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8/19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전문

<주요발언>

- 지금, 어느 야당도 민주당도 국회포기하고 밖으로 나가고 있지 않다! 원내역할 충실히 하며 투쟁중!

- 국정원 이슈는 출구전략의 문제가 아니다..박근혜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한 문제다!

- 대선때 국정원에 박근혜 후보가 지시하지 않은점 믿는다..다만 현 대통령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 새누리당, 민주당이 촛불집회 동력 얻으려고 증인문제 물고 늘어진다고 하는데 정치적 공세!

- 민주당에서 특검 (문재인 의원포함) 말 자꾸 나오는데..다만 국정조사 진행중이라 더 지켜봐야

- 정부세법개정안..근로소득자 세금 늘려 세수확대하려는 의도가 잘못, 하루 이틀만에 수정안 어떻게?

- 민주당의 세금폭탄론도 즉흥적, 감정적인 대응으로 잘못..복지확대 위해선 복지증세 국민설득필요

- 정의당, 안철수 의원이라는 특정세력과 연대에 대해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

- 10월 재보선에서 야권연대가 우선이 아니다...정의당 후보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

- 천호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열렸었는데요. 정의당도 당 차원에서 참석하셨나요?

▶ 그렇습니다.

-촛불집회 규모를 두고 주최 측은 4만 명, 민주당은 2만 명, 경찰은 5천 명으로 각각 추산해 큰 차이를 보이던데 천 대표께선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항상 주최측은 많이 얘기하고 싶어 하고 저는 줄여서 얘기 하고 싶어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요 수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 열기가 분명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야당이지만 민주당의 촛불집회 합류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예 뭐 사실은 시민들의 요구 때문에 뒤늦게 참여한 셈인데요 뭐 정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일일이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도 장외투쟁이란 표현 쓰셨잖아요 장외투쟁이라는 게 오래된 것이지만 국회를 포기하고 길거리에 나가는 것, 야당이, 과거에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당도 민주당도 그렇고요 저희당도 그렇고요 국회에서의 활동은 열심히 하면서 길거리에 나가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장내외 투쟁이라고 할까요?

▶글쎄요, 네

-아무래도 힘이 좀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부족한데 저희는 작은 정당의 국정조사, 그 특위는 교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이번에 저희 국정조사 특위에 저희가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저희는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데 보다 주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합진보당이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원래 교대로 하는 관행이라서요 순번이 어떻게 돌아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작은 정당의 비애입니다.

-다음에는 정의당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다른 특위가 만들어지면 그럴 수 있죠

-지금 9월 이제 정기국회, 결산 국회 인데요 상당히 정치적 일정 고려하면 빨리 출구 전략 모색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에서 민생 문제를 논의해야 할 시점 아닌가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국회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지금 이 국정원 문제는 워낙 심각한 문제라서 소위 출구 전략이라는 게 대개 정치권에서 하다가 적당히 빠지는 것,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문제가 비록 이 사건이 이명박 정권 때 이뤄졌지만 지금 이 상태로 국정원을 놔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국정운영 하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5년 동안 국가 운영의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 단순한 출구전략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또 국정원 개혁에 바로 착수 해야 한다 이런 데에선 한치도 물러설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적당히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 적당히 빠져서 안 된다는 말씀 속에서 요구 사항이 박근혜 대통령의 용단 사과, 국정원 개혁,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 마디로 빠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원한 거 같은데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못 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명박 정권에 국정원이지만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대선 개입을 통해서 도운 것은 박근혜 후보를 도운 것이 됐죠. 그리고 왜 도왔느냐 생각해 보면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불법과 실적에 대한 어떤 뭘까요 책임, 또는 처벌 이러 것들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야 훨씬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라고 국민들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요 국정원 이란 것이 원래 대통령 한 개인을 위해 봉사하도록 오랜 전통과 관행과 제도가 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박근혜 후보를 도운 게 아니더라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지시했다 개인이 시켰다 이거 아니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믿고 싶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도의적 책임도 최소한 있는 거고요 국가운영자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대통령 다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박근혜 대통령이 흔쾌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 보면요 국정원의 국정조사도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고 검찰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어떤 수사상황이라든가 조사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줘야 거기에 맞게 상응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던데요

▶네 그런데 국정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증인이 나와서 결국엔 증인 선서도 하지 않고, 실제로 완전 모든 혐의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새누리당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마치 그들이 변호인처럼 막아 나셨죠. 이것이 의원들 개인의 입장이거나 증인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했다기 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게 됨으로 해서 좋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를 처벌하려고 더 강하게 하지 않겠구나 라는 판단 속에서 모두가 뻔뻔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이 분위기를 전환 시키는 것,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판 두 증인에 대한 청문회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이 시점까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확인한 것은 그런 분들이 고위 공직자, 특히 사법적 권력을 갖는 국민을 감금하고 구속하고 뒷조사를 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는 것 자체가 매우 끔찍한 일이라 다른 사실을 확인한 것이지 진실 규명에 더 나아가지 못 한 것이죠.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청문회에서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당시 국정원이 한미FTA 관련 찬성, 남북정상회담 찬성 등 정권 홍보 댓글작업을 했다’, 이렇게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참여정부 출신 인사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무슨 근거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고요 국정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들은 모릅니다 어느 정부든 자세하게. 그러나 참여정부가 의지를 갖고 주도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 리는 없다고 저는 자신을 하고요 국정원 내에서 지시와 관계없이 그 사람들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 드러내놓고 평가 해야죠.

-이런 것들 확인하려면 지금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국정원장 남재준 원장이 확인할 수 있겠죠? 저희로선 불가능한 일이고요.

-전임 국정원장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청문회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을 했던지 어떤 증거를 들이 댄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자체가 일단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내 놓고 뚜렷이 얘기 하거나 해야 될 일인데 이 증언 과정에서 증인 선서는 거부해 놓고 자기한테 유리한 발언만 하면서 이런 얘기를 끼워 넣었다는 것은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는 것은 국민들 모두가 다 아시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차 청문회 예정 되어 있는데요 전현직 국정원의 직원들, 그리고 댓글수사 경찰, 대표적인 분이 수서 경찰청 권은희 수사 과장이 지금 핵심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오늘 2차 청문회는 어떻게 보세요?

▶저번에도 워낙 예상치 못 했던 출석거부가 있었던 것을 겪었습니다만 제가 예상하긴 어려울 거 같고요 어쨌든 국정조사에 임하는 모든 증인이 어느 쪽의 입장에 서 있건 국회의 국민을 모독하지 않고 앞에 두 증인처럼 최대한 성실히 응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려고 합니다.

- 지난 주 국정원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이셨는데요. 현재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 아뇨 그 뒤에 정당 연설회를 거의 매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침묵에 대해서 계속 좀 어떤 사과 책임자 처벌 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청문회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참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국정조사가 결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밝혀 내지 못 하고 그냥 묻혀 버린 국정조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사실은 작년에 댓글을 통한 선거 개입 사건, 그리고 NLL대화록 공개, 남재준 원장에 의한 이런 것들이 일련의 하나의 과정, 하나의 사건 입니다 사실은. 국정원이 선거에, 정치에 개입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동전의 양면 같은 측면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가 확인 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것에 정치인들이 개입한, 직접, 관련해서 개입했던 것들을 확인 할 수 없다면 대선개입 음모 전체, 당시 여권과 국정원이 연결된 대선개입음모 전체를 밝히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정조사를 시작하면서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성과는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게 현재의 전망이지 않는가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23일까지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국정조사 특위 의원이 없습니다만 두 당이 최선을 다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촛불집회가 동력을 잃고 있고 민주당 친노 세력들이 그러기 때문에 권영세 김무성 증인에 대해서 계속 물고 늘어 지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들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의원의 특검 주장도 대선 불복을 하고 싶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그 얘기야 말로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촛불이 더 커질 지, 작아질 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고요 촛불이 규모가 작아진다고 해서 이 문제가 덮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가 쉽게 얘기 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국정조사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 한 다면 그 문제, 특검에 대한 검토 문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도 국정조사가 어느정도 성과가 없으면 특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거죠?

▶아니요 저희는 아직 논의해보지 않았습니다. 특검이란 걸 쉽게 설치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정조사 아직 23일 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 봐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죠.

-그럼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가 남아 있는데 특검카드를 문재인 의원까지 직접 나서서 꺼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국정조사의 전망에 대한 회의론이 실제로 있으니까요 두 증인의 태도가 있고 앞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 변치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래도 뭐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법개정안 관련해서 지난 주에 정부가 5천 5백만 원 이상 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수정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정의당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희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초기에 근로소득자들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세금을 늘리겠다는 태도, 잘 못 된 것이고요 근로소득자들이 복지를 위해서 증세할 수 있다 자체를 반대하는 거 같지 않습니다. 부담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이 조세형평성에 맞게 조세정에 맞게 이뤄진 것이냐, 법인세 및 대기업, 고위 소득자들에 대한 대책 없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고쳤다는 거 자체, 2,3일 만에 며칠 만에 고쳤다는 거 자체도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 세제개편안이 준비 되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가 좀 더 국정운영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민주당이 이걸 세금폭탄론이라고 바로 받아 쳤는데 이것 또한 무조건 적이고 감정적인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식의 어떤 잘못 된 대응이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복지확대는 돈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 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복지가 바람직한 방향인가 그리고 복지를 하기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면 얼마나 그것이 정의로운가 하는 것이 문제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는 복지 확대를 위한 복지 증세, 이거 국민들에게 내 놓고 설득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이 복지 비전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국민들을 함께 설득하고 함께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다고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 당내 현안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를 원칙적인 수준이나마 언급한 이후 정의당과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에 관심이 높은데요. 정의당과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뭐 민주당이나 안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가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나설 일은 아니지만 두 세력 어느 쪽과도 등거리 이다, 그리고 어느 쪽과도 협력해야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있죠. 여지껏 우리의 경험,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민주당이 양당 구조의 기득권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것을 고수하면서 정치 발전을 가로 막고 정치 개혁을 포기하려 한다면 저희 제 3세력의 연대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중요하게 대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염두 해 둔 심상정 대표님의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당의 입장은 어느 특정 세력과 더 가깝게 연대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10월 재보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혹시 10월 재보선에서의 야권연대 계획도 없으신가요?

▶ 저희는 일단 저희 후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당이 이름을 진보정의당에서 진보를 빼고 대중적인 진보 정당이 되겠다고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저는 출마 때도 밝혔습니다만 0% 이렇게 생각하고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의 후보를 만들어 내는 것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연대는 필요하다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국민들이 요구한다면,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요구한다면 형성될 수 있겠지만 저희로써 일단 저희 후보를 몇 군데라도 내는 것, 그리고 작은 정당이지만 좋은 후보를 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 끝으로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실무진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들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 글쎄요 제가 지금 어떤 분들이 어떤 이유로 참석 안 하시는 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참여 정부에 직접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관여 했던 분들이 나가서 증언하는 데 잘 못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죠. 제가 당도 다르고 그 분들을 대변할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 드리긴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2013년 8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