인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제 회담에서도 박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사실 법무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마치 박근혜 대통령은 이 시기에 발견된 개인 비리의 문제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살펴본 국민들은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에 대한 인식 수준, 대응 논리가 정말 한심하고 저급하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의 보고만 100프로 맞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100프로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머물고 계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채동욱 총장의 사표를 계속 수리하지 않을까요? 진실 규명이 될 때까지?

▶그것은 예측하기 어렵구요. 지금 예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진보란 용어를 빼고 정의당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당의 진로라던가 정국 정상화에 대한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정의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아직 작은 정당이고, 크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정의당이 있다는 것도 조금전에 사회자도 진보당이라고.. 그건 저희 잘못이죠. 저희가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시간을 갖고 국민들에게 저희들 모습을 보여드려야 했는데요.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시국 회의와 시민들의 촛불이 주도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야권이 직접, 정당이 정치권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야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보고요. 민주당도 그래야 하고요. 안철수 의원도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의 책무를 다른 일로 미룰 수 없다. 개인 국회의원의 입장에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야 할 거라고 보고요. 작은 정의당까지 힘을 합쳐서 이 상황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면 지금은 단지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시각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대통령의 생각과 정책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노력,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고 그 대중들은 야권의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은 부정적 반응을 보여왔고요.10월 재보선이 2-3곳 정도로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안철수 의원이 모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내년 지방 선거 전에서 신당을 창당을 하겠다 이런 견해를 밝히고 다른 당에서도 의원들을 영입하겠다. 적극적인 정치 행보로 보고요. 정의당하고도 연대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요.

▶글쎄요. 제가 조금 전에 야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것은 선거얘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국정원 사태와 관련된 대의에 대한 연대입니다. 10월 재보선은 오늘까지 봐야 합니다. 재보선은 전통적으로 여당이 매우 강한 것입니다. 정국의 변화와 관계 없이 정권에 대한 평가로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뭐 재보선보다는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에 시선을 두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뭐 안철수 의원, 제가 어저께까지 들었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 2,3월에 전에 창당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을 만들기로 하셨다면 당을 만드시고 선거의 독자적으로 나가고 연대를 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지금의 정국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의당과 시민들이 맞서고 있는데 대통령이 저런 태도를 보여줬는데 그저 조직작업, 당 만드는 데에만 집중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좋은 태도를 받기 어렵다.

- 어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추징금을 선고 받았거든요.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이 정치권의 일과 사법부의 일은 달라서, 정치적 의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것이 2심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것, 그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이런 것이 어떤 정치적 분위기와 정치적 판단, 정치적 입김 같은 것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 단정하지는 않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 주장만 재판부가 100프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 측 주장이 모순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아닐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 지금 야권이 함께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힘을 합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주신거죠?

▶그렇습니다.

2013년 9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