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이석기, 사법적 판단 이전에 정치적 책임 피할 수 없을 것...특권 버리고 수사 임해야”

“국정원 해체 후 해외정보부 만들고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맡아야”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3일 오전 원음방송 <민충기의 세상읽기> 인터뷰에서 이석기 사태와 관련해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폭력적 방법을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책임, 사법적 판단 이전에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취록 내용 대부분이 사실일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석기 의원이나 통합진보당 간부들의 해명이 거의 없거나, 있는 부분도 좀 이해하기 어렵고 설득력도 떨어진다”며 “특권을 버리고서 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석기 의원에게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어제 올라온 국정원 보고를 봤다”며 “좀 더 꼼꼼히 검토하고 저희들 당 내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하루 이틀 거쳐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천 대표는 “어떤 사회를 꿈꾼다는 것 까지는 사상의 자유에 포함된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상식과 헌법이 용납할 수 없는 방법들을 도모하거나 구상한다는 것은 비판받고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이것과 국정원 개혁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 다수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이 없고 혼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 수집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막강한 권한”이라며 “그래서 일상적으로,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그 기반에 인사, 이런 것에 개입하는 수준도 있고 정치개입?정치사찰·사건 조작의 가능성이 항상 상존해 왔고 그것이 수없이 많은 사례가 발견되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천 대표는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내정보수집 파트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해외정보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해외정보나 대북정보 따로 모으고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맡아야 된다, 그리고 두 기관이 공정한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해당 인터뷰 전문이다.

☎ 민충기

이석기 의원이 지난 5월 한 모임에서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삼겠다, 동시다발 전쟁을 준비하자”고 했다는 발언 내용이 지금 추가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민들은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상당히 놀라고 당황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초대한 분은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입니다. 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천호선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민충기

이석기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천호선

네. 저희도 두 번 정도, 특히 녹취록 나온 것에 대해서 매우 충격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도 더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다 100%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 때 어쨌든 국회의원 또는 공당의 주요 간부들이 사회적으로 용인 받을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또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폭력적 방법을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책임, 사법적 판단 이전에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사법적 판단은 아직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내란죄가 구성될 수 있느냐, 과거에 국정원이 내란음모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기소했던 과거의 경험을 보면 꼭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 혹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게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적 판단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 책임이 있고, 또 꼭 내란음모죄가 아니더라도 범죄, 위반된 부분은 조금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 민충기

자, 이번 사건을 두고 공개 수사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공개수사하게 된 이 시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천호선

과거의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시절에 정권 위기의 시점에서 꼭 이런 사건이 거의 예외 없이 있었던 수많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 내용이 일정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왜 이 시점이었을까, 특히 3년을 수사해왔다는데 아마 그 시점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던, 국민의 개혁 요구와 그리고 촛불에 모이는 민심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고, 국정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데 꼭 왜 이 시점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꼼꼼히 따져 나갈 생각입니다.

☎ 민충기

천호선 대표께서도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런 사건에 보면서 “국내파트 없애야 된다.”는 주장들 많이 했는데, 이런 주장들 조금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 천호선

예. 제가 지금 오늘이 13일 째인데요. 서울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런 사건이 터져서 잠시 이슈가 덮여진 것 같습니다. 지금 걱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국정원의 의도가 분명히 깔려있는 것이다, 국정원의 정치적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사건이고요.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입니다. 외국 언론에서 왜 이런 일을 가지고도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할 정도인데요. 이번에 게다가 이 과정에서 ‘프락치’를 활용했다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일상적으로 국정원이 정치를 사철하고 정당을 사찰했다는 의심, 그리고 적지 않은 증거들, 그것이 가감 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점이라는 것은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 민충기

정보기관이 보통 프락치를 활용하는 것은 거의 일반화되어있는 것 아닌가요?

☏ 천호선

글쎄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적법성을 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 민충기

그렇죠. 적법성의 여부를 따져봐야겠죠.

☏ 천호선

예.

☎ 민충기

그리고 천 대표님께서 지금 천막에서 노숙하시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의를 하고 계신데, 천 대표께서 생각하는 국정원의 개혁 방향을 한 번 정리해주신다면 어떤 방향인가요?

☏ 천호선

예. 길지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미국 CIA와 FBI 같은 그런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은 지금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국내파트를, 기관들을 공공연하게 출입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광범위한 정보 수집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막강한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그 기반에 인사, 이런 것에 개입하는 수준도 있고요. 정치개입?정치사찰·사건 조작의 가능성이 항상 상존해 왔고 그것이 수없이 많은 사례가 발견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내정보수집 파트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해외정보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해외정보나 대북정보 따로 모으고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맡아야 된다, 그리고 두 기관이 공정한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CIA와 FBI와의 역할분담,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 것이죠.

☎ 민충기

예. 국정원 개혁은 개혁대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다시 한 번 이석기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천호선 대표도 통합진보당에 계실 때 같이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 천호선

같은 당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 민충기

실제로 본 이석기 의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 천호선

글쎄요. 제가 만약에 그때 폭력사태라는 것이 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선거부정, 당내에서 비례후보를 놓고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과정이 아니었다면 저도 좀 어떤 인물인지 알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딱 한 번 악수하고 인사 나눈 것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통합진보당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은평 을에서 출마했기 때문에 두세 달 동안 거의 중앙당에 관여하지 않고 통합 직후에 일선에서 선거운동을 했고요. 선거운동이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낙선 되고 이석기위원이 당선되었는데 그 전부터 전혀 모르던 인물이 갑자기 북상했기 때문에, 그리고 매우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인사를 하고 보려고 했는데 당시 선거 부정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땐 뭔가 잘못했으니 당선자들이 사퇴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자고 했을 때 이석기 의원이 이를 강하게 거부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 나눌 기회 자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고 이번에 저도 굉장히 놀라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 민충기

사실 지난 총선 전부터 이미 왜 진보당 일부 이정희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NL 주사파 계열이라는 걸 알지 않았습니까?

☏ 천호선

NL과 주사파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NL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8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미국의 결정적 영향력이 크다, 그리고 또 책임도 꽤 적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부당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주적인 것을 강화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NL의 입장이죠.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주체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봤지만, 기본적으로 NL은 건강한 문제의식, 저는 물론 정치적 성향이 조금 다르고 미국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모든 책임을 미국으로 돌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견해는 다르지만 NL 자체가 꼭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는 당시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생각이 혹시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바뀌었기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보고 느낀 건 이 사람들 생각은 정말 바뀐 게 없고 수십 년 전에 골방에 갇혀있는 것 같구나, 해서 저는 놀랐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았었다면 맞서 싸웠어야 될 일이죠.

☎ 민충기

예. 그런데 통합진보당이 제도권 안으로 국회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들어오게 된 게 민주당에도 영향이 있다, 지난번에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하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도와준 측면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천호선

그것은 제가 보기에 새누리당의 정치적 의도 때문에 스스로 비약하고 과장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석기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였거든요. 당시 통합진보당 자체에 대한 지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특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얻은 프로테이지에 기초해서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연대해서 지역에서 양보하거나 조정해서 당선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고요. 그것은 지금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려는 새누리당 과잉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충기

예.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될 예정인데요. 국회의 처리 과정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천호선

지금 체포동의라는 제도가 그런 거죠. 일단 수사기관이 이러이러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하려고 하니, 영장 청구를 하려고 하니, 국회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사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 체포 단계는 엄격하게 따지면 그 혐의 내용을 보고 그것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혐의에 대한 국회의원의 특권, 불체포특권 자체를 해지해 줄 거냐 말거냐를 결정하는 거죠. 굉장히 좀 애매하고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찬성한다는 것이 이 범죄사실 자체의, 수사기관의 의견에 다 동원된 다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은 대목인데요. 저희로서는 어쨌든 이 내용, 이런 사법적 판단 이전에 이 녹취록 내용 대부분이 사실일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석기 의원이나 통합진보당 간부들의 해명이 거의 없거나, 있는 부분도 좀 이해하기 어렵고 설득력도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제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특권을 버리고서 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석기 의원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어제 쭉 올라온 국정원 보고를 봤는데요. 좀 더 꼼꼼히 검토하고 저희들 당 내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하루 이틀 거쳐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도당위원회 연석회의도 있고요. 당원들이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들 수렴할 생각이고요. 신중하게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 민충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의 가결된다 하더라도 또 사법부의 영장 실질 심사를 또 받아야죠.

☏ 천호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시키라고 가결된다 해도...

☎ 민충기

해도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니죠.

☏ 천호선

그렇죠. 판사에게 가서 특권을 버리고 평가를 받아라, 본질적인 뜻은 그런 거죠.

☎ 민충기

그러니까 특권을 버리고 일반인과 똑같은 영장 심사를 받게 하라는 뜻이 되겠죠.

☏ 천호선

그렇죠.

☎ 민충기

이번 사건을 놓고 여러 가지 정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통합진보당 얘기를 많이 합니다. 통합진보당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천호선

네. 제가 통합진보당을 겪어 봤으니까요. 당원들 중에 굉장히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 사회개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당원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 당의 국회의원, 주요 간부, 이 당을 주도하는 분들 중 일부가 이렇게 연관이 된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당 차원에서 근본적인 사과, 환골 탈퇴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다른 당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이 정당해산의 시점까지 나가는 것은 강제적 정당 해산이죠. 바깥에서 법에 의한, 이것은 좀 과도한 것 아닌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민충기

자 이번 사건을 놓고 국민들이 상당한 충격도 받았고, 당황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사건을 국민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관점에서 지켜봐야 될까요?

☏ 천호선

예.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과도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나 저런 생각과 구상을 가진 정치가 대한민국 내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물론 국민들 중에 일부는 안 그러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사회를 꿈꾼다는 것 까지는 사상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상식과 헌법이 용납할 수 없는 방법들을 도모하거나 구상한다는 것은 비판받고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과 국정원 개혁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 다수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이 없고 혼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민충기

예. 오늘 아침 말씀 고맙습니다.

☏ 천호선

감사합니다.

☎ 민충기

지금까지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의 대담이었습니다.

천 대표는 이런 말씀을 하네요. 이번 사건을 놓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방식과 형식은 그야말로 헌법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국정원에 대한 개혁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9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