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 모두발언

일시: 2013년 8월 23일 오후 1시

장소: 서울시청광장 정의당 천막농성장

■천호선 대표

지난 7월21일 진보정의당이 정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아래로 가고, 국민들에게 진보정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출발을 하고 난 뒤의 첫 번째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입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사태가 없었다면 저희들이 당사 내에서 당의 미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겠습니다만, 지금 이 비상한 시국에 제가 어떻게 이곳에서 국정원 전면개혁을 위한 농성에 돌입하게 되어서 우리 시도당위원장님들도 함께 모여서 당의 앞으로의 사업계획도 논의하겠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 정의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할 자리가 되기도 하고, 또 이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어제 제가 시작한 적극적인 투쟁의 전당적 차원의 확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자신이 지시하지 않고 자신이 몰랐다고 해서, 그래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런 초보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그 국정원이 도왔던 것은 박근혜 후보 본인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거대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어나갈 사람도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이고, 책무입니다. 자신이 직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정부가, 심각한 잘못을 일으켰을때는 국가의 최고책임자,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사과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과 무관하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보수건 진보건 민주주의는 그 생존의 대전제입니다. 민주주의 없는 정당·정치, 없습니다. 민주주의 없는 대통령, 없습니다. 정책은 때로는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타협하는 정당은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버리는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문제는 국가기강을 흔드는 일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정조사 지켜보셨습니다. 최초로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눈 앞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TV 앞에서 분노하면서도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어서 허탈해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국정조사가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특검 얘기가 나옵니다.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검마저도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새누리당이 동의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특검법은 무위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대통령의, 대통령다운 책임 있는 결단입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가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민생을 위한 경쟁에 다시 뛰어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농성에 들어가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인 적극적 투쟁을 벌여나가는 그 방향은 책임자를 분명히 처벌하고 국정원 전면개혁에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청와대의 태도는 매우 비관적입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이 3.15부정선거 운운했던 야당의 발언에 대해서 금도를 지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대체 누가 불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민주주의에 불복하고 있는 것, 헌법에 불복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입니다. 이제 그런 정치적 공방은 멈추고 대통령답게 사과하고, 책임지고, 이 꼬인 국정을 풀어나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전국에서 오신 시도당 위원장 여러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여름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들께서 큰 고생을 하시고 계십니다. 정치도 폭염 못지 않게 무덥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정원 국정조사 마지막 날입니다. 보고서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고,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하고, 증인들이 가림막 뒤에 설 때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그러나 집권세력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진실을 덮으려 했지만, 국민들의 의혹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든 특검이건 국정원 개혁이건 그 어떤 것도 대통령이 자신의 헌법적 권한과 책임을 직무유기하고 있는 한 이룰 수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정조사의 파행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나 책임제기를 정쟁으로 몰아세우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박대통령이 자신을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라는 점을 받아들이지만 않는다면 정치는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불복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만 하며, 대통령이 자신의 유불리만 따지는 것은 초라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너무 높이 있습니다. 여성리더십은 가깝고 따듯한 수평적 리더십입니다. 내려오셔서 국민과 소통하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라는 국민의 열망에 귀기울이고 결단하기 바랍니다.

■윤소하 전남도당위원장

어제 정의당 천호선 대표님께서 거리에 농성장을 설치하셨습니다. 정작 이 광장에 나와서 민심을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답, 하다못해 말을 해야 할 당사자는 구중궁궐에 묻혀있고, 가끔 지하벙커에 얼굴이나 내미는 형국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민심은 너희들의 민심이지 대통령인 나와는 상관없다는 오만방자한 자세에 다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없고 답이 없는 대통령에게 정의당은 답을 주면서 말을 하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박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박 대통령 당사자가 한 축을 이뤘던 대선과정에서 일어난 국기문란과 부정선거의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무릎꿇고 사과하고 책임자, NLL공방을 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해라, 그리고 이 국민의 분노를 정확히 알아서 국정원을 전면개혁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국민에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도,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면, 그것은 대통령이 될 수 없죠. 인정받을 수 없죠. 자신의 무능을, 무지를,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는 목포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정의당의 대표가 농성을 벌인다는 것은 곧 목포에서 광주에서, 인천에서 강릉에서 제주에서 정의당 당원들이 시민들과 함께 똑같은 요구를 가지고 전국적인 싸움을 할 것을 결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이 이긴다, 국민 앞에 이기는 자 없다라는 진리를 똑똑히 가르쳐주고 실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