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복지국가를 위한 세제개혁안 정의당-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격려발언

- 일시 및 장소: 2013년 8월 21일(수) 08:00 국회 귀빈식당

- 주최 : 정의당 / 나라살림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시민사회경제연구소, 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

복지의 화두를 꺼내놓으시고, 또 복지국가를 설계하시고 복지이슈를 줄기차게 밀고 오신 분들, 이 자리에 모두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 파동 때문인데, 한편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하나 싶습니다. 과거에는 복지냐 아니냐,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는 논의에서 복지로 나아갈 때 사회가 어떻게 함께 이를 분담해야 할 것이냐의 단계로 의제가 발전하고 국민적 관심이 형성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가 153조 만들어서 복지국가 만들겠다고 했고, 아주 핵심적인 사업들만 해도 80조 가까이 든다는 자체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종적인 세제개편안을 보면 2조4천억원 늘고 지하경제 끌어올려서 과세를 해도 1조6천억이 안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걷지 못한 세금이 10조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나는 증세없이 복지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없이 복지를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고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일하는 노동자들도 복지를 위해서 형편에 맞게 세금 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조세정의라는 것이 형편에 맞게, 부담능력에 맞게 세금 내는 것이라면, 그럴 각오는 충분히 돼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은 조세정의에 입각한 복지증세, 그리고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적 합의에 대해 노력할 각오와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박원석 정책위의장님께서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복지목적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작은 당이지만 바른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금폭탄론’이라고 대응했다가 한참 혼이 나기도 했는데요. 세금폭탄론은 일종의 자폭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증세로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문제의식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이 자리에 계신 오건호위원장님 글을 봤는데요. 이제는 부자증세에서 복지증세로 화두를 바꾸자고 제안하셨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복지증세는 사회공동체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라 봅니다.

이 자리 귀한 말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작은 당이 앞장서기 때문에 큰 당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8월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