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박원석 정책위 의장·문정은 청년부대표, 12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9월 16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오늘은 이곳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민주당 두 당의 대표들께서 만나기로 한 날입니다.

정의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당의 입장을 충분하게, 분명하게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세 분이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부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 국민이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세 분 모두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망이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실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매의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오늘 회담의 성패는 거의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회담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공과의 책임을 국민은 대통령에게 우선 물을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정보원의 정보보고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주변의 참모들의 말씀을 물리치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야당 대표의 정치공세를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국민의 목소리, 적어도 국민 절반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회담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좋은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 한 시간이 박근혜 대통령의 앞으로의 4년 반, 그리고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4년 반에 매우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김한길 민주당 대표께서는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시고 단호하고 당당하게 회담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른 야당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신중하게 책임있게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래도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개성공단의 재가동입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더 크든, 더 작든 양자 모두 책임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1단계가 끝났지만, 2단계, 3단계 구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확대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DMZ생태공원 같은 것도 매우 좋은 구상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 남과 북의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평화의 주춧돌이 되는 그런 공간, 그런 계기들이 앞으로 더욱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도 있고요. 지금 금강산 그리고 또 앞으로 10.4 정상회담 때 합의했던 백두산 관광까지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열려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추석 전에 시작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오늘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 대표와 회담을 갖습니다. 지난 2월 대통령 취임식 이후 첫 국회 방문입니다. 취임식 이후 6개월여가 흐른 지금, 취임식 당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줄곧 외면해왔습니다. 지금껏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도움 받은 일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왔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회담 당일인 오늘까지도 나는 잘못한 일이 없고 책임질 일도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의 자리가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다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이번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공작이 아니고 도덕성 검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말입니다. 이번 검찰총장 찍어내기는 박근혜 정권 최초의 정치공작 게이트 사건이라고 단정합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그림자 권력이 국정원 선거개입을 은폐하고, 더 나아가서 공권력을 사유화시키기 위해서 가동시킨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아직 수표를 수리하지 않았고, 진상규명이 우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앞으로 더 진행할 진상조사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혼외자식에 대한 진상규명 뿐만 아니라,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전모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발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만약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택한 이곳 민의의 전당 국회에 와서 또다시 몇 마디 면피성 말로 또다시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면, 지금껏 임기 초반이라는 이유로 어느 정도 눈감아왔던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본 수산청 간부가 방한해 우리 식약처, 외교부, 해양수산부 당국자들을 면담하고, 우리 정부의 일본 8개 현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조치에 대한 항의의 뜻을 밝힌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지난 6일, 일본 정부 관계자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수입금지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WTO 제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마디로 후안무치, 적반하장식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제적 불안감과 위협은 해소되기는커녕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까지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WTO분쟁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내 10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농수산물과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중국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우리 정부에만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아베 정부의 이런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격인 무례한 행태를 단호히 비판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사실 은폐 등으로 이웃국가에 피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해명할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도쿄전력이 원전 인근 바다의 방사능 오염도를 2년 가까이 실제보다 낮게 발표해온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의 해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통제 하에 있다던 아베 총리의 발언은 도쿄전력이 통제불능임을 고백하면서 만천하에 거짓임이 탄로 났습니다. 일본 자국민들도 안심시키지 못하는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의 금수조치에 대해 억지를 부리지 말고, 먼저 일본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과 위험을 해소할 만한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 믿을 만한 조치부터 강구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해명이 적절치 않다면, 일본 전 지역의 모든 수산물은 물론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를 추가 단행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단호히 경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점을 정부가 제시하기 바랍니다.

■박원석 정책위 의장

정부와 여당의 대체휴일제 시행과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제를 시행하는 대신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개천절, 성탄절, 삼일절 등과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설, 추석, 어린이날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명절이나 어린이날은 온 가족이 함께 보내는 날이고, 개천절, 성탄절 등은 그렇지 않은 날인지요? 공휴일을 늘이기 싫어 억지로 갖다 붙인 꼼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과 어린이날을 제외한 다른 공휴일을 포함시키지 않아 국민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해 줄어드는 공휴일은 일 년에 평균 1.4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굳이 여기에서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인한 내수진작효과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국민들이 일 년에 하루 반 더 쉬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어찌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자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주장하여 왔는지, 두 가지가 서로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겠습니다.

대체휴일제에 대한 정부 여당안의 더 큰 문제는 전 국민이 모두 대체휴일제의 적용을 받게 하는 대신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게 한 것입니다. 국가적 행사를 기념하고 누리는데 공무원과 노동자에 경중이 있을 수 없을진대, 노동자들만 그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체휴일제를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적용한다면 평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갑니다. 지난 4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대로라면 일반 기업에도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기에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법률이 보장한대로 공휴일에 쉴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고, 설사 쉬지 못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생각하는 국민에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자도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기념일을 누릴 수 있도록, 명절과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모든 공휴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정은 청년부대표

추석을 기다리는 마음은 늘 풍요롭고 여유롭지만 대한민국 청년들의 추석은 움츠러듭니다. 저는 청년들의 움츠러든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 3일간 노량진 일대의 청년들과의 현장 즉석 만남을 진행하였습니다. 긴 추석연휴지만 청년들은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각종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한 달에 필요한 돈은 평균 70에서 100만원, 평균 수험 기간은 1년 6개월에서 3년입니다. 필요한 수험 비용 마련을 위해서는 1∼2년 동안 비정규직 일자리나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 기간까지 포함하면 2년 6개월에서 5년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큰 꿈이 3평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방에 저당 잡히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 불황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 청년들의 꿈이 설자리는 없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출범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정책 자문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대가 커서인지 그 역할과 활동 내용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각 정당의 청년·학생 위원회와 만나기를 제안합니다. 더불어 더 많은 청년들의 삶의 현장 속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꿈을 되찾고 거침없는 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실패할 기회를 제공하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정의당 청년 부대표는 이 시대 가장 아픈 청년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2013년 9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