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2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7월 26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NLL문제입니다. 이제 NLL정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지쳐있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두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번 대통령을 위해 회의록을 국정원에 남겨두라고 특별히 지시한 것은 하나의 배려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회의록을 파기를 지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대화록 공개에 반대해 왔습니다. 더 이상의 논란은 헌정질서, 남북관계, 앞으로의 정상외교를 위해서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녹음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회의록 무단 공개에 이은 또 하나의 범죄행위가 될 것입니다. 국기문란을 주도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반드시 해임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정쟁을 중단하고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가 성실히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 여야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댓글들이 지금도 삭제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사소한 꼬투리라도 억지로 잡아서 국정조사 자체를 무산시켜려고 한다는 세간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올해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에 대응하는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그리고 개성공단 가동의 중단, 이런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전쟁은 인권의 무덤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조건을 남김없이 파괴하며, 군사적 대립과 불안은 인권을 위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단계 창당을 하면서, 한반도 전역에서 인권을 보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평화로운 한반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한반도 전역에서 인권의 신장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제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일입니다.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이 다음 회의에 대한 기약 없이 거의 결렬의 위기에 와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모두에게 중대한 실리이기도 하고, 가장 큰 명분은 평화 그 자체입니다. 지금 남북이 주고받고 있는 작은 명분들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는 매우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북쪽의 협박성 발언이나, 남쪽의 강경한 대응 두 가지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탄할 일입니다. 남북이 서로 양보하고 개성공단을 바로 재개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감히 부탁드리자면, 이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 유연한 전략을 구사해서 상황을 타개해나가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저희 당의 1차 당직인선이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가 되겠지만, 단일대표 체제를 실험해나가고 시행해나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원들의, 당내외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새누리당도 민주당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두 거대 정당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기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정치 발전과 지방정치 활성화에 대한 원칙적인 충분한 검토, 새 공론화 과정 없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포퓰리즘적으로 내놓았던 공약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혐오 여론에 편승해서 오히려 정당정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결정을 당원들 손에 맡긴 것은 책임회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기초단체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정당정치를 축소시키고 정당체제의 민주화와 소수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정치다원주의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일관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의 입장으로 표현되는 국민들의 참뜻은 민의를 다양하게 반영하라는데 있지,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당공천제와 관련돼 드러난 문제점은 공천개혁과 정당 민주화, 정당의 지지율과 비례하는 의석수 보장을 통해서 바로잡을 문제라고 하는 점은 명백합니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실현될 경우 정당정치와 여성의 정치참여, 소수자의 배제 등 정치 발전의 역사적 후퇴가 우려됩니다. 저와 정의당은 정당공천을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50%로 강화하고 대선거구 제도를 도입하고, 기호추첨제를 도입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NLL국면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략적 이익에 집착한 무모한 정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려 40여일 만입니다. 그 동안 경제민주화 입법을 약속했던 6월 임시국회는 또 양치기국회가 됐고, 국정원 국기문란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조사기간의 반을 허비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무 일 없었듯 도망가면 될 일은 아닙니다. 저와 정의당은 일관되게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NLL을 불러들여 정쟁을 벌여온 주체들은 분명한 책임과 반성을 내놓아야 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국정원 국기문란 책임을 은폐하고 경제민주화 입법을 외면하고자 술수정치를 주도해온 새누리당은 일언반구 반성의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국정원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는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를 옹호하는가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무기한 파행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집권여당이 민주적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은 안중에도 없이, 책임회피와 제 정권의 안위만 골몰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끄럽고 졸렬한 행태입니다. 새누리당은 NLL음모정치를 주도해온 데 대해서 분명한 반성과 사죄를 내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 그리고 국가 정보기관을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있는 대책도 아울러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 2차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미국은 이 달 초 있었던 1차 협상 때,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비용증가 등을 이유로 들어서 우리 정부에 분담금을 더 부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8700억 원을 훌쩍 넘어서 1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물가 상승만큼의 증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보다는 낮지만 증액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이견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담하는 분담금을 과연 더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는 분담금을 평택미군기지 안에 박물관을 짓는데 사용하는 등, 눈먼 공돈처럼 방만하게 사용해왔습니다. 이런 사실은 심지어 미국 상원에서조차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게다가 주한미군이 쓰지 않고 지난 2002년부터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분담금 잔액이 올해 4월 7천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분담금 삭감이나 동결 요구를 내놓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그간 주한미군의 분담금 사용내역과 미사용액 용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한미군이 우리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미국에게 아낌없이 퍼주는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 보다 원칙적이고 분명한 태도로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3년 7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