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9/15 대표단-의원단 긴급연석회의 참석자 모두발언

일시: 2013년 9월 15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17호

(발언순)

■천호선 대표

채동욱 검찰총장 사임 이후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훔쳐간 도둑을 잡겠다고 모처럼 소신을 세운 검찰을, 오히려 도둑에게 갖다 바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가 단지 일간지 하나가 기획한 일이라고 보는 국민은 없습니다. 법무부는 사퇴를 종용한 적이 없다고 우기지만 검찰도 국민도 이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해임공작으로 규정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국정원 공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진실이 밝혀지면 대통령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까? 검찰총장 해임공작에 청와대 인사가 연루되어 있다면 책임지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민주화 이래, 이렇게 비열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검찰을 손대려 했던 정부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유신입니다. 유신시대 정보정치의 온전한 부활입니다.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시민과 공직자를 뒷조사하고, 당연한 비판을 싸잡아 종북으로 매도하는 21세기 디지털 유신은 20세기 유신 못지않게 끔직한 일입니다.

정의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오늘 긴급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를 개최합니다. 3자회동을 야당이 받아들이자마자 불과 몇 시간 뒤에 벌인 이 사건은 3자회동에 대한 기대를 짓밟았습니다. 회의를 거쳐, 검찰총장 사퇴 사건과 내일 있을 3자회동에 대한 정의당을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3자회담 제의로 그동안 꽉 막혀있던 정국이 풀릴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가 채동욱 검찰총장과 함께 사실상 날아가 버렸습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음모가 공권력의 상징이라 할 검찰총장을 내쫓아 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정치에 부역해온 국정원의 일부 부역자들을 감싸기 위해 대한민국의 초가삼간이 다 불타없어질 지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반복해 말한 것처럼 본인이 국정원으로부터 도움 받은 일이 조금도 없다면, 대체 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의 수장까지 날려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왜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까.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 이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청와대는 이미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총장을 내쫓고자 은밀한 공작을 꾸며왔던 것으로 정황상 판단됩니다. 이번 일을 꾸민 것으로 지목되는 배후에는 정치공작의 달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김없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경식 민정수석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까지 모두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이들이 정권 보위를 위해서 검찰을 장악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덮기 위한 정치공작을 꾸민 것이 아닌가, 성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치공작의 총연출자가 김기춘 비서실장이 맞다면 김기춘 실장은 여전히 청와대가 아닌 초원복집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을 그것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제기를 이유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을 모욕주고 쫓아낸 사례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그림자 권력, 즉 청와대, 국정원, 조선일보로 이어지는 커넥션이 국정원 선거개입 은폐를 넘어서 국정원, 감사원, 검찰, 경찰에 이르는 공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해서 가동시킨 프로젝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게이트 사건이 박근혜 정권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면 이번 검찰총장 찍어내기 정치공작은 박근혜 정권 최초의 정치게이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게이트는 그 공작정치의 전모를 바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임기 후까지 가장 중요한 진실규명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그림자 권력 시도는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역사를 뒤로 돌리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명감과 헌정질서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책임감으로 이 사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의 우려는 당장 내일로 예정돼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에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까지 찾아오겠다고 한 만큼 내일 회담은 막힌 정국을 해소하기 위한 본인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만, 회담을 제의해놓고도 의제도 정하지 않고, 또 야당이 회담제의를 수용하자마자 마치 타이밍이라도 맞추듯이 검찰총장을 날려버린 것을 미뤄볼 때, 과연 내일 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대단히 심각한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회담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검찰총장 찍어내기 청와대발 게이트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책임과 문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먼저 진행돼야 할 순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기호 의원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과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핵심은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아내겠다는 청와대의 반복되는 정치공작입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입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임기 2년이 보장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되고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직무내용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에 의해 사실상 쫓겨났습니다. 그 뒷배경에 청와대가 있음을 국민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는 등 청와대의 입맛에 맞지 않게 원칙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채 총장의 사의와 관련하여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검찰이 청와대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로 만들겠다”고 공언햇습니다. 그러나 불과 채 총장 임명 후 6개월도 되지 않아 이를 스스로 180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는 5.15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이 검찰을 자시의 충복으로 만들었던 일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합니다. 심지어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30-40년 전 중앙정보부가 쓰는 수법과 뭐가 다른가”라는 한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 공안정국 조성, 검찰 길들이기 등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스타일의 재림을 보는 듯 합니다.

저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이정미 부대표

내일로 예정된 3자회동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애초 3자회동의 핵심내용은 국정원의 지난 대선불법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진행되는 양상을 보니 청와대는 회동에 대한 예의도 진심도 없을뿐더러 형식도 내용도 갖추지 않은, 그야말로 국민 기만입니다. 검찰에 이어 야당들까지 청와대 권력에 굴복시키려는 회동이 되어 간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는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윗분의 지시 하나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대한민국, 유신망령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자회담에 앞서 짚고 넘어갈 일이 또 있습니다. 내일 3자 회동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장단과 새누리당, 민주당 지도부에게 지난 러시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베트남 순방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한다는 것인데,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자리가 외교성과에 대한 보고의 자리이고 이를 정치권과 공유하고 향후 국가적인 대책을 논의하려는 자리라면, 당연히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원내정당을 모두 불러야 마땅합니다. 아무리 소수정당이라 할지라도 이미 5명의 의석을 가지고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정의당에게 참석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예의와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내일 외교성과 보고자리가 단순히 3자 회동을 위한 징검다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그 의도마저도 의심하게 됩니다. 이번 8자 회담에 특정정당만을 초청한 것은 야당무시, 국민무시 사고방식의 일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원내정당으로서 정의당은 청와대의 오늘과 같은 무례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하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박원석 의원

내일 예정돼 있는 3자 회동의 의미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으로 인한 헌정질서 문란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있는 답변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내일 3자회동의 의제조차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또 가장 최근에 일어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공작으로 인해서 과연 국민들은 내일 3자 회동이 어떤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 중단돼 있는, 막혀있는 국정의 상황을 극복하는 3자 회동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내일 3자 회동에 가장 분명하고 우선된 주제가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인한 헌정질서 문란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런 의제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때만 내일 3자 회동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앞서도 여러 언급이 있었지만 이번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한 해임공작은 명백한 정치공작의 부활이며 유신정치로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을 한사코 반대하며 검찰의 독립성을 흔들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또 다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켜야 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독립을 흔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황교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이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남 의원

검찰총장 해임정치공작은 목소리 없는 권력의 아주 노골적인 칼끝이 국정원 개혁을 좌초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3자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3자 회담을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권 개혁을 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자회담의 시작, 그리고 3자회담의 의제와 내용의 가장 우선적인 원칙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있는, 그리고 확고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무위로 돌린 3자회담 이전, 이 시기에 개혁을 좌초시키는 검찰총장 해임 정치공작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사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3자 회담에서 국정원 개혁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된다는 것을 밝혀두겠습니다.

2013년 9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